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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MITRE ATT&CK 기반 사이버 공격 목표 분류 : CIA 라벨링

        신찬호,최창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6

        Various subjects are carrying out cyberattacks using a variety of tactics and techniques. Additionally, cyberattacks for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are also being carried out by groups which is sponsored by its nation. To deal with cyberattacks, researchers used to classify the malware family and the subjects of the attack based on malware signature. Unfortunately, attackers can easily masquerade as other group. Also, as the attack varies with subject, techniques, and purpose, it is more effective for defenders to identify the attacker’s purpose and goal to respond appropriately. The essential goal of cyberattacks is to threaten the information security of the target assets. Information security is achieved by preserving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the assets. In this paper, we relabel the attacker’s goal based on MITRE ATT&CKⓇ in the point of CIA triad as well as classifying cyber security reports to verify the labeling metho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model classified the proposed CIA label with at most 80% probability.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주체와 그 목적이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사이버 공격은 개인 혹은 집단의 자신감 표출을 위해 수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국가 단위의 후원을 받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공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시그니처 기반의 악성코드 패밀리 분류, 공격 주체 분류 등이 이루어졌지만 공격 주체가 의도적으로 방어자를 속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격의 주체, 방법, 목적과 목표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격의 모든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방어자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의 최종 목표를 식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격의 근본적인 목표는 대상의 정보보안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보보안은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존함으로써 달성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ITRE ATT&CKⓇ 매트릭스에 기반하여 공격자의 목표를 정보보안의 3요소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을 통해 예측하였다. 실험 결과 최대 8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에 관한 연구

        신찬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10 No.2

        중국의 근대적 기업은 전통적 기업과는 다른 법인격을 부여 받은 회사(公司)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법적 보호와 제도적 통제 속에 형성되고 발전을 추구하였다. 1927년 남경국민정부 성립 후, 입법원을 설립하고 민·상사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상사입법에 대하여 입법원은 민·상합일의 입법원칙을 채택하고 회사법등 민·상사법을 통합하기 어려운 내용은 단독법규로 제정하기로 하고 민법에 부속하여 단독법규로 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은 1929년 12월 26일 공포하여 1931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그러나 1929년 회사법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규정을 하지 않았고, 영사재판권이 폐지되지 않아 외국회사는 사실상 서구 열강의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경국민정부는 1935년 “외자와 중외합자회사관리방법(管理外资及中外合资公司办法)” 제9조와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중 외국인의 주식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남경국민정부의 회사법은 1945년 국민당 입법원 상법위원회(国民党立法院商法委员会)에 의거하여 국방최고위원회(国防最高委员会)는 제1기 경제건설원칙과 개정 회사법을 통과시켜 1929년 회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46년 4월 12일 공포하였는데, 1946년 회사법은 유한회사와 외국회사를 회사의 유형에 추가하였다. 본고에서는 1929년 회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과 국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1940년 특수주식유한회사조례(特种股份有限公司条例)의 특징과 1946년 개정 회사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ina's modern companies emerged as a new form of companies which are given another legal personality unlike traditional companies. In a new environment, such new companies were formed under legal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control, and they pursued development. After Nanjing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27, the government tried to establish Legislative yuan, and enact civil law and mercantile laws. Regarding the enactment of mercantile law, Legislative yuan adopted civil and commercial syncretic principle of legislation, decided to enact the contents such as corporation law which are hard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and enacted them into a single law by attaching them into civil law. The corporation law of Nanjing Government was promulgated on December 26th, 1929,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st, 1931. However, the corporation law did not regulated foreign companies, and as consular jurisdiction was not abolished, foreign companies were in effect protected by western powers. To resolve this problem, Nanjing Government stipulated approval of stocks of foreigners of the article 9 of 1939 Sino-foreign joint venture and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and of 1940 Special ordinance Co., Ltd. The corporation law of Nanjing Government was based on 1945 Kuomintang Legislative yuan Commercial Act Commission, and Supreme National Defense Council passed the first economic construction principle and revised corporation law. In 1929 the corporation law was completely revised, and promulgated on April 12th, 1946. The 1946 corporation law add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to the type of compan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major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1929 corporation law, features of the 1940 Special ordinance Co., Ltd, and the revised 1946 corporation law.

      • KCI등재

        중국의 근대 상표제도에 관한 소고

        신찬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청나라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근대 상표제도는 북양정부와 국민정부 시기 발전을 이루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으로 인하여 서양의 시설과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서구 열강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를 부착하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서구 열강의 물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서구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청나라 정부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03년 청나라 정부는 상부(商部)와 상표등록국(商标注册局)을 설립하여 상표제도의 초안 등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1904년 4월 청나라 정부는 “상표등록장정(商牌挂号章程)”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근대 상표제도였으나, 외국 상인을 보호하고 중국 상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각국의 상표제도를 참고로 하여 1904년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商标注册试办章程)”을 제정하였다. 청나라 말 이래로 적지 않은 상표분쟁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법 시행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이다. 북양정부가 1923년 제정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에 비하여 일정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표행정관리기구인 상표국이 설립되었으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등기, 등록, 관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양정부의 자주적인 상표법은 외국과의 극심한 충동을 촉발시켰다. 국민정부는 청나라 이래 상표 입법에 대한 계승은 1925년 광저우국민정부(广州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조례(商标条例)”와 1930년 남경국민정부(南京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법”에 잘 나타난다. 특히 남경국민정부의 전문적인 상표관리기구인 상표국을 설립하고, 상표관리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입법사료를 기초로 청나라의 상표제도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및 특징, 북양정부와 남경국민정부시기 제정한 상표제도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신 중국 성립 후 상표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dern trademark system of China that started at the end of Qing Dynasty accomplished its development during Northern government and Nationalist Government. After the Opium War, as Qing Dynasty signed unequal treaties with the Western Powers an opened ports, Western facilities and products were brought into in quantity, and the country attached trademarks on products made by the Western Powers in China or imported products. In the market, Chinese merchants increasingly imitated western products and sold them, which caused conflicts. The Western Powers demanded the Qing Dynasty governme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rotect trademark right for their own interest.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Ministry of Commerce and Trademark country of registration in 1903, and had them process affairs including the draft of trademark system. In April, 1904, the Qing government enacted ‘Trademark Registration Regulations’. This is the first trademark system in China, but the problem was that it contained the article that protects foreign merchants and discriminates Chinese merchants. Therefore, in 1904,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Trademark Registration Test Operation Regulations’ in reference to other countries’ trademark systems. Because there were not a few trademark dispute cases after the end of Qing Dynasty, the dispute on the right to use trademark is a major element that promoted the enforcement of trademark law. The trademark law established by Beiyang Government in 1923 showed consist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rademark Registration Regulations’. As the trademark law was enacted, the Trademark Bureau, which is a trademark administration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which performed recor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rademarks used by foreign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However, the independent trademark law of Beiyang Government caused intense conflicts with foreign countries.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legislation by the Nationalist Government is well displayed in “Trademark Ordinance” announced by Guangzhou Government in 1925 and “Trademark Law” announced by Nanjing Government in 1930. Especially, Nanjing Government established Trademark Bureau, which is a specialized trademark management organization, and had them play an effective role through enactment and revision of trademark management law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legislative landscap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Qing Dynasty’s trademark system and the legislative landscape and main contents of trademark system established during Northern government and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based on related historical records of legislation.

      • 점소성모델을 이용한 이방성 재료의 비탄성 해석

        신찬호 대한기계학회 1991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5 No.5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이방성을 고려한 점소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공학적 인 견지에서 볼 때 이방성 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표한하기 위해서는 단순화 이론(si- mplified theory)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Betten은 등방성 소성 포텐셜 (isotropic plastic potential)에서 응력텐서를 재료의 이방성을 포함하는 변환 응력 텐서(mapped stress tensor)로 대체함으로써 이방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이방성 재료의 비탄성 거동은 가상의 등방성 상태로 치환되며 여기에 소성 포텐셜 이 론을 적용하게 된다.

      • KCI등재후보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최고인민법원의 부정당경쟁해석을 중심으로 -

        신찬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文集 Vol.37 No.2

        After adopting Open & Reform policy in 1978, China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has legislated various acts for the purpose of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mid these changes for the past years, due to international trend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quests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s from countries that have been investing capital and technologies in China, awareness for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echnological or managerial trade secrets has elevated in China. Due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request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ti-Unfair Competition Act was legislated and enacted on December 1, 1993. Based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unfair competition of Convention of Pari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is law was enacted in order to foster healthy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s of businesses as well as of consumers; and this law defines concept of trade secrets, the subjects to be protected and conditions, acts of violating the law, etc. and recognizes civil remedies and administrative remedies, the key content of which is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rade secrets. Although this law is not specialized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core part of the law. However, many problems have variously occurre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nti-Unfair Competition Act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of China and problems in execution of the law. Accordingly, in order to establish consistent application standard of laws by specifically clarifying application standard of laws in detail, to protect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maintaining fair market competition order, the Supreme People's Court promulgated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ome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ivil Cases Involving Unfair Competition" on February 1, 2007 and has enforced it since then This paper aims to delve into the operation of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and interpretation of unfair competition by focusing on the codes of Anti-Unfair Competition Act of Chin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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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1904년 회사율(公司律)에 관한 소고

        신찬호,오영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9 No.2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근대 자본주의적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외국자본주의에 의해 경제적 약탈이 진행되었다. “회사”라는 형태가 중국에 도입된 것은 1872년 중국이 서양의 회사제도를 참고하여 기선초상국(轮船招商局)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청일전쟁 패배로 청나라 정부는 단순한 기술의 학습으로는 전체 국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제도 상의 개혁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1902년 2월 2일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1904년 공포한 것이 “흠정대청상율(钦定大清商律)”이다. 흠정대청상율은 “상인 통례(商人通例)”, “회사율(公司律)” 로 구분되며, “회사율”의 공포는 서구열강의 법률제도에 대응하 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 상황에 부합되지 못하여 완전한 시행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첫째, 근대적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회사율 제정에 따른 “회사등록시범장정(公司注册试办章程)”, “상부가 각 성 에 상무의원 파견에 관한 장정(商部议派各省商务议员章程)”이 제정되었다. 둘째, 신설회사는 회사 율에 의해 회사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회사의 투자설명장정(招股章程)과 회사 장정은 회사율에 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근대적 회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유한 책임, 주주 평등의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1904년 회사율의 문제점은 첫째, 체계상 불합리, 둘째, 회사 변경, 해산 시 등기여부 등에 관한 문제, 셋째, 합자회사와 합자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의 문제, 넷째, 등기 효력에 관한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지방 상회(商会)가 회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상법조사안이유서(商法调查案理由书)”를 1909년 제정한 회사율초안(公司律草 案)에 반영하였다. 회사율초안은 334조로, 총칙, 무한회사, 양합회사, 주식회사, 주식유한회사, 벌칙 등 6장으로 구성되었고 각국의 입법례와 중국의 경제상황을 참고하였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 1914년 북양정부 농상부(农商部)는 대청상율의 회사율(公司律)을 개정한 회사조례(公司条例)를 공포하였다. 1904년 회사율은 중국 회사관련 입법의 시작이었으 며, “상법조사안이유서”는 상인이 입법에 참여하여 1904년 “회사율”을 보완하였다. “회사조례”는 “상법조사안이유서”을 참고하였기에 1904년의 “회사율”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나라 말 법제 근대화 중에 출현한 1904년 “회사율”과 1909년 “회사율초안”을 비교 하고 회사규정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Opium wars, China began to develop with modern capitalist commerce and industry, and economic plunder by foreign capitalism began. Beginning of introduction of the type “company” to China was the establishment of Attraction of investment bureau in 1872 that China founded by referring to the western company system. Due to defeat in Qing Japan War, Qing government came to recognize that a simple learning of technique could not change the overall aspect but institutional revolution was necessary. In February 2, 1902, Qing government announced “Commercial Law of Great Qing Dynasty” in 1904 by revising the law proper for the period and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case of each country in February 2, 1902. Commercial Law of Great Qing Dynasty was divided into “Merchant convention”, “Company Law”, Announcement of “Company Law” is to react legal system of the Western Powers, which was difficult to implement completely since it didn't accord with the situation of China, however, first, modern company was established, also, “Pilot regulations for Company registration”, “Regulations for Business Members dispatch of Ministry of Commerce to each state” were enacted according to enactment of Company Law. Second, newly founded company should define the content regarding company foundation, etc. by Company Law, and enact regulations for company investment briefing and company regulations by the Company Law. Third, it defined corporate body, limited liability, and principle of stock holder's equality, etc.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as a modern company. Problems of 1904 Company Law are, first, irrationality on system, second, problem of whether or registration in case of company change or disassembly, third, problem of regulation for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fourth, problem of effect of registration, etc. These problems were reflected in Draft of Company Law, that each district Chamber of Commerce enacted “Commercial law investigation case reason book” in 1909, which was investigated these problems related to company. Draft of Company Law is article 334, which includes 6 chapters, i.e. Ordinance, General rules, Unlimited company, GmbH & Co. KG, Corporation, Co., Ltd.(KGaA), and penalty, referring to legislation case of each country and economic situation of China. Since Xinhai revolution, agricultural commercial division of Northern government announced Companies Ordinance which revised Company Law of Commercial Law of Great Qing Dynasty. In 1904, Company Law was the beginning of legislation related to company of China, and regarding “Commercial law investigation case reason book”, tradesman participated in legislation and complemented “Company Law” in 1904. Since “Companies Ordinance” referred to “Commercial law investigation case reason book”, it was significant in researching “Company Law” in 1904. This research intended to compare “Company Law” of 1904, realized in the middle of modernization of legislation in late Qing Dynasty and “Draft of Company Law” in 1909, and investigate the change of company regulation.

      • KCI등재

        중국의 근대 특허제도에 관한 소고

        신찬호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32 No.-

        중국의 근대 특허제도는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의 침략과 함께 도입되었다. 1880년대 중국은 전통적 경제를 근대적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 근대 특허제도의 발생에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상품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만 발생하였고, 대부분 전통적 경제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경제적 특징에 의하여 특허제도의 발생은 내부적인 동력이 부족하였다. 부국강변을 위해서는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898년 7월 12일 청나라 정부가 “공예진흥표창장정(振兴工艺给奖章程)”을 제정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의 경제적 특징에 의하여 근대적 특허제도 발생에 내적인 동력이 부족하였고, 특허권에 관한 상품은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신해혁명이후, 북양정부 시기부터 근대 특허제도는 장려와 규제의 형식으로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여, 1949년 남경국민정부까지 많은 근대 특허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입법사료를 기초로 1880년대부터 1949년까지의 중국의 근대 특허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청나라의 특허제도 보호의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고, 북양정부 시기 특허제도를 제정한 시대 배경과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 남경국민정부 초기 제정한 특허제도의 시대 배경과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 특허 장려제도, 독립정권 시기의 특허제도, 일본의 근대 특허제도와 비교 및 중국 근대 특허제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Chinese modern patent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invasion of the West after the Opium War. In 1880s, China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creating the modern patent system as the process that traditional economy was converted into modern economy. However, the Chinese modern patent system was created in the only areas that commodity economy comparatively developed. And traditional economy mostly emerged as the leader. An internal force for creating the patent system was insufficient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The government of the Qing Dynasty enacte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for the Crafts Promotion Citation' on July 12, 1898 as the need for encouraging and protecting inventions was heralded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However, it was not successful. It's because the internal force for creating the modern patent system was insufficient b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And the products with patent rights were mostly introduced to China from other countries. Since the Xinhai revolution, the modern patent system started new development in a form of encouragement and regulations from the northern government period. By 1949, many modern patent systems were introduced until the Nanjing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Qing Dynasty's background and situation for protecting its patent system and its characteristics about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Chinese modern patent system from 1880 to 1949 based on the relevant historical data of legislation and analyze the historical backdrop of enacting the patent system in the northern government period, its legislation situation, and the status to implement it, the historical backdrop of the patent system enacted by the initial Nanjing government, its legislation situation, and the patent incentive system, the patent system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period, and the effects of the modern pat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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