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Mannheim의 歷史主義와 知識社會學의 問題

梁會永 全北大學校 敎養課程部 1976 論文集 - 全北大學校敎養學科程部 Vol.3 No.-

자동차보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양회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1986. 9. 8. 개정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지급기준상의 장해평가방법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흐름으로써, 손해사정실무상 발생하는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 중 특히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청구권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장해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과거 자동차보험의 장해평가방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았고,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른 소송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자동차보험약관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산출방법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현행 약관 체제에서의 분쟁해결의 방법, 타법의 태도 및 제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배상책임보험 종목 중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전면 폐지 또는 대폭 개편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간의 자문의 남발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으로, 일본이나 산재보험법과 같은 장해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의학수준의 발달로 탄생한 한시장해의 평가에 관한 문제점과 그 효용성을 분석하고 약관상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성격상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 의학 관련 논문이 아닌 관계로 장해평가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장해평가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lution for the extent of coverage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The auto insurance policy's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so called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was maintained during 30 years from 1986 without improvement. So I have tried to make this paper as practical interest for finding solution to improve. To reflect recent insurance environmental change, the auto insurance policy is required to upgrade especially for the payment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previous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policy. This paper provides an introduction to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and other methods. I analyzed the case and working on the issue of historical change for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past by means of research. I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specified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and proposed a new method of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 was able to present a new alternative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insured. This study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the auto insurance disability evaluation as the practical aspects more than theoretical side. I hope this paper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auto insurance policy.

제3보험 척추장해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양회영(Yang Hoe You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lution for the spinal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in the third insurance policy. The third insurance policy involves casualty insurance, illness insurance, nursing insurance. The third insurance policy's disability evaluation method was maintained during 10 years from 2005 without improvement. But to reflect recent insurance environmental change, the insurance policy is required to upgrade for the insurance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previous spinal disability evaluation policy and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of disability evaluation such as spinal deformity disability, HNP disability. This paper referred to the other law's disability evaluation especially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vised in 2005.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of the spinal disability evaluation in the third insurance policy. I hope this study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third insurance.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효과

양회영(HoeYoung Y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3

일반적인 상품 매매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할 고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상법 및 약관에 따르면 이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있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 이전 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한다. 암보험의 경우에 암진단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기 발생한 보험사고인 암진단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만 암수술, 암치료, 입원, 암사망 등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약관상 규정이 없다. 본고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연장과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설, 판례, 조정선례에 따르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암보험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나,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판례는 “비록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입원, 수술 등과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하여 특약으로 정한 점, 암의 진단확정이 있게 되면 그 암이 진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수술 등이 있게 됨은 인정되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암진단확정이라는 보험사고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살피건대, 최근의 암보험약관이 암사망을 특별약관으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암사망에 따른 위험률을 별도로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암사망과 암진단을 별개의 사고로 보아 특약으로 분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암사망보험금 특별약관에서 암사망 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면, 암진단 이후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없는 사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이라는 확정적 보험사고와 암으로 인한 사망을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암진단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180일 등으로 보험자의 책임기간에 제한을 두는 종래의 약관은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약관이 새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약관의 취지 및 조정선례 등에 비추어 암진단과 암사망은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연장하여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암보험의 입원일당 인정여부

양회영 ( Hoeyoung Yang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9 손해사정연구 Vol.20 No.-

암입원일당 지급과 관련하여 암입원일당의 보상규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암환자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암수술후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해서도 입원일당을 지급해달라는 집회 및 민원이 다반사로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 단체 또한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등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암보험 입원일당 분쟁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와서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약관을 개정하여 요양병원 입원 등의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암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 입원 치료 관련하여 판례는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았으며,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입원이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 암 입원일당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본고는 실무적 차원에서 기존 보험상품의 암 입원일당에 관한 그동안의 판례를 분석 검토하여 암 입원일당 관련한 손해사정에 도움을 줄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Frequent friction arises between insurance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in relation to cancer admissions payment. Recently, many gatherings and complaints have been raised to ask consumers to set up meetings with cancer patients and to pay the payment for admission after cancer surgery. Theoretical studies on this have been neglected, so the study on this is urgen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established a new standard in relation to cancer insurance admissions per day. The insurance company has recently revised the policy under the direc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owever, disputes are still intact as there is no retroactive effect on existing insurance products under these amendments. Regarding hospitalization for nursing hospitals, the case was considered to include treatment to ameliorate significant pathological symptoms manifested directly by the cancer itself or by cancer growth. Therefore, if chemotherapy is to be continu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t must be recognized that hospitalization is indispensable for chemotherap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review the precedents related to cancer insurance benefits of existing insurance products, and to prepare a standard that can help to assess the adjustment.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양회영(Yang Hoe Young)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1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종목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정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금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의약관에 편입되어 약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장해보험금은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인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방법 중 옥내와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간이 장해평가방법을 따르고 있다. 실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이 장해평가방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식간이 장해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추상장해, 후각장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시 국가배상법 등 타법에 의한 장해평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와 논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여전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험금지급방식이 실손보상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시에 합의서의 작성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후 발생하는 대위권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지급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방법도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의 경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보호 등을 위한 약관의 개선방안 등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조만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한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선되어 약관에 편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나와 있지 않은 추상장해 등의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누수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장해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시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 관행을 폐지할 것과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n auto insurance policy, which is the compensation contract to pay the killed or the injured in an accident caused due to uninsured car.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ayment is calculated by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Especially the disability payment is specified by disability rate, so the disability rate decision methods are very important. McBride disability method is applied to the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This method has raised many problems because of unreasonable acts. It has been maintained during 30 years from 1986 without improvement. Despite of this defect, this is the unique disability assess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ractically the disability rate in lawsuit is determined by medical expertise. Legal advise doctors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 AMA guides, National Compensation Act, for example) in case of estimating the disability rate in the medical expertise. But the medical expertise is not us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because of insurance terms. New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will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but it is not sure. So I have tried to make this paper as practical interest for finding solution to improve. I proposed to delete the phrase of McBride evaluation methods and to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isability evaluation as the practical aspects more than theoretical side. I hope this paper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FDT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방형 2차원 광자결정에서의 광자 밴드갭 특성

여종빈,양회영,이현용,Yeo, Jong-Bin,Yang, Hoe-Young,Lee, Hyun-Yo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9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2 No.1

Characteristics of the photonic bandgaps (PEGs) in two-dimensional photonic crystals (2D PCs) with a square lattice have theoretically studied using a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simul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cept of optical coverage ratio (OCR) as a new structural parameter to determine the PEGs for E-polarized light. The OCR is an optically compensated filling factor. It is possible to normalize the PEGs of 2D PCs by introducing the OCR.

프레임 브러싱 방법을 이용한 열확산 코어 광섬유 제작 및 특성

김준형,양회영,이상필,이현용,Kim, Jun-Hyong,Yang, Hoe-Young,Lee, Sang-Pil,Lee, Hyun-Yo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7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0 No.12

Thermal expanded core (TEC) fiber can reduce, being advantaged from thermal diffusion technology, connection loss by expanding the tolerance in relation to axial offset and gap when making optical connection having mode field diameter (MFD) of optical fiber expanded locally. In this paper, TEC fiber fabrication system based on the frame brushing techniques using twin-torch tip was designed and developed in order to maintain a stable thermal diffusion and single-mode when manufacturing TEC fiber. We were able to obtain that varied kinds of TEC fibers of which MFD could have been extended between $20\;{\mu}m$ and $40\;{\mu}m$ by TEC fiber fabric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 of connection loss was measured by alignment two TEC fibers of which MFD was $30\;{\mu}m$.

A Study on the Dip-pen Nanolithography Process and Fabrication of Optical Waveguide for the Application of Biosensor

김준형,양회영,이현용,유정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8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Vol.9 No.4

Photonic crystal structures have been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due to their high optical sensitivity. One of the techniques to construct their structure is the dip-pen lithography (DPN) process, which requires a nano-scale resolution and high reliabili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o dimensional photonic crystal array to improve the sensitivity of optical biosensor and DPN process to realize it. As a result of DPN patterning test, we have observed that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mercaptohexadecanoic acid (MHA) molecule ink in octanol is much larger than that in acetonitrile. In addition, we have designed and fabricated optical waveguides based on the mach-zehnder interferometer (MZI) for application to biosensors. The waveguides were optimized at a wavelength of 1550 nm and fabricated according to the design rule of 0.45 delta%, which is the difference of refractive index between the core and clad. The MZI optical waveguides were measured of the optical characteristics for the application of biosensor.

Effects of Temperature and light source on growth pattern and ginsenoside production of Panax ginseng hairy roots

Yu Kee-Won(유기원),Cui Yong-Yi(최영일),Kim Bo-Yon(김보연),Yang Hoe-Hyung(양회영),Paek Kee Yoeup(백기엽) 한국원예학회 1999 원예과학기술지 Vol.1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