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 EU 통합 가속화와 EU 경쟁법 제3편 - EU에서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과 경쟁법의 적용

심재한,Sim, Jae-Ha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경쟁저널 Vol.- No.150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가맹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는 계약에 의해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의 종료시 계약을 종료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거래계약도 계속적 계약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유롭게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자본에 대한 회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해관계가 가맹본부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는 가맹계약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종료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종료 이외에도 해지에 의한 종료가 있다.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도 갱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 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사법상의 계약 갱신 및 해지규정과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종료원인이 되는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원리를 살펴보고, 위법한 계약 갱신거절 및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Continuing business relations such as franchise transactions are terminated upon expiration of the duration if the duration is determined by the contract. In general, in the case of a continuous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ies are free to decide whether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renew the contract at the end of the contract period if there is no separate contract for contract renewal.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 is also a continuous contract, and if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s followed, the franchiser and franchisees should be able to freely decide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In reality,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form a free will on whether to renew the contract or not due to the difference in status between the franchiser and the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ranchisees interest in refusals to renew the contract is particularly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franchisers because it needs a period of recovery of the capital invested by itself to open the franchise. Therefore, Article 13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renewal of the franchise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as in the case of renewal, the interests of franchise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franchisers, and Article 14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n the termination of the franchise contract. Howeve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newal and termination of contracts in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s they contain general judici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ranchise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act renewal and termination, which is the cause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d also the effect of illegal contract renewal refusal and termination.

다단계판매의 법적 개념과 관련문제 연구

심재한 ( Jae Han S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1

경쟁법제의 개정과 카르텔 규제 -독일의 제7차 개정 경쟁제한방지법을 중심으로-

심재한 ( Jae Han S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상사판례연구 Vol.20 No.1

리콜제도와 소비자보호

심재한 ( Jae Han S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상사판례연구 Vol.20 No.4

상표권 및 저작권의 행사와 EU경쟁법

심재한 ( Jae Han S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4

유통관련법제 집행동향 및 전망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1

근래들어 유통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에 있어 집중적인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 올해 3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본사의 보복행위와 불합리한 갱신 거절 행위를 점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맹본사의 보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보복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의 형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조합이 가맹거래에서의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 조합의 행위가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조합의 담합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소상공인 조합이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대항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왜 가맹분야에 대해서만 대항카르텔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유통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넓혀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심사지침의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과 심사지침 등의 제정방향은 온·오프라인의 유통업 모두 발전을 이루고 건강한 경쟁을 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distribution sector has been the subject of intensive application in the law enforceme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distribution sector also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air Trade Commission's business promotion plan announced in March this year. According to the business promotion plan,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says it will examine retaliatory actions and unreasonable refusal of renewal by a franchise headquarters for the reason of the franchisees' collective activities. The acts of retaliation by the franchise headquarters include not only acts of providing disadvantages as an act of abuse of trading status, but also types of other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refusal of transactions, restricted transactions, and imposition of unfair compensation.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stated that it will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ollusion rules for the small business associations in consultation with franchise headquarters. If the meaning of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llusion rules for the small business associations in consultation with the franchise headquarters is the counter cartel, a reasonable explanation on why it allows counter cartels only in the franchise sector will be needed. Currently,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online platforms, which are expanding their market dominance not only in the distribution sector but also in general, is being promoted. The direc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business promotion and review guidelines should be progressed in a way that both online and offline distribution industries develop and ultimately bring benefits to consumers.

인터넷을 통한 유통의 제한과 경쟁법의 적용

심재한 ( Sim Jae-han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1

인터넷 유통플랫폼은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구매자들로 인하여 유통업자 입장에 서는 중요한 유통경로가 된다. 하지만 상표의 가치가 중시되는 럭셔리 제품이나 고객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제조업자에게 있어 인터넷 유통업자는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객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점표에서 받고,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유통업자는 고객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업자는 판매에 의한 이익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조업자입장자의 상표가치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가격인하로 인해 자신의 상품이 이미지 하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많은 제조업자들은 온라인 마켓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관한 제약을 가하며, 이에 대해 유통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제조업자 측에서 유통업자에게 외부 플랫폼에서의 상품판매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히 선별적 유통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판매제한에 관해서는 근래 독일과 EU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러한 판매제한에 관한 경쟁법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제품의 제조업자가 자신의 유통업자에게 인터넷 유통플램폼에서의 판매금지를 부과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독일과 EU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해석한다. Manufacturers of branded goods, who distribute their products through separate distribution partners, are often,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net to regulate or even to ban. Selective distribution is a distribution method whereby the manufacturer chooses retailers for its goods by reference to specific criteria. The Imnufacturer distributes its products on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quality standards have been selected (qualitativ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nd prohibits to the dealers the use of the Internet as a distribution channel. If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nfring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01 TFEU or Section 1 GWB, it lmy benefit from the "safe-harbour" provided by the Veltical Agreements Block Exemption (VO 330/2010), unless the agreements contain serious, "hard-core" restraints to competition. A complete ban on the Internet trade in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s, shall be awnissible only if the manufacturer on a case-by-case basis and give real proof that such a prohibition on the quality of the prcx:luct and to ensure its proper use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decision "Pierre Fabre Denno Cosmetique" the European COlut of Justice is clear that a complete ban on the Internet trade, is likely to restrict the competition. But in case of "Coty Gelmany" the providers of luxUlY goods within the framework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may prohibit the distributers, their products on third platform, such as Almzon to sell. In Korea Phillips Electronics established an Internet open lmrket ban on his products. This paper overview the cases in Germany and the EU and analyze their implications Phillips Electronics case.

유럽중소기업법의 의미

심재한(Sim Jae-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1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우선("think small first")의 기업정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설정하고,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구축한다는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 아래 ‘성장 및 일자리 전략’의 일환으로 2008년 유럽중소기업법(SBA)을 제정하였다. 유럽중소기업법은 개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정하는 법률과 같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정책적인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포괄적인 정책틀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중소기업법을 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럽중소기업법은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유한회사(European Private Company: SPE) 규정에 관한 규칙과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괄연제규칙(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on State Aids) 그리고 결제지연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late payments)의 제ㆍ개정을 포괄하였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중소기업법을 통하여 각종의 규칙, 지침 및 국내법을 정비하고 창업하려는 자는 전보다 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내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우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KMU) spielen eine wichtige Rolle in der Wirtschaft. KMU sind die sozial und wirtschaftlich vorherrschende Untemehmensgroesse. In der Europaeischen Union(EU) stellen sie ca. 99% aller Unternehmen und bieten ca. 65 Millionen Menschen einen Arbeitsplatz. Aufgrund dieser Situation hat die EU Kommission "Small Business Act(SBA)" erlassen. Die Bezeichnung "Act" steht symbolhaft fuer den politischen Willen, einen umfassenden politischen Rahmen fuer die EU und ihre Mitgliedstaaten zu schaffen. Um "Small Business Act(SBA)" zu verwirklichen hat die Kommission folgende neue Rechtsvorschriften vorgeschlagen: Verordnung zur Festlegung eines Statuts fuer eine Europaeische Privat - gesellschaft(SPE), Allgemeine Gruppenfreistellungsverordnung fuer staatliche Beihi1fen und eine Aendcrung der Richtlinie 2000/35/EG ueber Zahlungsverzug, mit dem fuer die KMU eine rechtzeitige Bezahlung im Geschaeftsverkehr sichergestellt werden soll.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Bedeutung der "Small Business Act(SBA)" erlaeutert und die folgende neue Rechtsvorschriften aufgezeigt.

표시·광고시 사실의 누락으로 인한 오인유발행위

심재한(Sim, Jae-H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1

우리나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례와 법률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하여 근래에 입법체계를 정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은 경쟁제한방지법과 더불어 경쟁법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유발적 광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인유발적 영업행위를 말하며, 이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5a조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서는 거짓이나 기만적 표시나 광고와 같은 영업행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2008년 개정법 이후부터 사실의 누락과 같은 부작위로 인한 오인유발행위는 제5a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시와 광고의 내용 등에 관하여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설명이 배제됨으로써 오인유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UWG 제5a조). 특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5a조 제2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미제공 및 정보제공의무위반이 오인유발행위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서 광고수단의 제한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중요한 정보의 판단기준은 평균적 소비자이다. 만약 어떠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시 그 정보를 통해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 할 것이다. 결정의 과정에서 그 의미와 무게가 더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가 그 정보를 통해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판단의 요소가 없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없다. 이밖에도 필요한 정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도출되는지 혹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일관된 이론적 기초를 결한 것으로 각 행위유형 상호간의 중복적용 내지 혼선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독일과 같이 오인유발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유발로 이끄는 행태는 적극적인 거짓표시와 같은 작위 및 사실의 누락 등과 같은 부작위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법률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consists of four types of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False or exaggerated labeling or advertising; Deceptive labeling or advertising; Unfairly comparative labeling or advertising; Slanderous labeling or advertising. Deceptive labeling or advertising is likely to provoke further cases and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pecific standard of judgement on this issue, which is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UWG(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has recently been revised in the legislative system. According to UWG, misleading advertising refer to misleading business practices. UWG Article 5 provides for misleading actions by business conduct, such as false labeling or advertisements. Any misleading due to omission, such as omission of facts, from the revision of UWG 2008 is provided in Article 5a. If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dication and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exists, such explanation may be excluded, which can have misleading effects. In particular, Article 5a provides for the neglect of important information for consumers and breach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ould be misleading. If information serves as a determining factor in consumers" decision whether to purchase it or not, then that information would be called "relevant information". More stringent requirements are needed for information related to consumers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