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현황과 과제
양맹호(Maeng-Ho Y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기술혁신학회지 Vol.18 No.1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유치한 아태원자력협정(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RCA사무국 유치와 지원활동, 국제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RCA 협정개정과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에 대한 주요쟁점 분석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유치에 성공한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는 협정개정이나 보조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 협정개정과 이후 본부협정 체결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RCA사무국 국제기구화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지원단도 구성하여 사무국의 사업수행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Korea’s experiences in the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re recognized as a successful model as a developing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With these experiences, Korea is able to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Korean nuclear industry and international society as a nuclear advanced country.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major issues in securing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 Regional Office hosted by Korean Government since 2002. In this connection, major political environments and relevant issues in facilitating the revision of RCA Agreement and securing legal status of the RCARO are also investigated. It is essential to amend the 1987 RCA Agreement or to conclude the its supplementary agreement for the secur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 Regional Office at the RCA policy meeting prior to extension of the agreement in 2017 and after. It is recommend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inter-ministry governmental task force teams to facilitate and support the required actions in the national and diplomatic actions in the regional leve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CA and RCA Regional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