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심혜정 한국재정학회 2022 재정학연구 Vol.15 No.3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cyclicality of tax policy. To this end, this paper builds a novel data-set on tax policy based on the 4,000 tax revision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between 2004 and 2020. This paper finds that tax policy is acyclical in Korea. Notable features include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tax policy. Empirical results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tax rate reduction bills, and a converse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tax rate increase bills. This result means that tax rate reduction is strengthened when the real estate market is strong, and conversely a tax rate increase stance is strengthened when the real market is weak.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asset market incompleteness leads to procyclical tax policies. Since the 2000s real asset markets have had a greater impact on tax revenue fluctuations, and unexpectedly high tax revenues during the real estate market boom have resulted in tax rate reduct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political influence is growing in the policy process, this procyclical tax policy may intensify the deficit bias. 본고는 조세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대해 분석했다. 조세정책이 이론이 제시하는운용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조세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4-2020년 간 국회에 발의된 4,000여 건의 세법개정 법률안을 기초로 증세법안과 감세법안을 구분해 조세정책 기조 지표를 구축했다. 분석 결과, 경기여건과 조세정책 기조는 대체로 무관하게 운용된 것(acyclical)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조세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부동산 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지표와 감세기조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호조시 감세기조가강해짐을 의미한다. 본고는 그 원인을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세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특히 부동산 시장 호조기의 예상 외의 높은 세수가 감세기조의 확대로귀결된 데 있는 것으로 봤다. 세수호조시 감세법안 증가추세는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 편향(deficit bias)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집 급식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영양교육 및 급식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효과 평가

심혜정,송혜정,안영지,강다영 한국식품영양학회 2016 한국식품영양학회 학술대회논문집(학술심포지움) Vol.2016 No.06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추정을 통한 세대 간 소득격차 분석

심혜정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2

본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소득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C1 (58-62년생)을 기준으로 C2 (63-67년생), C3 (68-72년생)세대까지는 그 직전 세대에 비해 뚜렷한 연령-소득 커브의 개선이 관측되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진입한 C4 (73-77년생) 세대부터는 연령-소득커브가 직전 세대 수준에서 정체내지 직전 세대보다 약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간 소득 차이의 주요한 원인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임금(entry wages)으로 대변되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본고는 외환위기 이후 진입임금의 정체 내지 하락의 주요 원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에서 찾는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15~29세)의 고용사정의 악화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의 진입임금을 낮추고, 이러한 진입임금의 차이가 생애주기 전체의 소득 커브에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간 격차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현행 과세체계가 고용형태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정책연구 Vol.9 No.3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increasing diversity in employment contracts, this paper intends to look into whether the current tax system will affect the choice of employment forms in the future. To shed light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how the tax burden according to the current income tax (including social security program) system varies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 of workers or the choice between income types. As a result,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in Korea is advantageous to select business income rather than earned income and capital gain rather than earned income in the high income segment. Based on this, this paper argues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tax and social security system can give rise to incentives to shift from the traditional employment type to a new form of employment. 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현행 조세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2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venue shock was different for each economic crisis. The results find that revenue shock was relatively mild compared to the deep economic shock dur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Narrativ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surge in price indicators such as interest rates, inflation, and oil prices mitigated the revenue shock caused by an economic shock. However,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evenue shock was severe and their recoveries weak, due to a plunge of the windfall tax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venue shock during the recessions associated with the collapse of the asset market bubble tends to be severe. Similarly, the revenue shock during globally synchronized recessions is often deep, and recoveries of tax revenues from these recessions are generally weak, with corporate income taxes and tariff taxes playing a much more limited role than in less synchronized recessions. 본고의 목적은 경제위기별로 세입흐름의 패턴이 달랐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본고의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은 덜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이 컸다. 외환위기에는 금리, 물가, 유가 등 가격지표의 급등이 경기충격에 따른 세입충격을 완화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세입충격이 컸던 데는 위기의 특징이 (1)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와 연관되어 경기침체가 전개됐다는 점, (2) 소비여력 및 소비성향의 둔화로 회복국면에도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된 점, (3) 경기수축국면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Global Synchronization of Economic Cycles)가 높았던 반면 경기회복국면의 동조화 정도는 낮았다는 데 있다. 즉 직전 확장기의 세수호조를 견인하였던 자산관련 세수가 자산시장의 붐 붕괴로 큰 폭의 감소세로 반전했고,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법인세수의 단기적 급락을 초래했다. 반면 확장국면에는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등 경기회복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가 낮아 세입회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흐름을 살펴보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관련 세수의 급등세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실물부문의 세입충격을 상회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될 경우 세입증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세입증가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입충격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실물경제의 위기가 신용위험 또는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세입충격을 완충해 주고 있는 자산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심혜정 서울市立大學校 經商大學 稅務學科 1999 稅務學論集 Vol.12 No.1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소고

복합문화공간의 체험요소(4ES)가 체험가치에 미치는 영향

심혜정,박명선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기초조형학연구 Vol.20 No.6

The Complex cultural spaces satisfy consumers' desire for cultural enjoyment and create value of experie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mpact of experience factors (4ES) on experience value of complex cultural spaces and identified them through empirical analysis to create more effective consumer value as a new culture experience space for consumers and to further develop cultural and artistic value of complex cultural spaces. Blue Square, a multi-cultural complex located in Hannam-dong, Seoul, was selected as a recruitment site and surveyed by 200 consumers with experience in Blue Square.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with a multi-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Ver. 25.0.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esthetic experience factors have a common positive effect on all empirical value facto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of recreational and deviant experience have positive effects on behavioral value, cognitive value and relational value. Third, educational experience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ensory value, behavioral value, cognitive value and relational value. In sum, experience is the domain of the consumer and therefore does not possess the same domain of experience as anyone else. Personal experience indicates that there is an emotional, physical, intellectual, and spiritual interaction with the events that have been created and that the value of the experience can be found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s the experiences of consumers come to a competitive ag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lexes focusing on new and diverse experience factors and sensory experiences that give instant pleasure through these experiences (4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future expected to be good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development of customer-centric. 복합문화공간은 소비자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체험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복합문화공간의 체험요소(4ES)가 체험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복합문화공간이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며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블루스퀘어를 모집장소로선정하였으며, 블루스퀘어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Ver. 25.0을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i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미적 체험요소는 모든 체험가치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락적, 일탈적 체험요소에서 행동적 가치, 인지적 가치, 관계적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적 체험요소는 감각적 가치, 행동적 가치, 인지적 가치, 관계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체험은 소비자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동일하게 체험의 영역을소유하지 않는다. 개인의 체험은 만들어진 이벤트와 감정적, 육체적, 지적, 정신적 차원의 개인의 상호작용이 생겨나고 또한 다양한 체험을 통한 체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체험요소(4ES)를 통해 소비자의 경험이 경쟁력 있는 시대가 옴으로써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새롭고 다양한 체험요소들과 감각적인체험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시 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소비자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MZ세대 문화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공감 및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심혜정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22 조형미디어학 Vol.25 No.2

Satisfy the MZ generation's desire for cultural enjoyment and create a better life valu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ransformation of the MZ generation culture affects empath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identified it through empirical analysis to create more effective values ​​and further develop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421 research subjects. Data processing is performed in SPSS/WIN Ver. 25.0 was used to perform multiple rei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was first, that transformation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the empathy factor. Second, empath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 effect on all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uch as self-sensibility, other's sensibility,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utilization. Third, transform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 effect on all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such as self-sensibility, other's sensibility,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utilization. In summary, the experience of culture and art in the modern society that reflects the various trends of the MZ generation can receive positive stimulation in one's life, and thereby the desire to grow and improve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intelligence satisfy the In addition, it indicates that the value of experience can be discovered through various experiences using an easily accessible online platform in the era of transformational economy of the new MZ generatio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revitalize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empath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sensory stimulation at the level of culture and art representing daily life. We want to create a research base. MZ세대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본 연구는 MZ세대 문화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공감 및 감성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문화 예술적 가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규명했다. 연구대상 4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Ver. 25.0을 활용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i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트랜스포메이션은 공감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감은 감성지능의 모든 요인인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트랜스포메이션은 감성지능의 모든 요인인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다양한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현대사회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서적, 인지적 공감 및 감정에 대한 감성지능이 성장하고 개선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새로운 MZ세대의 트랜스포메이션 경제 시대를 맞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체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상을 나타내는 문화예술 차원에서의 감각자극이 트랜스포메이션, 공감, 감성지능 영향 관계를 살펴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문화 향유 및 삶의 가치에 관한 연구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IC-PBL 브랜드 디자인 수업의 효과성 검증 -창의적 인성, 진로 포부 수준 중심으로-

심혜정,강송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3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9 No.1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IC-PBL, which can solve practical problems by linking PBL raised in the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proces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industrial sites, to brand design classes in design colleges. It has a purpose. To this end, the IC-PBL class of brand design education was designed and the effectiveness of creative personality and career aspiration level was verified through pre- and post-investigation. As a result, first, the test result according to creative personality showed a higher average value after class than before class in terms of expressing in various forms (methods) in the originality factor. On the other hand, in the new idea question, the average value showed a slightly lower effect. As for the persistence factor, I tend to be stubborn about what I really want to do.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values before and after the class in the questions, the overall effect was high. In the curiosity factor,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various fields. He has excellent writing and observational skills. In the item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values before and after the class did not show much, but the effect was high. Second,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eer aspirations show that I want to be one of the best experts in my field, I want to have a lasting influence, and I am confident that I will be recognized for my achievements. Overall, the average value after class showed the highest effect in the items. In terms of educational aspirations, I plan to complete the highest level degree, to engage in ongoing training or training to advance my career. In the items, the average value showed a high effect. On the other hand, you will continue to receive additional training in the vocational area. In terms of items, the average value before and after class showed a slightly lower effect. In leadership aspirations, you want to rise to the position of leader in an organization or business. In the ques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values before and after the class was large, and the overall effect was high. As a result of the synthesis, it means that the university curriculum alone is sufficient to satisfy the competency, and rather, it can cause potential stress for continuing to receive additional training. However, it implies that the level of career aspiration increas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the learner’s major, and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selected by the professor and the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IC-PBL educational design are increas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esign education in design colleges, and at the same time, measures to nurture professional manpower demanded by society are prepared, and industrial- university collaboration classes applied to design college education can prove that they are effectively used in the educational context of IC-PBL classes. It is hop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support as evidence.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학 교육 혁신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PBL을 산업현장과 연계함으로써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C-PBL을 디자인 대학의 브랜드 디자인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브랜드 디자인교육의 IC-PBL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인성과진로 포부 수준의 효과성을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창의적 인성에 따른 검사 결과는 독자성 요인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수업 전보다 수업 후의 평균값이 높은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다소 낮은 효과를 보였다. 집요성 요인에서는 꼭해보고 싶은 일에 고집이 센 편이다. 문항에서 수업 전⋅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호기심 요인에서는 다양한분야에 관심이 많다. 문항과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다. 문항에서 수업 전⋅후의 평균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높은 효과를 보였다. 둘째, 진로 포부 수준에 따른 검사 결과는 성취포부 요인에서는 내 분야에서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 성과를 내어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수업 후의 평균값이 가장높은 효과를 보였다. 교육 포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학위를 이수할 계획이 있다,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나 훈련에 참여할 것. 문항에서 평균값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직업 영역에서 추가적인훈련을 계속 받을 것이다. 문항에서는 수업 전⋅후의 평균값이 다소 낮은 효과를 보였다. 리더십 포부에서는 조직이나 사업체에서 리더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다. 문항에서 수업 전⋅후의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전반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였다. 종합한 결과 대학교 교육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역량을 만족하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훈련을 지속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학습자의 전공 적합도에 따라 진로 포부 수준이 높아지며, 교수가 선택한 산업체의 중요성과 IC-PBL 교육설계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디자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디자인 대학 교육에 적용한 산학연계 수업을 통해 IC-PBL 수업의 교육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활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된장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혜정,윤정현,고경희 한국응용생명화학회 2018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 Appl. Vol.61 No.4

된장의 최적 섭취 기간을 판단하기 위해 원료 대두로부터 3년동안 발효 숙성 하면서 6개월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이화학적 분석, 항산화력과 관능 검사를 주성분분석과 k- 평균 군집 분석하여 종합적인 품질 특성을 평가하였다. 된장의품질 특성은 PCA에 의해 1년 간격으로 큰 변화가 확인되었고, 군집 분석에 의해 숙성 기간에 따라 각각 cluster 1, 2, 3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건강기능성과 관련된 항산화력으로 총 페놀함량, SOD 유사활성, DPPH 라디칼 소거 능력은 cluster 3에서높았다. Cluster 3에서는 맛과 관련된 관능 평가 항목과 유리아미노산, 유기산 등도 높게 나타났다. 기호도 평가도 cluster 3에서 높게 나타났고 기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관능 항목 요인은 감칠맛과 갈색이었다. 따라서 된장은 숙성 12개월 이후부터섭취 가능하지만 된장의 맛과 건강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숙성 30개월 이후가 된장의 최적 섭취 시기라고 할 수있다. The quality of Korean doenjang, which was traditionally made for this study, was monitored fo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tioxidant capacity, and sensory properties at six months intervals for three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using the k-means clustering v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to determine the optimal intake duration and sensory factors associated with acceptance. Doenjang samples were classified with every year interval based on PCA, and then the classified doenjang samples were further grouped into cluster one, two, and three based on the k-means clustering. In Cluster three, doenjang that was aged for thirty and thirty-six months, respectively, showed high total phenolic content, antioxidant capacity, superoxide dismutase like activity, and 2,2-diphenyl-1- 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capacity. Interestingly, along with acceptance, the levels of free amino acids and organic acids were higher in Cluster 3. The sensory factor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cceptance included umami taste and brown color.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e intake of doenjang aged for thirty months based on its antioxidant activity and sensory properties although doenjang is usually ready after twelve months of a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