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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안춘순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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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춘순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 목적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재적 안보위협과 중·장기적으로 당면할 잠재적인 위협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방정책의 방향과 군사력의 소요를 검토하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실재적,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방비소요가 적정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로 국방비 개념과 적정국방비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을 분석하여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의 추세와 의도, 그에 따르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을 평가하며, 이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전력소요를 분석한다. 둘째로 한국의 국방비 배분정책과 운영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5년에 걸친 국방재원소요의 적정수준을 판단 평가하고 적정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한국의 국방비'는 실재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향후 대외적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에 지출되는 국가재원 총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논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적정국방비'란 실재적 및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정책, 군사전략 그리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소요국방비와 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국가재정 측면의 자원배분 능력을 고려한 지원가능한 국방비, 즉 가용국방비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되는 국방비를 의미한다. 소요국방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위협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정책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군사대비태세를 정하여 필요한 소요를 산출하는 것이다. 가용국방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력과 정부의 재정능력을 평가하여 국방비 부담 능력을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는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소요국방비와 가용국방비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방비의 결정논리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향후 5년 기간에 있어서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판단해 본다. 첫째로 안보위협을 평가해 보면 우선 중국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에 따르는 잠재적 위협요인들이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말 미, 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적, 이념적, 군사적 대결구도가 화해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프로는 세계적인 군비축소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1989년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켜 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서 첫째로 중국이 포괄적으로 성공적으로 현대화를 달성하여 공군력과 해군력의 효율적인 원거리 투사능력 및 작전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군사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통해 통제하려 할 경우이다.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 일본, 통일한국 등과 동아시아에 있어 영향력 확대의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경우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동북아에 있어서 잠재적인 갈등의 원천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력 경쟁이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는 인식이 중국정부 내에서 심화된다면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이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1980년대 들어서부터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 안보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탈냉전 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방위비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협요인으로서 우선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확대 및 패권경쟁의 가능성이다.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21세기에 들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해 군사강국으로 등장하여 지역적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군사적 견제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중·일간 세력확장 및 패권 경쟁아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잠재적 위협요인은 한반도 분쟁 발생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과 이에 따르는 중·일, 한·일 간 갈등의 가능성이다. 실재적인 안보위협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무력도발의 가능성에서 초래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온 궁극적인 의도는 물론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공격무기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강되어 온 사실이 입증해 준다. 그러나 보다 기본적인 의도는 현 체재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결국 한국은 두 가지 차원의 위협구조 속에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 차원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북한식 군사위협이며, 다른 하나의 차원은 일본과 중국 등의 주변 강대국의 군비증강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의 국방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구축하는 것, 둘째는 주변국들과의 안보환경 역학 속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 정예국방을 건설하는 것, 셋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대북 군사 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것, 넷째로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다섯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은 우선 평시의 대응전략으로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변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군사전략들을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력 건설 방향과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군사력 건설의 목표는 현존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정보·기술군을 육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한 전쟁억제전력을 완비시켜야 하고 주변국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 정예 국방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국방중기계획에 입각하여 국방부가 산출한 2003∼2007년 기간중 소요재원은 전력투자 분야에서는 대북한 억제전력과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단계적으로 대비하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요전력 소요가 반영된 것이고 운영유지 분야에서는 군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고 현존의 장비 및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현실화한 선에서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을 예측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까지 연평균 5.0% 수준의 실질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며, GDP 규모는 올해의 약 582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 795조원으로 약 1.4배 정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적정국방비는 실재적 및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소요국방비와 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국가재정 측면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산출된 가용국방비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결정된다. 제시된 소요국방비는 기간 중 평균증가율이 9.0%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국방부가 추정한바, 정부 부담능력 대비 국방비의 최대 범위인 대상기간 연평균 재정증가율 상한도 6.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국방비 소요는 중기 경제전망에 따른 예상 GDP와 대비해서 연평균 3.2%를 차지하는 액수들이다.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 가용국방비는 최근 국방비 증가율인 6.3% 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액수들은 국방부가 추정한 가용국방비의 최소범위를 의미하는데 예상 GDP와 대비해서 연평균 2.8%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2003∼2007년 기간에 있어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해 보면 대상기간중 최소한 GDP 대비 평균 3.0%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국방비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의 결과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협들의 대처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에는 이러한 수준의 국방비 투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과 대체군사력의 건설이 적어도 향후 10∼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향후 5년간에는 국방비의 적정규모가 GDP 대비 평균 3.2%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보상황과 국가재정을 고려하며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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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춘순 Graduate Schoo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1 해외박사
Seip토루군은 미국 Ohio주의 선사문화인 Hopewell인디언 문화의 대표적유적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Seip 토루군에서 발굴된 직물의 섬유형태(fibermorphology)관찰을 통해 Hopewell 인디언동淪杉�직물의 생산, 소비 및폐기 행동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의 흐름옘뗌�凰쩜�변화율과 직물요소(textile element)에게 부과되는 생산, 소비 및폐기에 관련된 일련들을 묘사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eip 직물들은 우선 직물의 구조적, 시각적 특성에 류 되었다. 분류된Seip 직물들의 섬유형태는 현미경과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되었다. Sei포함하는 섬유중 인피섬유는 본 논문을 위해 개발된 Index of Bastfiber Morphology를 이용하여 었다. 현미경 및 주사형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Seip 직물에는 수모섬유와인피섬유가 사용되었음읒낫� 수모섬유는 현미경적 섬유 형태로 미루어볼 때 산토끼나 집토끼의 털로 판명되었다. Seip 캐터고리중 채색된직물군은 토끼털로만 만들어져 있었다. 토끼털과 인피섬유의 혼용 또한 몇몇Se들에서 관찰되었다. 나대지 Seip 직물들은 인피섬유로만 만들어져있었다. Seip 직물에 포함된 인는 섬유질 분리(fibrillation), 횡으로금이 간모양(transverse craclc), 및 섬유속(fiber bundle리 정도 등과같은 다양한 섬유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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