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위험요인 분석: 기금 감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양지숙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4

Local government funds are likely to be operated inefficiently as they are created separately from the budget, and there is a constant need for proper management control. This study will examine if there are any risk factors that could hamper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s as local governments manage funds inefficiently. For this analysis, the risk factors in the fund management process were analyzed using audit cases b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1998 to 2017 and the results of the fund operation performance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7. The risk factors of fund management were reviewed in the areas of fund establishment, fund execution,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As a result of review, it is important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establishment and existence of local government funds and to perform an effective performance analysis as internal control of fund operation. In addition, an efficient fund management system will need to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sults of fund operation evaluation can be fed back to the process of fund manage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지방기금에 대한 선행연구 및 외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기금 설치 및 조성, 기금 집행, 기금운용 및 관리 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분석초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금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2017년도행정안전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였고, 기금관리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사중복기금의 설치, 법정기금의 적립의무 불이행, 기금목적외 사용, 기금사업 추진의 불합리, 여유자금 관리의 비효율성 및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기금설치 및 존속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로서 성과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기금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금관리 과정에 피드백 되도록 할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과 책임성 확보방안

양지숙,김민정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5 No.8

주요국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유형 및 특징 분석: 프랑스,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양지숙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udit systems of foreign local governments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nd to draw up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ca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discussion of the local audit system and are referred to the improvement for our local audit system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reviews the composition of audit institutions, audit functions, and relations between audit institutions by focusing external auditing. As a resul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audit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ints applicable to our situation throughout various foreign cases.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ocal administrative situation in discussion of the composition of local audit institutions, and the role of audit institutions is to be reasonably shared among audit institu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hat local audit institutions actively suppor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SAIs). In future environments where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the demand for decentralized audit systems at the local level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erform the audit through cooperation and support between the SAIs and the local audit institutions and to establish an efficient audit system that enables local residents to verify the local operation. 본 연구는 해외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감사기구 운영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OECD 국가 중 지방분권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우리의 지방감사기구 개선 논의에 참고가 되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기구 구성, 감사활동 및 감사기구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따라 지방감사기구의 유형 및 특징에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한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 구조 등 지방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감사기구를 구성하고, 감사대상・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감사기구 간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방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감사체계의 틀 안에서 최고감사기구와 협력하며 충실하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정 운영의 책임성

양지숙 한국자치학회 2016 월간 공공정책 Vol.134 No.-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양지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4 No.-

본 연구는 영유아가구가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효과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만 0세~5세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지원과 보육시설이용 여부를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보고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공립시설이용 및 영유아 보육료지원 경험이 있는 가구의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자녀양육비용의 가격이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의 비용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가족생활만족도, 배우자관계만족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로 측정된 가족생활 측면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이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경험한 여성이 가족생활 만족도와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서비스 이용으로 양육부담이 완화되어 가족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자체가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많아 서비스 이용여부가 아닌 가구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이용여부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만족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에 적합한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양육부담 완화 및 일-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육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여전히 보육비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맞벌이가구나 여러 계층으로 확대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육아역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육부담의 완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영유아 가구의 경우 양육문제가 우선순위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지 않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 연구

양지숙,송성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which focused on political, socio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For this study, a pool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243 local government funds from 2014 to 2017.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political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funds. In particular, the size of local funds was increasing whe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local governor and local councils was consistent. And, the size of the discretionary fund and the ratio of the discretionary fund to the mandatory fund increased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e increased. In terms of financial factor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 funds grew more with the high level of fiscal independency. Whil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have considered ways to improve local funds in practical terms, there is a distinction in this study in that few studies have been looked at in terms of fiscal spending decision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obtain additional data to supplement the analysis and review internal decisions on funds by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결정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자체기금 조성 규모와 법정의무기금 대비 자체기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기금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실무적 측면에서 지방기금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재정지출 결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공기업의 사업영역 변화에 관한 연구

양지숙 서울행정학회 201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10

본 연구는 공기업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서 여전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설립당시의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사업영역이 변화하는 것은 공기업 및 정부 간 이해과계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각화 관점을 적용하여, 사업영역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2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기업이 성과향상을 통해 생존 및 성장의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영역 다각화가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공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결정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이해가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 사업영역 다각화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기업 사업영역이 조직의 성장유인에 따라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기능점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권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개혁이 아니라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개혁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 관계와 지방감사: OECD 국가 지방감사기구 비교분석

양지숙 한국비교정부학회 2020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4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local audit systems of OECD countries, comp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audit institution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r the future. (Design/methodology/approach) For comparative analysis, local audit institutions of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type (SAI-led external audit system), the ministerial administrative body type, the regional audit institution type, the private sector type, and the parliamentary institution type. Then, the scope and methods of audit are reviewed by types.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audit institutions depend o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countries with higher level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end to adopt decentralized auditing systems, whereas the countries with lower levels of fiscal decentralization choose more of national involvement in the auditing proces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audit scope and methods withing the same typ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ype and operation of local audit institutions should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at we are currently promo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ole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local self-audit institutions. With higher decentralization, establishing an autonomous audit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t the local level. This paper is meaningful that there has been few studies of local audit institutions across the OECD countries, and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our local audit system in the future.

공공기관 경영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 정부의 출연금 지원 기관 실태분석

양지숙,최선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관리 측면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분석틀(framework)을 마련하고, 155개 공공기관의 실제 경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도별, 기관 유형별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인력운영 측면에서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정원과 현원의 차이, 상위직급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투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회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보수 등 예산관리 측면에서 1인당 인건비는 증가하나 복리후생비는 감소 추세였으며,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계약관리의 부실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출연금 규모가 큰 데도 별도로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관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및 재무관리 측면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연금 규모, 유형, 집행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년도만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수입, 지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to secure accountability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this end, management data of 155 public institu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pared to check the management aspects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size of the workfor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s high. Al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workforce will operate inefficiently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employees on the rule and the current actual number of employees. In some institutions, investment returns through subsidiaries have continued to deteriorate, raising the need for subsidiary management. Second, in terms of budget management, such as remuneration, labor costs per capita increased, but welfare costs were on the decline. Especially in this part, the proportion of private contracts is high so there is need to be checked in the side. Finally,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there are some cases that financial management plan is not established even though the amount of government invest is large. And in terms of financial soundness, the deb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 and in the case of total asset return, these institutions are low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ystematic monitoring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An Analysis of Political Effects on Government Expenditure: From Financial Accountability Perspective

양지숙,이희선,문광민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입법과 정책 Vol.6 No.1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political factors affects private transfer expenditures in the local policy-making process. We focus on political competition, partisanship, and the local governor's career as political aspects. These political factors a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as a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w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financial dep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factors and local government expnediture, using threshold analysis based on Hansen's(1996, 1999) sample-splitting method. It is necessary that we analyze the changes in budgeting that depend on fiscal interac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ecause local fiscal dependency implies not only soft budget constraints but also the effect of monitoring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the literature has shown, there is a political effect on private transfer expenditur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each political factor has a different effect on high fiscal dependency. The local government has both a tendency to increase expenditures as a fiscal illusion and to decrease expenditures through monitoring and control by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fferent incentive system depending on the financial conditions. Also it is needed to reinforce political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ment for their residents and centr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