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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적정(適正)바스켓환율(換率) : 시장평균환율제도(市場平均換率制度)의 운용기준(運用基準) 모색(模索)
엄봉성,Oum, Bong-sung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1
본고(本稿)는 원화환율(貨換率)의 적정운용(適正運用)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Lipschitz(1980)의 방식을 따라 원화(貨)의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정통화(適正通貨)"바스켓"을 구성해 보았다. 80년대 중반 이후 이를 적용했을 경우 실제의 경우보다 원화(貨)의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이 훨씬 안정될 수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특정시점에서 구한 적정가중치(適正加重値)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주요환율(主要換率)과 상대물가간(相對物價間)의 관계변화(關係變化)에 따라 가중치(加重値)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적정통화(適正通貨)"바스켓"과 그에 기초한 "바스켓"환율(換率)은 우리의 경상수지(經常收支)나 생산성(生産性) 변화추이(變化推移)와 함께 시장평균환율제도하(市場平均換率制度下)에서 적절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을 위한 중장기적(中長期的) 지표(指標)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or the last several years, considerable criticism has been leveled against Korea's exchange rate management. While Korea was designated a currency manipulator by the U.S., domestically it is often complained that the won/dollar rate did not adequately reflect changes i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fluctuations in the exchange rates of major currencies. In view of this situation, Korea changed its exchange regime at the beginning of March this year from the dual currency basket system to a more flexible one, called a "market average rate regime". Under this new regime, the won rate is determined in the exchange market based upon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foreign exchange and is allowed to freely fluctuate each day within a + 0.4 % range. This paper, first, seeks to evaluate Korea's exchange rate management under the dual basket regime of the 1980s, and then to construct an optimal currency basket for the won which could provide a proper indicator for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under the new market average rate regime. The analysis of fluctuations in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of the won indicates that the won rates in the 1980s failed not only to offset changes in relative prices between home and trading partner countries, but also to properly respond to variations in major exchange rates as further evidenced by sizable fluctuations in the nominal effective rates of the won. In other words, the currency basket regime which was adopted in 1980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REER of the won has not been operated properly, mainly because authorities often resorted to policy considerations in determining the won's rate.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an optimal currency basket for Korea is constructed, designed to minimize the fluctuations in the REER of the won without including policy considerations as a factor. It is recognized, however, that both domestic and foreign price data are not available immediately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ER. For this problem, the approach suggested by Lipschitz (1980) is followed, in which optimal weights for currencies in the basket are determined based upon the past correlation between price and exchange rates. When the optimal basket is applied to Korea since the mid-80s, it is found that the REER of the won could have been much more stable than it actually was. We also argue for the use of variable weights rather than fixed ones, which would be determined by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s and relative prices. The optimal basket, and the optimal basket exchange rate based on that basket, could provide an important medium- or long-term reference for proper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under the market average rate regime, together with other factors, such as developments in the current account balance and changes in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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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통화금융정책수립(通貨金融政策樹立)을 위한 단기계량모형(短期計量模型) : 통화론적(通貨論的) 접근법(接近法)
엄봉성,Eom, Bong-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4 韓國 開發 硏究 Vol.6 No.1
본연구(本硏究)의 으뜸가는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기경기조정(短期景氣調整)을 위한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의 수립(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小規模) 계량모형(計量模型)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目的)을 위해 본연구(本硏究)에서 원용(援用)한 모형(模型)은 기본적(基本的)으로 통화론적(通貨論的) 접근법(接近法)을 따른 것이다. 즉, 경제(經濟)의 조정과정(調整過程)에 있어서 화폐시장(貨幣市場)의 불균형(不均衡)이 가지는 핵심적(核心的)인 역할(役割)에 초점(焦點)을 맞추고, 이를 중심(中心)으로 물가(物價),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국제수지(國際收支)가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게 하는 것을 그 기본골격(基本骨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모형(模型)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해서 전정보최우법(全情報最尤法)에 의하여 모형(模型)을 추정(推定)하였으며 그 추정결과(推定結果)를 이용(利用)하여 각종(各種) "시뮬레이션"을 실시(實施)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結果)는 70년대(年代)의 급변(急變)하는 경제여건(經濟與件)에도 불구(不拘)하고 상당히 만족(滿足)스럽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내여신(國內與信) 및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분석(分析)함으로써 국내여신(國內與信)의 무절제(無節制)한 팽창에 대한 경계(警戒)와 좀더 탄력적(彈力的)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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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의 무역수지조정(貿易收支調整)과 환율정책(換率政策)의 방과분석(妨果分析)(1974~85)
엄봉성,Eom, Bong-S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4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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