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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안성포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If a trustee fails to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settlor or beneficiary may claim damages(Civil Code article 390). Damages is based on incurring loss of the settlor or beneficiar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damages shall be recovered in money. Additionally, in case of any trust property loss, the trustee will be liable even if no loss incurred to the settlor or beneficiary. In other words,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the trustee is li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however,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reinstatement is prominently impossible, the cost of reinstatement excessive or other existing special grounds under which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rust Act article 43 I). No loss will occur to the settlor and beneficiary even if there is incurring loss to the trust property due to trustee’s breach of duty. Neglection of these circumstances may jeopardize the protection of trust property and safety in acquiring gains for the beneficiary. Therefore,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covered to function as the beneficiary’s future liability property. When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duty of loyalty, disgorgement of all acquired benefits is mandator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Trust Act article 43 III). Liability to disgorge all acquired benefits is relieved based on evidence that the trustee or a third party benefited by violating duty of loyalt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reinstatement is not possible, the trustee does not follow through despite possible reinstatement or the disposed trust property is significant, proper portion of the trust property needs to be reinstated and secu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The revocation of legal act in violation of trust(Trust Act article 75) may reinforce effectiveness of this beneficiary protective act.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손해배상책임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손해를 요건으 로 하는 것이다. 신탁법은 여기에 더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 를 지고(제43조 제1항 본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 한 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제43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언제나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고 하여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보호 내지 수익자 이익취득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장래에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득반환책임을 부가하고 있다(제43조 제3항). 이득반환책임은 수탁자나 제3자가 수탁자의 충실의무위반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에서 구제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수탁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때, 또는 수탁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처분된 신탁재산 자체 가 유의미한 때에는, 당해 신탁재산을 회복하여 신탁재산으로 확보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신탁법의 수익자취소권(제75조)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 KCI등재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안성포 은행법학회 2008 은행법연구 Vol.1 No.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 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 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1) 그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6개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통법상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 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 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 는 것”을 말한다(자통법 제6조제5항). 자통법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 (집합투자기구)를 다양화하고 있다(동법 제181조 내지 제282조).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 사(상법상 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ㆍ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ㆍ설 립 및 해지ㆍ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 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신탁법 제1조 제2항) 말하고,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신탁업이 라 한다(동법 제6조제8항). 우리나라 신탁업은 은행의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금전신탁은 증권에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1969년 “증권투자 신탁업

      • KCI등재후보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안성포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8

        The trust system essentially involves the function of property management and insolvency protection. Besides these two functions, the purpose of trust can be completed through its function of conversion and flexibility in design. It has also the function of substitutability for the corporation. This thesis analyzes the business trust that can perform functions similiary to the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business trust, which has been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an enterprise, is considered as an institution for business management. Therefore, the enterprise has added a new form of enterprise to its previously traditional corporation and partnership. This new form of enterprise is the business trust. The U.S has taken the initiative to rule the business trust in accordance to the case law. As this has revealed its limitation, the U.S established the Business Trust Act. This Act permutates the characteristics of an organization law. In the case of Japan, the Trust Act 2006 introduced the business trust.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trust in Japan has shown differences from the production of the business trust in the U.S. Japan’s business trust is a result of the conversion of the sale of assets, which is reg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into a trust structured format. In short, Japan adjusted the original contract in order to make the trust act plausible. So far, in Korea there have been only few studies on business trust. This thesis will first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trust in U.S and Japa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tates legislative tasks that need to be followed to successfully introduce this business trust to Korea’s Trust Act. 신탁제도는 본질적으로 재산관리기능과 도산격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들 이외에도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환기능 내지 설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신탁은 “법인대용화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신탁의 법인대용화기능에 주목하여 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신탁을 연구한다. 미국에서 사업신탁은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이고, 영리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인 법인과 조합 이외의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 사업신탁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은 먼저 사업신탁에 관하여 판례법으로 규율하였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제정신탁법은 실무계의 수용에 적합한 조직법으로 사업신탁을 재정립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신탁법에서 사업신탁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사업신탁과는 생성과정이 다르다. 일본의 사업신탁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양도를 신탁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즉, 기존에 있던 계약형태를 신탁행위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신탁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필자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사업신탁의 발달동향과 기업형태로서의 특성과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신탁법상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과제들을 제시한다.

      • KCI등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안성포 한국상사법학회 2011 商事法硏究 Vol.30 No.2

        The 2011 revised Commercial Code has alleviate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ng and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of business operation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evised Commercial Code the obtainment of one's own securitie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Decree,however specifics regarding the method of obtainment is not stated. This paper suggests ways on stock market trading, tender offer, and how a corporation my obtain ownership of one's own stock from shareholders within Decree. Secondly, the 2011 revised Commercial Code does not prescribe the requirements and relevant procedures of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corporation has the right to freely dispose their treasury stock. However, the disposal procedure requires fairness upon decision of the price and purchaser. Additionally,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equity financing and maintaining the equity ratios of existing shareholders, the disposing of treasury stock must be conducted on equal basis per share. This paper suggests the warrants in Article 418 to be set up under Article 342(2) of the revised Commercial Code. Finally, the revised Commercial Code states that the treasury stock can be cancelled with onl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While the treasury stock is obtained within available profit for dividends, the revised Commercial Code does not set specific regulations for cases when total treasury stock acquisition exceeds available profit for dividends at the point of disposal or the stock was obtained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Disposal of treasury stock under these two circumstances will have to be regulated by terms of the capital reduction.

      • KCI등재

        신탁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2009년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

        안성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1

        The Korean business trust has been used mostly in banks in the form of money trust. The government has been regulating trust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However, recently the deregulatio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collective investment act and real estate investment act in the trust businesses are using trust as a mean for their own advantage. The use of trust is variable. Trusts can be created during a person’s life, usually through a trust instrument, or after a person’s death through a will. As a trust can become more of a flexible instrument to accommodate a variety of purposes, it will be used with even greater frequency compared to other types of structured finance devices. The Trust Act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4 decades in its original form. Its model is the Japanese Trust Act, which was made in 1922 based on the Indian Trust Act of 1882 and California Civil Code of 1872. Therefore, the Korean Trust Act has been criticized as outdated and ineffective to deal with modern economic environment. In 2009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on the revision of the Korean Trust Act. This article is written based on the draft prepared by the Trust Act Reform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Chapter I of this article explains the actual condition of trust business in Korea and the necessity for the Trust Act reformation. In chapter Ⅱ this article presents the basic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It is to create a comprehensive Trust Act that includes civil trust and business trust, and possibly a default rule. Chapter III introduces a number of important revisions including the following:(i) Enlargement of the autonomy of related Parties and General Provisions (ii) Maintenance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trust property (iii) Reality of the duties and rights of the trustee (iv) Vit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beneficiary's interests (v) Refine and diversify regulations regarding the modific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the introduction of division and merger of trusts (vi) Introduction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etc. The article ends by describing the effect of the revisions made for trust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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