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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한국 주민자치의 방향
안효성 동양사회사상학회 2022 사회사상과 문화 Vol.25 No.3
Arendt was skeptical of parliamentary politics and party systems. She diagnoses that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is contrary to ‘politics’ and ‘freedom’, which are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Representative politics, in her view, is just a skewed political system, excluding ordinary people from the political spectrum except for professional politicians. She has consistently advocated restoring original political practice beyond the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politics. She proposed the alternative polity as a space for future-oriented politics: ‘the council.’ As the ‘council system,’ a public space where people directly gather to discuss and act on public issues on an equal basis, is voluntary and not instrumental, it becomes a place where human freedom is realized and human existence is revealed. A council, a self-governing committee, is a public domain composed of the voluntary will of actors and unrestricte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ouncil is a realm of freedom that is routinely organized and operated by its members’ voluntary actions and politics’ autonomy. A council is a place where public participation, debate, listening to one’s views, and the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to judge for themselves and determine the political process abound. In a word, the council is the optimal system that creates and maintains the conditions that make politics possible. Arendt’s ideas on council democracy can give implications for both direc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modern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istortion of Korean residents’ self-governing. The problems of government control and autonomy without self-government, which the current Korean resident autonomy is facing, are, in the end, deeply connected with the anti-political issues of the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is because Arendt’s ideas about councils are fundamental criticisms of the anti-political problems of the nation-state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section 2 of this thesis examines Arendt’s ideas on council democracy based on her critical awareness of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Section 3 examines the idea of a regional council essential republic and their union, a council federation, which is the core of her view of council democracy, and introduces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meaning it gives us. And Section 4,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Arendt’s ideas on council democracy, clarify what is the root cause of Korean politics, especially resident autonomy, not working properly and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local self-government should proceed in the future. This study includes a discussion of the revolutionary reconstruction of politics. 아렌트는 의회정치와 정당 체제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대의 정치체제가 인간 실존의 근본적 조건에 해당하는 ‘정치’와 ‘자유’에 반(反)한다고 진단한다. 그녀가 볼 때 대의제 정치는, 직업 정치가들을 제외한일반인들을 정치영역에서 배제하는, 왜곡된 정치체제일 뿐이다. 아렌트는 국민국가와 대의제 정치를 벗어나 본래의 정치적 실천을 회복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했다. 그녀가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공간으로 제안한 대안적 정치체는 ‘평의회(the council)’였다. ‘평의회 체제’는 사람들이직접 평등하게 모여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행위하는 공적 공간으로서, 자발적으로 구성되며 도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고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는 장소가 된다. 평의회는 하나의 자치 위원회로서 행위자들의 자발적 의지로 구성되고 제한 없이 정치 참여가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이다. 평의회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와 정치의 자율성에 의해 일상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유의 영역이다. 공공의 참여, 공공의 논쟁,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공의 경청, 함께 모여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적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의 만끽이 넘쳐나는 곳이 평의회다. 한마디로 평의회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고유지하는 최적의 체제다.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은 근대 국민국가 및 대의민주주의의한계 문제와 한국 주민자치의 왜곡 문제 극복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모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주민자치가 봉착해 있는 자치 없는 자치, 관치화의 문제는 결국 국민국가 및 대의민주주의의반(反)정치성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국민국가 및 대의민주주의의반정치성 문제에 대한 근본 비판이 아렌트의 평의회 사상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2절에서 아렌트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을 그녀의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3절에서는 그녀의 평의회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인 지역평의회 기초공화국과 그것들의 결합인 평의회 연방에 대한 구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철학적 의미를 주는지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렌트의 평의회민주주의 사상이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정치, 특히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앞으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정치의 혁명적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안효성,한진수,김계훈,권건오,염충균 한국막학회 2015 한국막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015 No.05
본 연구에서는 소수다공성 중공사막을 이용한 분리막 접촉기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분리막 접촉기는 다공성 분리막의 세공을 통하여 기/액접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흡수법에 비해 작은 장치규모로도 바이오가스 정제가 가능하며, 기체와 액체의 직접접촉을 통해 흡수제에 대한 용해도가 큰 기체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빠른 물질전달 속도를 갖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중공사막을 이용하여 분리막 접촉기 모듈을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바이오가스 정제를 시험하기 위해 모델가스를 이용하였으며, 기체 유량, 액체 유량, 접촉기 모듈 형태, 운전압력을 변화시키며 시험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의 분리조건을 탐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