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力犯搜査의 科學化 基本方向

梁汶承 한국형사정책학회 1995 刑事政策 Vol.7 No.-

美國의 電子監視制度 評價를 通한 韓國的 適用 패러다임

梁汶承 한국교정학회 2000 矯正硏究 Vol.- No.11

동양철학적 접근을 통한 범죄원인론 구성 및 교정처우 가능성의 예비적 연구

양문승 한국공안행정학회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15

페미니스트 범죄학과 성적 피해자화에의 새로운 도전

양문승 한국피해자학회 2001 被害者學硏究 Vol.9 No.2

최근 외국인 범죄 실태와 수사 대응전략 연구

양문승,나유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9 경찰학논총 Vol.4 No.1

최근 외국인 범죄의 행태적 특징으로는 범죄의 집단화, 외국 범죄조직과의 연계, 범죄의 광역화?기동화가 과거보다도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의 이용, 정보화 사회의 가치 침탈 등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가 수사 실무상 검거와 증거수집 등의 형사절차에서 일반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난이도가 높아간다는 사실도 특징적 요소를 들 수 있다. 2008년은 국가간 교류증가에 따라 마약?총기 밀반입범죄 등 국제성 범죄 증가 추세와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지능화?조직화 양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대만인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사기 조직들은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외 조직원들을 조종, 정부기관 및 주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일명 ‘보이스 피싱’)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기승을 부린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34명에 불과하던 지능범은 2008년 7,472건으로 8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죄중 지능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13.6%에서 2008년 36.2%로 증가, 전체 외국인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능범 중 산업기술유출사범은 2007년 총 검거건수 25건이였던 것이, 2008년 72건으로 약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사과와 형사과의 업무한계, 통역체제의 문제점, 외국인 피의자 신원?소재 확보의 어려움, 불법체류자 관리체계상 다원화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나 관련 업무의 공백현상 초래 우려 등 경찰의 부담이 늘고 있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고, 외국인 범죄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수사조직의 정비와 예산지원,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확보와 교육,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통역활성화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 제고와 신원확인 관련제도의 개선, 외사경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다기관협력체제의 조성, 국제테러 예방 및 산업기밀 보호활동 강화,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치안협력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양문승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4

다문화사회를 다양한 문화적 성향을 지닌 이주자들이 각자의 문화를 융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관련 논의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축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원화된 정책들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중앙정부 구조 하에서는 특정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에 다문화 사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우선적으로 본격적인 다기관 협력인프라 구축에 앞서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서가 과거 다문화 관련 업무를 어떤 형태로 담당해 왔고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기관협력 인프라 연구를 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직제 변화 및 경로, 관련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모형을 강구해 보았다. 이 모형의 근간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기능 분석을 통한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구축 방안

양문승,윤경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4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각 정부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부처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이 있다. 각 정부부처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주요 분야를 선정,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활동들은 또한 다문화가정이 국내 입국 이후 결혼, 자녀 양육을 하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부처의 주요 활동들이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습득, 쌍방국가의 문화이해, 한국어 학습 기회 마련 등 문화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편적 지 원활동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 것은 다문화가정의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여성가 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지원 활동,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등으로 한정되 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문화습 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문화가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시 여기는 범죄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범죄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해 각 기관의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기관의 범죄해결형 협력인프라 모형 및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양문승,김자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0 경찰학논총 Vol.5 No.2

1989년 WHO(세계보건기구)는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역사회 내 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주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추어 개별적으로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5곳에서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실시 지역에서는 범죄예방영역은 경찰에 의해서만 다루어지는 분야로 간주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영역을 안전도시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지역에서도 범죄예방영역에 있어 경찰의 참여를 간과하고, 경찰에 의해 운영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CCTV 설치 및 감독과 같은 매우 한정적인 프로그램 실시에 머물러 한정하여 범죄예방영역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초기 실시지역인 수원, 천안, 제주, 송파, 원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여 현재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부서의 설치, 네트워크의 활성화, 경찰조직 내 통합안전정보망 구축,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용 및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의 구축, 한국형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경찰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경찰 반부패전략으로서의 감찰시스템 개선 모형에 관한 연구

양문승,이동원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2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현행 경찰의 감찰시스템 개선 방향을 보다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경찰 감찰제도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감찰제도의 목적을 경찰 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도 향상의 가장 근본적인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하여 논리구조화하고, 제도비교적인 시각으로 병행 전개하였다. 우선 경찰 부패 발생의 특징으로 작용하는 대민중심의 업무진행, 규제적 성격의 업무, 불규칙한 상황 발생과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 계급조직과 경찰문화, 범죄자 대상 업무 등을 중심으로 경찰 부패 이론과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감찰제도가 되기 위한 보완점을 모색하였다. 외국 경찰의 반부패 노력과 각종 대응사례를 검토한 후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제도적 보완점, 즉 시민참여를 통한 부정부패 통제 강화, 불합리한 제도 및 환경 개선, 조직 내부 청렴의식 고취, 홍보 및 통제 강화 방안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 · 발췌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찰 부패의 차단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존 감찰시스템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도 전략적인 개선 모형을 제도 개선과 운용과정 개선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의 개선 모형에서는 경찰 감찰 시스템의 과정 평가와 영향 평가를 상시화하고, 모듈화하기 위한 응용이론으로 SARA모델을 채택하여 문제의 탐색, 분석, 대응, 평가라는 단계적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점검사항과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과 감찰활동 과정의 체계화는 경찰의 부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급적 추상적 · 이론적 수준의 논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이 분야에서의 가치지향적이고 실효성있는 후속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29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2號(2006) A Study on the Strategic Internal Afairs System against Coruption in Korean PoliceYang, Mun-SeungLe, Dong-WeonThis study is conducted for proposing the optimal principles of beter police internal afairs(inspection) system ’s direction. There are many ways such as internal afairs system to eradicate coruption of police, but in here, it could be posible to understand internal afairs system ’s purpose as a fundamental strategic aproach to integrity improvement through police anti-coruption program and develop theoretical background and system comparison. Theories and paterns about police coruption focused on a project for a people, a regulated work, afairs ocured iregularly, posibility of discretion abuse, organization in clases and police culture, and criminal directed duties wil be examined, and complements for efective internal afairs system wil also be groped. After inquiring into other foreign country ’s tries for anti-coruption program and various confrontation examples, four dimensional systemic complements - control strengthening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mprovement irational system and environmental, inspiration integrity in organization, publicity and tightening the control - could be analyzed with concrete cases. Lastly, strategic improved model is divided into system beterment and operation proces improvement that can change existing police internal afairs system ’s function to beter one. Especialy, in the

방범용 CCTV의 통합형 표준가이드라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양문승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3

이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통합형 표준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검증을 통해 실질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AHP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판단표본 추출법(judgem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전문가 집단 총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계층 요인에서는 운영・정책적 측면이 기술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2계층 요인에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항목이 0.115, 방범용 CCTV 소속 및운영주체 항목이 0.114, CCTV 카메라 권고사항 항목이 0.111, CCTV 설치 업체 선정 및 기준 항목이 0.102, CCTV 유지 및 보수 항목이 0.098, 시스템 유지 항목이0.093, 통합포털 구축 운영이 0.085로 2계층 요인 중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계층 요인에서는 총 29개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주체, 카메라, 모니터, 모니터링요원의 수, 카메라 해상도, 렌즈, 초점거리, 시야, 적외선 카메라, 모니터링의 편제,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 사항의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 사항의 구축 및 운영, 모니터링 요원 선발 기준 및자격, 녹화시스템 해상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 사항의 계획 및 설계, 모니터링 요원 관리 및 교육과 담당 등의 순서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였다. This study, based on an integrated standard guidelines of the CCTV prevention suitability for practical operation and management through verification whether a system for integrated CCTV for the purposes of the standard to establish the importance of the guidelines and priorities.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s the AHP analysis methods, and from 1 June 2015, June 22, judgement sampling law (judgement sampling method) using expert group conducted a total of 35 people to target. Summary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 one-tier factors, anything that increases the policy aspects of the technical aspects of a relatively important. Second,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operating a two-tier factors items belonging to the universal CCTV and operating room, principal 0.115 entry 0.114, CCTV installation CCTV camera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item selected and the item is 0.111, 0.102, CCTV, maintenance and repair items 0.098, 0.093, integrated portal operating system maintenance items in this two-tier as factors of 0.085 a relatively high importance to. Third, all 29 out of a three-tier factors, factor analysis of priorities for integrated control center monitor agent operating principal, camera, monitor, camera resolution, lens, focal length, sight, IR cameras, monitoring arrangements, based 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security, integrated control center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ase build and operate, and monitoring of personnel selection criteria and eligibility, recording system resolution, integrated control center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andards of planning and design, monitoring, agent in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education accounted for a high order of importance, such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