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도입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호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회계정보연구 Vol.24 No.1

Shin, Ho Young* 신호영**

파생상품의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호영,김정훈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경영교육연구 Vol.52 No.-

The accounting standard of derivative had been revised in 1998, which was put into practice in 1999.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firm's hedging policy of using derivatives on the firm's valu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ee the effect of using derivatives on the firm's value. To avoid a size effect, a matching sample was used. The sample size consisted of 362 companies. Tobin's Q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 dummy variable for using derivativ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using derivativ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s value. Except RD and GR_SALE, LEV, ROA, SIZE, and YEAR DUMMY were significant control variables. The limit of the study was a small sample size. 파생상품의 성공적 거래와 이를 이용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환경으로 인한 위험회피 활동은 더욱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관련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된 1999년에서 2004년까지 파생상품의 사용을 공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파생상품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그룹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편의없이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산업 중 기업규모(자산기준)가 비슷한 그룹을 대응표본으로 구성하여 총 36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은 파생상품사용 기업 중 단순거래목적이 아닌 위험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Tobin's Q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파생상품을 통하여 위험을 헷징하는 기업집단이 그러하지 않은 기업집단보다 Tobin's 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파생상품의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파생상품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호영,오현민,홍순욱 글로벌경영학회 2014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치와 이익조정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다. 표본의 기간은 2008-2012년이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데이터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료 를 이용하였다. 이익조정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경영자가 미래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한다는 효율적 계약관점에서 보면 기업가치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선행연구의 실증결과는 이익조정은 기업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 검증을 해보고, 만약 이익조정의 기회주의적 입장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이익조정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기회주의를 감소시키는 장치가 될 수가 있다. 이익조정이 가진 경영자 기회주의는 양호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에서 더 감소하고, 기업지배구조는 이익조정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효율적 계약관점에서 긍정적효과가 나타난다면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증해 보았다. 실증결과 이익조은 사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효율적 계약가설 관점인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유의하였다. 기업지배와 기업가치와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상호작용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익조정은 기회주의적 관점이 아닌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 계약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익조정의 양의 효과를 감소시켰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을 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정도와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실증분석결과 나타났는데, 이익조정의 긍정적 효과는 무한정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적정규모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이익조정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적정이익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익조정과 기업지배구조의 이러한 관계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좀 더 엄격하게 분류할수록, 이익상향조정기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

신호영,박희진 한국회계학회 2014 회계학연구 Vol.39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in Korea. As prior research shows that the behavior of investors is different from that of analysts, we further examine whether investors will respond differently to comparability, as analysts do.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investor and empirically test for associations between measure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measures of investors' uncertainty regarding the information conveyed in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allow investors to better interpret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with lower costs by enabling them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a firm's economic events, thus better anticipating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firm. Investors perceive lower comparability to be an indicator of greater uncertainty regarding future earnings forecasts, resulting in a greater disagreement among investors. We use De Franco et al. (2011)'s measure of comparability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accounting earnings for two firms with identical economic events. We use Comprix et al. (2011) and Kim et al. (2012)'s measures of investor uncertainty. They are: (1) share turnover, (2) unexpected share turnover, (3) return volatility, (4) unexpected return volatility, and (5) analysts' forecast dispersion. To test the association between comparability and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we collected data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03 to 2011 fiscal year. Using 4,092 firm-year observations, the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ivergence of opinion amonginvestors. High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make it possible for information users to better interpret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with lower costs and decrease the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accounting and divergence of opinion in Korea from an investor's perspective, and to the growing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by providing evidence that investors respond differently to comparability as analysts do, and reduce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in Korea. This study also provides direct evidence supporting the IFRS's (2010) assertion that comparability enhances the decision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기업특성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신호영,정안수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경영교육연구 Vol.45 No.-

Since the Korean domestic stock market opened to foreign investors in 1992, foreign investors' rate of stock share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it reached 42% of aggregate values of the listed stock market price in 2004. Thus it is hard to discuss the Korean domestic stock market without foreign investor' sha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er's shares and dividends of Korean companies. Dividend payout ratio and dividend yield were used for dependent variables. Sample was taken from manufacturers excluding banking business and the data used was from the period 1994~2003. Since foreign investor's stock share limitation was abolished in 1998, data analysis periods were divided by before and after 1998. Eight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results revealed that only beta and debt rati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nstant relationship with dependent variables during whole periods. During 1994~1997,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ors' shares and dividend yield ratio when the data covered the whole manufacturer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ors' shares and dividend tendency for the large and superior firms was analyzed,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investors' shares and dividend tendency after 1998. This finding empirically supports the fact that foreign investors are increasing the dividends of Korean domestic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해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하여 기업의 베타, 매출액 성장률, 기업의 자산규모, 기초현금비율, 부채비율, 최대주주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등 8개 기업특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베타와 부채비율이 배당성향과 관련된 음의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최대주주지분율은 외환위기 전에만 배당성향과 음(-)의 유의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당수익률에 대한 연구결과 베타와 기초현금비율, 부채비율이 1994년~2003년의 전 기간 동안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은 1994년~1997년의 기간에서만 배당수익률과 유의한 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에게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이 개방되었던 시기에 오히려 더 높은 배당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주로 투자하는 대형․우량기업에서 배당과 외국인지분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1998년 이후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배당성향과 정(+)의 관계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대형․우량기업에 투자한다는 조성훈(2004)의 주장대로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외국인 지분과 배당성향이 정(+)의 유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이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미치는 영향

신호영 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39 No.-

기업특성과 합병기업의 합병효과에 관한 연구

신호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04 회계정보연구 Vol.22 No.1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merger on the shareholders’ wealth of merging companies in the Korean market. In particular this paper measures the excess returns from the merger and thus evaluate whether merger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shareholders’ wealth of merging companies. It also examines the financial variables to explain variations between performances of merg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merging firms revealed 0.0125 cumulative excess returns (CAR) over 5 days until the announcement date and 0.0133 CAR over 5 days thereafter. The merging firms experienced statistically significant 0.0122 average excess returns (AR) on the announcement date. The firms with high debt ratios were associ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excess returns. However, the firms with high rates of equity increases were associ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excess return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존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합병이라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합병기업의 주주들의 부가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 여부를 검증하고 합병에 의해 변화하는 합병기업의 재무변수-부채비율, 수익성, 자본금 증가율-에 따라 합병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의 분석결과 공시 직전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양(+)의 값을 보였고 공시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을 보였다. (-)5일~(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은 0.0125로서 공시일까지 주주의 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합병의 경우 타율성, 비경쟁성, 계열기업간의 합병 등의 특수성 외에 생존경쟁에 의한 합병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합병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는 구매자시장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합병기업의 부채비율은 10%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부호도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가설 2를 지지하였다. 합병기업의 합병전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기대부호와 일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합병기업의 자본금증가율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음(-)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병에 대한 정부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신호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6 경제연구 Vol.7 No.1

임직원 횡령시 상여처분 가부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 고찰

신호영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1

법인세법 제67조는 상여처분의 요건으로서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 그리고 그것의 임직원에 대한 귀속을 규정한다. 상여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다. 또한 법인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임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진다. 임직원의 횡령이 상여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런데 판례는 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횡령했을지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여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기초는 횡령과 동시에 손실과 함께 손실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기초이론 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횡령 당시 피해자인 회사는 가해자인 임직원의 협력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판례는 소득의 이중귀속을 인정하는 점, 과세명확성 요구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판례의 법인세법 제67조 및 관련규정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 제67조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임직원의 횡령은 상여처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어진 부담의 합리성 및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Art. 67. of the Corporation Tax Act(“CTA") and Art.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TA provides that when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earnings has flowed out of a company and reverted to an executive and employee of the company(“employee”), it shall be disposed of a bonus by disposition of earnings(“disposition of bonus”) to the employee. In addition, According to Art. 26. of CTA, the amount of disposition of the bonus may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losses. Also, the company shall withhold the income tax on the amount of disposition of the bonus, complying with Art. 26. of the Income Tax Act.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 employee"s embezzleme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disposition of the bonus. The Judical Precedents(“precedents”) mentioned that even the employee has embezzled the company asset, as long as there are no circumstances that the company is believed to be abandoned or waived of its claims for damages, it cannot be regarded as outflow of the company and therefore it does not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the disposition of the bonus. The basic Judicial Doctrine(“doctrine”) of these precedents is that the claim for damages which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damages for loss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ame amount at the time of the embezzlement.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doctrine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a claim which recognized as income must be able to expect the cooperation from the other party, however,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tort cannot meet this expectations. In addition, the precedents have insoluble problems such as bringing about double taxation problem by recognizing the income twice on the victim (corporate) level and the offender(embezzler) level and violating the clarity of tax laws principle etc. The precedent"s interpretation of the Art. 67 of the CTA is inappropriate. According to the plain meaning of Art. 67. of the CTA,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requirements for the disposition of bonus by the employee’s embezzlement are met. Second, therefore the company burdens that it cannot deduct the amount embezzled from the income but also has to withhold the tax. Based on this premise it is required to review closely on whether the company"s these tax burdens have reasonableness and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現行 合倂制度의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申皓暎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 1992 會計學論叢 Vol.-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