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양지현,Yang, Ji Hyun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3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discussions surrounding cognitive liberty, neuro-privacy, and mental integrity from the perspective of Neuro-rights. The right to control one's neurological data entails self-determination of collection and usage of one's data, and the right to object to any way such data may be employed to negatively impact oneself. As innovations in neurotechnologies bear benefits and downsides, a novel concept of the neuro-rights has been suggested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In Oct. 2020, the Chilean Senate presented the 'Proyecto de ley sobre neuroderechos' to promote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neuro-rights. This new bill defines all data obtained from the brain as neuronal data and outlaws the commerce of this data. Neurotechnology, especially when paired with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potential to turn one's neurological state into data. The possibility of inferring one's intent, preferences, personality, memory, emotions, and so on, poses harm to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However, the collection and use of neural data may outpace legislative innovation in the near future. Legal protection of neural data and the rights of its subject must be established in a comprehensive way, to adapt to the evolving data economy and technical environment.

교육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경험이 기업성과와 개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지현,박설우 서비스마케팅학회 2022 서비스마케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2 No.11

현대 사회에서 정의하는 교육이란 개념은 오랜 역사와 시대별 특성, 인간관, 세계관, 교육관 등을 반영하기 에 한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교육의 중요성만큼은 시대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대두되어왔다. 교육 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자, 개인의 발전, 사회와의 발전, 인간의 근본적 활동, 인간 을 인간답게 하는 원동력 등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인, 문화, 사회, 국가 및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에 교육서비스 분야는 지속해서 성장해왔다. 특히 오늘날의 교육서비스 분야는 다양한 매체와 도구들을 활용한 교육 형태의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와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지식 함양이 기대되는바, 교육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현 단계를 고찰하 고, 변화와 성장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의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프로세스화 하고, 서비스 제공 시점을 ‘교육 전→교육 중→교육 후’ 총 3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시점에서 제공되는 고객 경험의 차원을 ‘이성적 경험, 감성적 경험, 관계적 경험’으로 구분 지었다. 이를 통해 각 시점의 고객 경험이 고객 만족, 기업성과 측면의 재 이용 의도 및 긍정적 구전과 개인성과 측면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점에서의 모든 고객 경험의 차원은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시점에서의 고객 만족은 모두 재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각 시점에서의 고객 만족은 모두 긍정적 구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시점에서의 고객 만족은 모두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각 시점에서의 고객 경험→재이용 의도 간의 관계에서 고객 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각 시점에서의 고객 경험→긍정적 간의 관계에서 고객 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각 시점에서의 고객 경험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고객 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진행한 비대칭성 효과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전’ 단계의 이성적 경험은 고객 만족에 부정적(-) 비대칭성 효과가 있다. 둘째, ‘교육 후’ 단계의 감성적 경험은 고객 만족에 부정적(-) 비대칭성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와 더불어 교육서비스 제공 시점과 고객 경험, 기업성과와 개인성과 간 요인들의 구조를 파악하여, 교육 서비스 분야의 이론 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efinition of education has evolved over a long time. As the notion of education changes frequently it is hard to define it as a word. However the importance of education has continually emerged independent of the generation. As a matter of fact since individual, cultural, social, national, and economic growth can be promoted through education, modern society has favored educated people which has led to rapid growth in the field of education services. In addition as a paradigm of education using various media and tools is presented the educational service is expected to change and cultivate new forms and various fields compared to existing educational programs; thus new educationa service managements strategy are needed.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ervice quality of educational servic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divided the point of providing education services into three parts: 'Before Education → During Education → Post Education'. The classification of customer experiences provided in each case has been divided into 'Rational, Emotional and Relational Experiences'. This research defines service processes, customer experience, customer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positive word of mouth, quality of life, and asymmetric effect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establishes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Based on the result, this research is discuss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education service field.

[토론] 한국 · 중국 최승희 춤 토론 및 비교 시연

양지현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6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Vol.2016 No.10

운전자/기술 관점 자율주행 수준 비교 분석

양지현,한지민,박정미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7 No.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 교육 방안 제언- 추측과 의도의 ‘-(으)ㄹ까 하-/보-’ 중심으로

양지현 국어문학회 2019 국어문학 Vol.70 No.-

There are many phrases used to imply conjecture and intention inKorean textbooks. Among those phrases, those compound phrases used toinclude both conjecture and intention include ‘-(eu)l tenikka’, ‘-(eu)lkeosida.’ In Korean textbook, although the same phrase, they are the sameunits to deliver conjecture and intention separately. In case of having morethan two modes in one phrase, it is appropriate to teach all the modesrather than educating one mode only, it is better for leaners to have a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The reason for dividing unit tomake it easier for learners to understand. Although ‘-(eu)lkka ha-’ and ‘-(eu)lkka bo-’ contain both conjecture andintention, but it is found out that ‘-(eu)lkka ha’ is focused more onintention and ‘-(eu)lkka bo-’ more on conjecture, in terms of education inKorea textbook. However, ‘-(eu)lkka ha-’ and ‘-(eu)lkka bo-’ arecompound phrases often used in Korean, they should be educated fromboth modes, conjecture and intention. Conjecture and intention are included in ‘-(eu)lkka’ and may be usedoverlapped with ‘ha-’ or ‘bo-.’ Their meaning or syntactic features mavary littl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look into meaning andsyntactic feature of ‘-(eu)lkka ha-' and ‘-(eu)lkka bo-’ and suggesteducation method for effective teaching. It is important to teach wordsthat are often used or not so burden to students. Then, it is better toeducate their features and compare then so that students can apply thosewords to their communication easily. 한국어 교재에는 추측이나 의도가 담긴 표현이 제법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추측과 의도를 모두 지니는 것에는 복합형 ‘-(으)ㄹ 테니까’, ‘-(으)ㄹ것이다’ 등이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동일 형태일지라도 단원을 달리하여추측과 의도를 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둘 이상의 양태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언어 이해 측면에서든 언어 사용능력 향상 측면에서든 하나의 양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기때문이며, 단원을 나눈 것은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으)ㄹ까 하-’와 ‘-(으)ㄹ까 보-’는 추측과 의도가 모두 담긴 복합형임에도 ‘-(으)ㄹ까 하-’는 의도에, ‘-(으)ㄹ까 보-’는 추측에 치중하여 교육되고있음을 한국어 교재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으)ㄹ까 하-’와 ‘-(으)ㄹ까 보-’는 사용이 잦은 표현이므로 여기에 담긴 추측과 의도는 모두 교육되어야한다. 추측과 의도는 ‘-(으)ㄹ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어울려 쓰는 용언 ‘하212 제70집(2019. 3. 30.)-’나 ‘보-’에 따라 서로 쓰임이 겹치기도 하고, 그 의미나 통사적 특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으)ㄹ까 하-’와 ‘-(으)ㄹ까 보-’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살피고 이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대해 교육 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학습의 부담이 적거나 자주 쓰는 것을 우선 제시하여 그 특성을 교육하고, 이후 서로 비교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잘 부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P-682 Characterization of the Hydrocarbons Extracted from Botryococcus braunii LB 572

양지현,이철균,심상혁,류영진,임상민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0

Hydrothermal liquefaction of Chlorella vulgaris: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energy recovery and nutrient recovery

양지현,신희용,류영진,이철균 한국공업화학회 2018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68 No.-

Hydrothermal liquefaction of Chlorella vulgaris feedstock containing 80% (w/w) water was conducted in a batch reactor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300, 325 and 350 °C) and reaction times (5, 10 and 30 min). The biocrude yield, elemental composition and higher heating value obtained for various reaction conditions helped to predict the optimum conditions for maximizing energy recovery. To optimize the recovery of inorganic nutrients, we further investigated the effect of reaction conditions on the ammonium (NH4+), phosphate (PO43−), nitrate (NO3−) and nitrite (NO2−) concentrations in the aqueous phase. A maximum energy recovery of 78% was obtained at 350 °C and 5 min, with a high energy density of 34.3 MJ/kg and lower contents of oxygen. For the recovery of inorganic nutrients, shorter reaction times achieved higher phosphorus recovery, with maximum recovery being 53% at 350 °C and 5 min.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reaction condition of 350 °C for 5 min was optimal for maximizing energy recovery with improved quality, at the same time achieving a high phosphorus recovery.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양지현,김소윤,Yang, Ji Hyun,Kim, So Yoo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ith the onse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social concerns about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ve been raised, but the problem has not yet been highlighted in Korea. However, non-medical institutions' genetic testing which i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could be partially allowed under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from June 30, 2016. In the case of one domestic insurance company, DTC genetic testing was provided for the new customer of cancer insurance as a complimentary service, which made the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genetic testing. At a time when precision medicine is becoming a new standard for medical care, discipline o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s become a problem that can not be delayed anymore. Article 46 and 67 of the Bioethics Act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etic information and penalties for its violation. However, these broad principles alone can not solve the problems in specific genetic information utilization areas such as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different regulations that prohibit genetic information 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takes a form that adds to the existing law about the prohibition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range of genetic information includes the results of genetic tests of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family history". Canada has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in 2017, expanding coverage to general transactions of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to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Kingdom deals only with 'predictive genetic testing results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surance, the UK government and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agree to abide by a policy framework ('Concordat') for cooperation that provides that insurers' use of genetic information is transparent, fair and subject to regular reviews; and remain committed to the voluntary Moratorium on insurers' use of predictive genetic test results until 1 November 2019, and a review of the Concordat in 2016. In the case of employment, The ICO's 'Employment Practices Code (2011)' is used as a guideline. In Germany, Human Genetic Examination Act(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stipulates a principle ban on the demand for genetic testing and the submission of results in employment and insurance.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framework, as well as the form and scope of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In light of thi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ssue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Korea to be addresse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Depression and self-concept in girls with perception of pubertal onset

양지현,한상우,염찬우,박용준,최화수,서지영,구영진 대한소아내분비학회 2013 Annals of Pediatirc Endocrinology & Metabolism Vol.18 No.3

Purpose: Early pubertal timing in girls i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roblem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sychological features of girls who perceived breast development beginning by analyzing their depression levels and selfconcept. Methods: From March 2007 to December 2012, 93 girls were enrolled and assigned to a pre-8 (younger than 8 years, n=43) or post-8 (8 years and older, n=50) group according to the age at onset of perceived breast development, and their height, body weight, body mass index, bone age (BA), Tanner stage, and luteinizing hormone and follicle-stimulating hormone levels were examined. We investigated their psychological state with the Korean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and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 (PHCSC) to evaluate depression levels and self-concept, respectively. Results: The pre-8 group had a significantly greater height standard deviation score,(0.5±1.01 vs. 0.11±0.86, P =0.048) and more advanced BA (2.07±1.02 years vs. 1.40±0.98years, P =0.004) compared to the post-8 group.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s for the CDI and PHCSC scores; however, the pre-8 group scored higher than the post-8 group in the physical appearance and attributes domain of the PHCSC (9.93±2.57 vs. 8.52±3.03, P =0.017). Conclusion: The timing of perceived breast development among girls who thought puberty to begin did not affect depression levels and self-concep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anner stage and depression levels and self-concept despite the perception of pubertal onset. The pre-8 group had a more positive view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than the post-8 group.

혈액투석 혈관통로 소독에 있어 클로르헥시딘의 효과

양지현,유영미,유민경,문성미,박수진,Yang, Ji-Hyun,Yu, Young-Mi,Yu, Min-Gyeong,Moon, Sung-Mi,Park, Sue-Jean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17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Vol.23 No.1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the disinfection method using chlorhexidine in practice on disinfection of vascular access for hemodialysi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examining effectiveness on infection of the vascular access device for hemodialysis when using chlorhexidine and betadine/alcohol. One-hundred-thirty study participants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randomly. Infection signs of the vascular access device for hemodialysis were observed and recorded before disinfection on vascular access device. Result: Before the study,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chlorhexidin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etadine/alcohol group) i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matological index. Incidence of infection rate of chlorhexidine group was 0 percent and the betadine/alcohol group was 1.5 percen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infection with the disinfection method using chlorhexidine and betadine/alcohol. The disinfection method using chlorhexidine is considered an effective and alternative method of betadine/alcoh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