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녹지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공원녹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사례로

신종범 경원대학교 2004 국내석사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비교 분석 : 5, 6학년 교과서의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신종범 진주교육대학교 2017 국내석사

초등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의 바탕을 쌓고자 하며, 내용으로는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 기의 네 기능을 점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여러 기능을 통합적 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교육과정 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화되고, 구체화 된 결과물이 영어 교과서이다. 따라서 영어교과서가 교육과정 목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교과서 평가와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영어 교과서의 내용 영역을 비교 분석하여 전반 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교과서 분석을 위하여 검인정 4종의 5-6학년 8권 을 선정하여 학년별로 A-D 교과서로 명하였으며, 분석의 초점은 단원구성, 언 어 기능, 의사소통기능, 어휘, 문법에 두었다. 분석 기준은 2009 개정 초등영어 과 교육과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기준들도 참조하였다. 초등영어교과 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설문조사하였다. 교과서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출판사별로 5학년과 6학년 교과서 의 단원구성이 거의 동일하였고, 음성언어를 먼저 학습하고 문자언어를 뒤에 학습하도록 순서화되어 있었다. 둘째, 교과서 A, B는 이해 기능 활동을 더 많 이 포함하고, C와 D는 표현 기능 활동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교과서에서 듣기, 말하기는 가장 많은 5-7개 차시에 다루어지고, 읽기는 4-5개 차시에, 쓰기는 2-4개 차시에 다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5학년과 6학년 교과서 에서 다루어지는 의사소통기능은 모두 51-52개에 달하며, A, C, D교과서는 23-26개의 기능을, B교과서는 33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섯째, 신출어 휘 수의 경우, 교과서 A, C, D(268-274개)는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따 르고 있었지만 교과서 B(325개)는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다. 여섯째, 모든 5학년 교과서의 긴 문장들은 평균 6.2개의 단어를 포함하는 반면 6학년은 7.2개의 단 어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과정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일곱째, 차시별 가 장 긴 문장의 평균길이에서 A와 D교과서는 중간 정도로, B교과서는 가장 긴 것으로, C교과서가 가장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덟째, 6학년의 모든 교과서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5종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부정문 의 사용 빈도는 높지 않았다. 아홉째, 모든 교과서에 주로 1-3형식의 문장이 사 용되었고, 4-5형식 문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열 번째, 모든 교과서에 사용 된 구절동사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동사의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 으나 완료형 시제는 사용되지 않았고, 문법형태소는 습득순서와 학습난이도 순 서에 전반적으로 부합되게 제시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 부분의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은 교과서 A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하는 교과 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결과들은 초등영어교사들이 다양한 영어 교과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 수와 학습을 위한 교과서 선택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본 연구는 초등영어 교과서의 내용 영역을 광범위하게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교과서 분석 연구 분야의 발전에 작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Enterobacter cloaceae의 광범위 β-Lactam 항균제 감수성 양상

신종범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연구배경 및 목적: Enterobacter cloaceae는 장내세균 속(Family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그람음성간균으로, 병원감염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균 중의 하나이다. 이 세균은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등 중요 병원감염 원인균에 비해서 감염을 유발하는 빈도는 낮지만, 임상적으로 더 위중한 감염을 일으킨다. 근래 임상검체에서 분리된 E. cloaceae의 광범위 β-lactam 항균제에 대한 내성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E. cloaceae 감염증의 치료지침을 마련하고, 내성세균 감염증 치료제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분리되는 E. cloaceae를 대상으로 광범위 β-lactam 항균제에 대한 내성 현황을 조사하고, 그 내성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9년에 고신의료원 환자의 임상 검체에서 분리된 E. cloaceae를 대상으로 디스크 확산법으로 항균제 감수성을 시험하였다. Cefotaxime 내성균주를 대상으로 double disk synergy를 시험하여서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 생성균주를 선별하였으며, 한천희석법으로 최소억제농도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측정하였다. 또한 imipenem 내성균주를 대상으로 EDTA-double disk synergy를 시험하여서 metallo-β-lactamase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유전형의 규명을 위해서 중합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시험기간 중 총 158주의 E. cloaceae가 임상검체에서 분리되었다. 이들 균주의 cefotaxime에 대한 내성율은 42%였고, imipenem에 내성인 균주도 1주 분리되었다. Cefotaxime 내성균주를 대상으로 double disk synergy를 시험하였으며, 이 중 21% (9/42)가 양성이어서 ESBL 생성균주로 판명되었고, imipenem 내성주 1주를 제외한 double disk synergy 음성 32주는 탈억제에 의해서 AmpC β-lactamase를 과량생성하는 균주로 추측되었다. Impenem 내성주 (E. cloaceae KU680, MIC 4 μg/ml)는 EDTA-double disk synergy 양성이어서 metallo-β-lactamase 생성균주로 판명되었다. E. cloaceae KU680의 내성 유전형 규명을 위해서 IMP-1, VIM-1 및 VIM-2 검출을 위한 PCR을 각각 시행하였으며, VIM-2 PCR에서만 양성이었다. Metallo-β-lactamase를 생성하는 E. cloaceae는 아직 세계적으로 보고된 예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염기서열을 Genbank에 등록하였다 (Genbank accession No. AF305559).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고신의료원에는 광범위 β-lactam 항균제에 내성인 E. cloaceae가 흔하며, 그 대부분은 탈억제에 의한 AmpC β-lactamase 과량생성 혹은 ESBL 생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etallo-β-lactamase 생성에 의해서 imipenem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균주도 등장하였으며, 그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균은 임상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보인다. 이들 광범위 β-lactam 항균제에 내성인 세균의 만연을 감시 혹은 방지하기 위한 병원감염 관리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metallo-β-lactamase 생성에 의해서 imipenem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세균 감염증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항균제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Background: Enterobacter cloaceae is a gram negative rod and is classified in the family Enterobacteriaceae, and this microorganism is a well-recognized nosocomial pathogen. Although less prevalent than other etiologic agents, such as Staphylococcus aureus and Escherichia coli, E. cloaceae cause significant infection. In recent years, E. cloaceae isolates with resistance with broad-spectrum β-lactam antibiotics have increas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serious clinical problem.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E. cloaceae strains with resistance to broad-spectrum β-lactam antibiotics isolated from patients of Kosin Medical Center, Pusan, and to determine the mechanisms of resitance to these drugs. Materials and Methods: Nonduplicated clinical isolates of E. cloaceae were collected during 1999 in Kosin Medical center, Pusan.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was tested by disk diffusion method. Cefotaxime-resistant strains were examined for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 by double disk synergy test.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s (MIC) were determined by agar dilution method. A imipenem-resistant strain was examined for metallo-β-lactamase by EDTA-double disk synergy test. For detection of IMP-1, VIM-1, and VIM-2 genes, polymerase chain reactions (PCR) were performed, and the DNA sequences of VIM-2 gene were determined by using dideoxy-chain termination method. Results: During 1999, 158 strains of E. cloaceae were isolated from patients in Kosin Medical Center. Forty-two percents of E. cloaceae isolates were resistant to cefotaxime, and an isolate (KU680) was resistant to imipenem. Among the isolates with resistance to cefotaxime, 21% (9/42) of isolates showed positive results in double disk synergy test. E. cloaceae KU680 was resistant to impenem (MIC, 4 μg/ml), and showed positive result in EDTA-double disk synergy test. PCRs for determination of the metallo-β-lactamase gene of E. cloaceae KU680 were performed, and this strain showed positive result in PCR for amplification of VIM-2 gene. E. cloaceae strain producing metallo-β-lactamase is the first case report in the world (Genbank accession No. AF305559). Conclusion: Many of E. cloaceae strains isolated from patients in Kosin Medical Center were resistant to cefotaxime by producing ESBLs or overproducing AmpC β-lactamase. An an E. cloaceae strain acquired resistance to imipenem by producing VIM-2 metallo-β-lactamase. Antimicrobial agents, which can be used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ns by metallo-β-lactamase- producing strains, are not developed yet. So it is concluded that prevention of hospital infection and development of new antimicrobial agents for the treatment of infection by metallo-β-lactamase-producing microorganisms are needed.

도농복합도시 도시철도 역세권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주시 경강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종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본 연구는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의 경강선 도시철도 4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역세권 반경을 1㎞로 설정하여 1km 구간 내에서 100m 및 250m 단위로 세분화하여 역세권 면적 범위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 는 경강선 개통 일(2016.9.24.)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개통전기 3년(2012~2014 년), 개통시점(개통직・전후) 3년(2015~2017년), 개통후기 3년(2018~2020년)인 총 9년(2012~2020년)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역세권 주변 건축 현황을 광 주시 내부자료인 건축허가 대장 데이터를 연구 특성에 맞도록 가공하여 허 가건수, 연면적, 연면적 밀도, 그리고 건축물 용도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방법으로는 역세권의 총 9년간의 건축허가 특성을 역세권의 시 기별, 거리별, 용도별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였고, 통계적 방법으로 SPSS를 이용한 가중케이스 적용 교차분석을 통해 건축허가 비중의 차 이를 분석하였고, 집중도 분석을 통해 역세권에 균등하거나 편중되게 분포하는 건축물의 용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복합도시의 역세권의 시기별 건축허가 특성을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도시철도 역 개통시 점이었다. 역 중심으로부터 모든 거리 구간에 건축허가량이 높거나 집 중되는 시기는 철도역 개통시점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가장 많은 영향 을 미치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거리별 건축허가 특성을 분석한 결과, 250~500m 거리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역세권 개발에서 중요한 구간으로 확인되었다. 역세권의 250~500m 구 간이 역 개통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역 중심에서 250m 이내의 구간도 건축허가가 많은 특성 을 나타냈다. 한편, 역 중심에서부터 거리 100m단위별 거리 구간에 대 한 건축연면적 밀도를 분석한 결과, 역 중심에서부터 200~300m구간에 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고, 200~500m구간까지의 밀도가 높게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역세권의 100m단위별 역세권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보더라도, 역 중심에서부터 200m~500m구간, 즉 500m 이내의 구간이 연 면적 밀도가 가장 높은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연구 결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역세권 개발이 500m 이내의 거리에 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토지이용 변 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역세권 세력 구간인 역세권 범위로 설정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용도별 건축허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역세권에는 주거 용도의 건축허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세권 토지이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 용도로 분석되었 다. 다음은 상업 용도, 공업 용도, 교육사회 용도, 농수산 용도 순의 건 축허가 비중을 나타냈다. 주거 용도의 건축물은 역세권 모든 거리 구간 의 토지이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었고, 상업 용도 의 건축물은 주로 250m 내에서 높은 밀도를 특성을 보여,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는 주로 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공업 용도는 역과의 먼거리 에 위치하며, 교육사회 용도 건축물은 역의 중간 거리에 주로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는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주거용도가 비중이 큰 것은 주택 공급을 선호하는 위주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건축 용도별로 개통 시기별 건축허가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개통전기에는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건축허가 가 가장 많아 역세권 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거 및 상업 기반을 구축하 는 특성을 나타냈다. 개통 시점에도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의 건축허가 가 가장 두드러져 교통망 개통으로 인해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주거 및 상업시설 수요가 급증한 시기를 보여주는 특성을 나타냈다. 개통후 기에는 상업 용도와 교육사회 용도가 주를 이루어 역세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상업과 교육, 그리고 사회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당 해 용도의 허가가 증가한 시점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역세권 이 개통과 발전을 하면서 주거 기능과 상업적 기능이 중요해졌다는 것 을 시사하며, 개통후기에는 교육 및 사회적 인프라가 보완되면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지는 역세권 성장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역세권별 용도별 시기별 건축허가 특성으로는 모든 역세권에 서 주거 용도가 강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볼 때, 도농복합도 시 역세권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은 주거 중심 경향 위주의 성장 속도를 건축허가로 보여주는 점을 분석 결과로 알 수 있다. 특히, 개통시점에 집중되는 것을 볼 때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주택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상업 용도는 주 거 용도에 두 번째로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큰 카데고리로, 철도역 개통 과 더불어 높은 상업적 관심과 교통 중심지의 지속적인 상업 잠재력을 상업 용도의 건축허가가 보여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기별, 거리별, 용도별의 건축허가 비중의 차이가 모두 유의(p<0.01)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곱째, 도농복합도시 역세권의 용도별 집중도를 통한 토지이용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 용도는 역 개통 시기별 집중도가 낮아 역세 권 주변에 가장 고르게 분포된 토지이용 유형을 나타내, 시간이 지나도 약간의 변동을 제외하고 상당히 균형을 유지하며 역세권에서 상대적으 로 안정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토지이용 특성을 나타냈다. 상업 용 도는 역 개통 이후 집중도가 크게 증가하여 편중되게 토지이용 특성을 나타냈다. 공업 용도는 집중도가 다른 용도의 중간 정도의 크기로 역세 권에 편중되게 분포했고, 교육사회 용도와 농수산 용도는 집중도가 개 통 시기별 가장 높아 역세권에 가장 편중되게 분포하는 토지이용 특성 을 나타냈다. 주거 용도는 역의 개통 시기나 역세권 중심에서부터 거리 에 관계없이 가장 골고루 균등하게 분포하는 용도이고, 상업 용도는 개 통후기로 갈수록 높아져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역 주변에 편중하게 분 포하는 용도이고, 공업 용도는 역세권의 이용도, 인구활동 및 생산활동 을 추이나 기회를 보며 편중하게 분포하는 용도이고, 교육사회 용도와 농수산 용도는 최고의 집중도 수치를 나타내어 역세권의 인프라, 밀집 도 및 인구 활동 등의 증가를 기대하면서 역과의 거리가 먼 곳에 편중 하게 분포하는 용도의 특성임을 연구 결과로 확인하였다.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개선방안 연구 : 광주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종범 강남대학교 2016 국내석사

According to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defined as administrative plans for urban plan projects, among urban management plans. Once a region is designated an urban development area, any types of development activities are limi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plan proper for the purpose. This may lead to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whose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and numerous disagreements can occur between the residents’ require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development directions when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In order to solve resident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make administrative plans transparent, give local residents the right to be informed, and increase participation from the residents along with their empathy and understanding. However, projects ignoring these procedures have caused conflicts with residents and hiatus or abandonm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in the stage of designating urban development areas and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the study analyzed problems based on preceding studies, theoretical reviews and cases of a local government (A, B and C cases in Gwangju City). By doing so, the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rom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perspectives. After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preceding studies, theoretical reviews and case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problems of the former include lack of public inspection and participation opportunities by the local residents, unclear period in designating the project operators, and absence of principles to designate the project operators. As for problems of the latter, firstly, the local residents lacked understanding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Secondly, it was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the residents. Thirdly,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for reflecting opinions was limited. For the problems from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drawn from the analysis, urban plan development theory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were reviewed through top-down, bottom-up and Katalysator approaches to suggest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irstly, developing an institutional system for enhanc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was suggested. Secondly, improving regulations related to residents’ agreement was proposed. Thirdly, revising the principle to apply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s was suggested. As for ope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firstly, providing information for improving residents’ understanding was suggested. Secondly, communication through a consultative group of residents was proposed. Thirdl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basic data through survey for residents was suggested. Fourthly, expanding the roles of public organizations was presented. Although the urban plan development theory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were reviewed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further efforts are required in the future: an in-depth analysis on actual cas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By doing so, the institutional system, law, regulations, etc. can be specified to be applied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Moreover, considering that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consists of target area designation and development plan, execution plan, replotting plan, and execution and completion, this study that focused on how to resolve resident conflicts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plan has limitations in estimating resident conflicts occurring after the development plan.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인 행정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주민들과의 요구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방향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알 권리를 부여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감 및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다가 주민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개발사업의 중단, 포기 등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례(광주시 사례 A,B,C)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한 결과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은 주민공람 및 참여기회 부족, 사업시행자 지정시기 불명확, 사업시행자 지정원칙의 부재로 분석할 수 있다.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은 첫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력의 부족이고 둘째, 주민과 소통의 어려움 셋째, 의사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제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제도적․운영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을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 Katalysator방식의 도시계획 발전이론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하여 제도상․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첫째로 주민 참여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고, 둘째, 주민동의 관련 조항 개선, 셋째 사업시행방식 적용원칙 보완을 제시하였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 주민 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제시하였고, 둘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 셋째, 주민설문을 통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넷째로 공공기관의 역할증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도시계획 발전이론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법을 검토 하였으나 향후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법 조항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과정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 실시계획, 환지계획, 시행 및 준공단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갈등해소방안을 연구한 사항으로 계발계획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에 대하여는 예측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알려둔다.

신생아에서 Amikacin의 집단약동학적 경수 및 변이의 분석

신종범 인제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중세 이단의 발생과 민중의 종교적 심성 : 남프랑스의 카타르파를 중심으로

신종범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의 직업평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종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국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의 직업평가 실시 비율과 목적, 평가 실시 과정, 평가 보고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정도와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전공과 직업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공과가 개설된 전국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 36개교의 직업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36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업평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를 통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평가 실시 비율과 실시 목적을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특수학교 전공과의 직업평가 실시 비율은 전공과 설립 초창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전공과에서 직업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로 학생의 직업관련 특성 파악을 통한 학생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을 위해서였다. 둘째, 직업평가 실시 과정 조사 결과 직업평가 실시 대상 학생 비율은 학교 간 차이가 컸으며, 직업평가 실시 시기는 전공과 입학 및 1학년 시기였으며 대상학생 선정기준은 학생의 취업가능성 여부였다. 또한 직업평가 수행 시 수행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평가 시 학교가 직업평가 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학생의 인적사항 및 장애등급 정도에 머물렀으며, 직업평가기관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평가 관련 정보 중 평가 내용이나 평가 방법, 평가 도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기를 교사들은 요구하였다. 셋째, 직업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정도와 직업평가 결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업평가보고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는 대체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학생의 직업평가결과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개별화교육계획 등의 교육 계획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았으며, 학부모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넷째, 직업평가 운영의 개선점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직업평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를 대부분 희망하였다. 또한 직업평가 결과의 체계적인 기록과 학부모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평가시기의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의 직업특성에 대한 변화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학생 직업평가 수행 시 학생의 평가 수행과정에 대한 교사의 직접관찰이 필요하며 교사의 직접관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참여의지와 관련기관의 협조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평가 실시의 보다 확대를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직업평가 기관에 접근성이 어려운 특수학교에 대한 직업평가 기관의 이동평가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평가 대상 학생의 확대와 직업평가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의 직업관련 특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직업평가 수행과정에 대한 교사의 직접관찰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직업평가 의뢰 기관과 특수학교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 다섯째, 전공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업평가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평가 보고서 결과의 기록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企業의 敎育訓練에 관한 硏究

신종범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88 국내석사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신종범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물의 이용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유형적 매체를 통하여 수동적 입장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작물의 복제와 변형이 용이하게 되었고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는 저작권 보호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었다.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직접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통한 간접책임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조자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과, 저작권법상으로는 침해정지책임(저작권법 제123조), 행정규제에 따른 책임(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3)이 문제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무(저작권법 제104조)가 주어지게 된다. 한편,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 정보통신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도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형식의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복제&#8228;전송의 중단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을 마련해 두고 있다. With the appearance of digital works and Internet, the work use environment has changed. Previously, we were able to access works through tangible media in passive stance in limited time and limited space. But, now through networked computer, without regard to time and place, we are able to access a variety of works, to replicate and transform works without incurring the cost, and to share works with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This change of the work use environment has caused a big threat to copyright. Accordingly,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that facilitates replication and transmission of disital works has raised issues. If a user of online services do copyright infringements such as illegal uploading of work which is not permitted to use by authors, I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responsible for it ? In the United States, early, the online service provider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it, but later the online service provider has been recognized as a holder of indirect responsibility such as Contributory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In Korea, online service provider is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users as a aider like the following : Tort Liability on civil law (§760 ③), Stop Responsi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copyright law (§123), the responsibility with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copyright law (§133-2, 133-3). Especially, online service providers with special type are entrusted with special duties. Meanwhile, if we place the strict responsibili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on online service provider,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will be shrank and the use of the work will be hindered. As a result,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legislated for limiting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Korea, if online service providers take measures for interruption of replication and transmission to curb the illegal distribution of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rovisions on copyright law limit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