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시각에서 바라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벌칙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신진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7 법무보호연구 Vol.3 No.2

Ever sinc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the act has indeed contributed to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essees to a certain extent. However, most of major business areas have not been benefited by the act as it immediately faced problems with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furthermore, the rights of lessors have been completely secured whereas the rights of lessees have been utterly ignored after all types of expedients and evasions of the law became rampant. Although the Article 15 of the said act stipulates that all provisions are mandatory, the act currently fails to offer actual effectiveness to protect the rights of lessees in reality. Based on these grounds, introduction of the penal provisions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in order to procure realistic effectivenes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r relevant penalties, fines for negligence may be considered as the means of punish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s long as the punishments are not deemed excessive, the penalties need to be considered, however, it is deemed appropriate to review the enforcement of the fines in principle.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s i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s well as decriminalization, it will also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enforcement of the fines.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if punishments and fines for negligence should be concurrently implemented rather than reviewing whether punishments or fines for negligence are more appropriate over the other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개선점이 필요하면 적절한 방법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더 나은 상태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며, 인 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할 것이다. 본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형 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위와 같을 것이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법의 문제는 이해 관계인의 대립이 격렬하고 이에 따라 그 문제점 또한 많이 제기 되고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법조문도 많다는 것이다. 자본주 의의 거대한 첨탑에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가장 냉엄하고 처절하게 대립하는 자를 부동산 시장에서 본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며 두 집단의 함수 관계는 문제풀이의 난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마주보는 레일처럼 임 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적인 관계로 점철된 이해관계를 형사정책의 관점에서는 어 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특히 형법법규나 기타 제재조항의 도입여부 라는 작은 하나의 관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풀이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우리사회의 자본의 행태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천 민 자본주의적 행태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돈을 매개로한 상황에서 원시적인 동물의 본능을 내세우면서 어떠한 타협의 여지 없 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세태이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1)의 이야기를 직접적으 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따지고 보면 권리금도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가 낳은 약자 인 임차인의 또 다른 자구책이라 할 것이며, 권리금 자체에 대한 부정 또는 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제한 문제도 커다란 숙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률 환경은 어떠한 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비교하건대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절대다수가 법 적보호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경우도 그 보호자체가 불완전하며, 또한 서울 등 대 도시의 주요상권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규제 만능이 가져오는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본고에 서 논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 시작은 규제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건전한 규제, 반드시 인류와 사회에서 필요한 규제마저 반규제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법학의 영역도 이제 정책과 떨어져서 논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본고에서 논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현실을 언제까지 현상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관한다면 정의를 잃은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검토와 법률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강행규정에서 벌칙규정 도입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한다

신문고 - 포장폐기물과 환경에 대한 우문현답

신진수,Sin, Jin-Su 한국포장협회 2014 包裝界 Vol.257 No.-

자원순환정책 현황과 과제

신진수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4 No.2

2016년 제1차 시험대비 객관식세법 정리(법인세편)

신진수,김태은,장덕수 회경사 2015 月刊 會計 Vol.23 No.9

한반도 및 주변지역 지진 모서리 주파수의 거리 종속성

신진수,강태섭 한국지진공학회 2008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12 No.5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85개 지진(1.6\;{\leq}\;M_L\;{\leq}\;4.9)의 지진원 상수에 대하여 반복 스펙트럼 역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진자료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광대역관측소3성분 기록으로부터 추출한 487개의 S-파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각 지진에 대한 모멘트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진원거리에 따른 모서리 주파수의 변화에 대비하였다. 모서리 주파수는 진원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모멘트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변위 스펙트럼에서 측정한 모서리 주파수를 겉보기 모서리 주파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겉보기 모서리 주파수의 거리 종속성은 세계적으로 동부 캐나다 순상지와 발트 순상지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The source parameters of 85 events (1.6\;{\leq}\;M_L\;{\leq}\;4.9) that occurre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2006 and 2007 were analyzed by an iterative spectral fitting procedure. The data set consists of 487 S-wave trains on three-component seismograms recorded at broadband seismograph station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oment magnitudes for each event were determined using spectral analyses of the seismogram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variation in corner frequencies with hypocentral distance. Corner frequencies have a tendency to decrease with increases in hypocentral distance, and the decrease is smaller the larger the moment magnitude. We define the measured corner frequency on a displacement spectrum as the apparent corner frequency. Although it was reported that the distance dependency of the corner frequency was found in some regions, such as the eastern Canadian Shield and the Baltic Shield, the origin of the phenomenon is not certain yet.

배경잡음 수준 분석에 의한 동남권 신규 관측소 성능 특성 평가

신진수,성윤정,손민경 한국지진공학회 2019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23 No.6

We performed seismic noise level analysis to access the proper functioning of 11 newly established seismic stations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Korea. One-hour long segments of seismograms were selected from the continuous data of the 3 elements for 61 days from March 1, 2019. For each segment of data, the power spectral density (PSD) was estimated from the continuous back ground noise data of the 3 elements for periods ranging from 0.02~100 s. The median noise levels (NLs) of the stations were compared with the new noise model (NNM) of USGS and NLs of station TJN installed in a tunnel on a granite basement. We observed that the NLs of the newly installed seismometers wer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 of the NNM. In a comparison with the noise level of station TJN, the new seismometers had their own noteworthy features. The NLs from accelerometers (Epi-sensors) were ~ 40 dB higher than the NLs from velocimeters (STS-sensors) for periods > 10 s, which is because the small and light Epi-sensors are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Daily and weekly variations in spectral noise level were observed clearly in short periods < 1 s, and these are considered to be related to human activities. The seismometers in boreholes showed ~20 dB weaker NLs in the cultural noise band. The NLs of accelerometers at a depth of 30 m were also much lower by 30 dB for long periods > 10 sec. Overall the functioning of the new velocimeter and accelerometer stations was reliable for periods ranging from 0.02~100 s and 0.02~10 s, respectively.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신진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교육광장 Vol.61 No.-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정서교육 분석 - 총론과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성격 및 목표)을 중심으로 -

신진수 한국인성감성교육학회 2017 한국인성감성교육학회 교육포럼 Vol.2017 No.2

통계적 코스트 모델의 유효성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

신진수,김선국,한충희 경희대학교 산학협력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부 1997 건축도시연구소논문집 Vol.17 No.-

A statistical cost model is useful to esimate the construction cost of new projects quickly and precisely in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s. Traditionally, the precision of regression equations has been evaluated with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When the equations are applied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of a certain project, the result interpreted using only r^(2) may lead to erroneous predicton.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regression equations,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in which the equations are tested with the possible cost parameters by Monte Carlo simulation. In the research, the methodology is also confirmed to reduce mistakes from the blind use of regression equations.

가치사슬분석과 AHP를 이용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진수,김경택,이덕주,박성준 한국경영과학회 2017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