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별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신자은 ( Shin Ja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保健社會硏究 Vol.34 No.4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 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미국 윙루크 뮤지엄 - 21세기 커뮤니티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

신자은(JaEun Shin) 한국박물관학회 2019 博物館學報 Vol.- No.36

1980년대 이래 박물관과 공동체와의 관계 강화는 전세계적으로 박물관계의 주요 화두가 되어 왔다. 이는 박물관의 존재의의를 그 사회적 역할 속에서 찾는 새로운 박물관 담론의 영향으로, 단지 박물관과 공동체의 교류가 강화되는 수준을 넘어 박물관의 미션과 운영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커뮤니티 박물관은 20세기 중반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보존을 위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박물관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소장품 관련 활동 중심의 전통적 박물관과 달리 그 태생부터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심점 역할이 부여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 박물관은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부각된 20세기 후반부터 더욱 주목을 받았으며,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새로운 박물관 패러다임의 진전으로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해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박물관과 지역사회의 관계 강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 방안으로 ‘마을박물관’이라는 명칭 하에 커뮤니티 박물관 사업이 실천되고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확산된 데 반해, 커뮤니티 박물관의 이념과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는 사례는 드문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 커뮤니티 박물관의 특수성과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참여적 방법론을 통해 공동체 역량강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큰 영향력을 자랑하는 미국 윙루크 뮤지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WLM은 공동체의 참여를 전시를 비롯한 박물관 운영 전반에 실천하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회참여적 커뮤니티 박물관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에 있어서 참여와 관련한 담론이 널리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WLM은 공동체에 기획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정도와 참여적 실천에 대한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면적인 권한공유를 바탕으로, WLM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유대감과 자긍심 강화라는 커뮤니티 박물관 고유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플랫폼이자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는 구심점으로서 21세기 커뮤니티 박물관에 요구되는 이념과 역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Since the 1980’s, strengthening ties with its community has been the keyword for the museum field. This was influenced by the new museum paradigm that seeks to increase the social role of museums and resulted in the museum readjusting its mission and practices to this new aim. Community museums are institutions established as an effort by the community to preserve its history and culture. Due to this independent nature, it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traditional museum and is largely related to forming community identity and acting as a local cultural center. Therefore, community museums have become the subject of greater interes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when community engagement surged as an essential mission of the contemporary museum. Also the role of community museums expanded due to the new paradigm in the museum field. In Korea, community museums in the name of ‘village museums’ have increased recently, as an endeavor to develop and strengthen local communities. However, although the interest and need for community museums has grown,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he purpose and philosophy of community museums are actually fulfilled. This is partly due to the lack of detailed case studies examining the conditions and role of contemporary community museum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ase of Wing Luke Museum of the Asian Pacific American Experience is analyzed as a model example that realizes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extensiv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haring of authority. In today s museum, it is not difficult to find community participation, however what makes WLM stand out is its level of participation and also the high professionalism regarding such participatory practice. Based on this aspect, WLM is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role of community museums, such as formation of identity, increasing sense of belonging and self-esteem. It acts as a platform for the community’s current issues and as a social anchor for community regeneration: in that sense, WLM is fulfilling and redefining the role of community museums of the 21st century.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웹아트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 관객과의 상호작용 형태 중심으로

신자은(Shin Jaeun)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1

인터넷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얻고 정보를 교환하며 취미생활도 즐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술분야도 인터넷으로 그 무대를 옮겨왔다. 웹아트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예술이다.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과 제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술가들의 표현방법도 다양해졌고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도 다각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웹아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표현방법 중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작가는 작품의 기획의도에 따라 관객의 참여와 기여도를 조절하고 있다. 웹아트의 관람객은 주어진 정보나 작품의 수동적 수용· 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관람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The internet is closely linked to the daily life of human beings. We learn the information exchanging it through the internet enjoying the life of hobbies. Furthermore the internet goes on to the stage of arts areas. Web arts are online arts which are enjoyed or appreciated by anybody regardless of the time and space. As the digital media combination and controling technologies are developed in the networks it makes artists express themselves in various way and diversifies th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audiences various. In the stud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b arts are examined and the types of the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are analyzed. Now authors can control the degree of the audience's participation in and contribution to their art works depending on their planning intentions. The audiences of the web arts have shown the trends of the change in the type of appreciating the art works in a way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 and experience them rather than passively looking at the art works or receiving the information given them.

아동의 교육 및 예방접종 성과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에스와티니 사례

이유라 ( Yura Lee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여성경제학회 2020 여성경제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HIV/AIDS로 인한 고아의 수가 급증하여 이들 아동이 경험하는 교육 및 건강 불평등 문가 심각한 에스와티니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의 교육 및 예방접종 성과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을 고찰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에스와티니 가구조사자료 에서 추출한 17세이하 아동표본을 동거하는 부모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가구의 자산, 가구주의 교육수준 그리고 예방접종카드의 보유 여부가 학교등록여부, 적정학년재학여부, 그리고 예방접종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모형과 영과잉(zero-inflated) 포아송모형 분석 결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교육 및 예방접종 성과가 현저히 낮았다. 가구의 자산은 아동, 특히 부모가 없는 아동의 적정학년 재학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재학 및 적정학년 재학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이 결과는 편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에게 특히 두드러졌다.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여부는 예방접종카드 소지 여부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가 없는 아동의 교육불평등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 향상을 통해 개선되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비 감면 지원 정책 및 교육성과와 연계한 조건부현금지원 정책을 고려해볼 수있다. 예방접종카드의 배포, 의료기관 종사자의 역할 강화, 그리고 아동의 예방접종기록 전산화를 통해 아동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체계와 접근성을 강화하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아동들의 건강형평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s of parental care on education and health outcomes among children in Eswatini. Eswatini is one of the most HIV/AIDS afflicted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orphans.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2014 Eswatini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The logistic and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s are appl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ehold wealth, household head’s education level, and an immunization card on schooling outcomes (enrollment status, proper grade-to-age) and a health outcome (the number of vaccinations) of children by parenthood status: non-orphans, single orphans and double orphans. Findings show that household wealth appears a strong predictor for the proper grade attendance of orphans. Household head’s education level is likely to promote school enrollment of single orphans. An immunization card is found effective to ensure full vaccination of children in Eswatini. School fee subsidy programs may be a viable policy option to promote adequate schooling of orphans by lessening budget constraints. The dispensing of an immunization card and collaborated efforts between par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via the electronic database on a child’s vaccination record are recommended to achieve equity in child health, especially for those with disadvantaged parenthood.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윤희정 ( Yun Heejung ),신자은 ( Shin Ja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4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임현도 ( Hyundo Im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09년-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선형 고정효과 모형 및 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한 다항 로짓 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의 가구원은 고용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일을 그만둘 확률은 더 높았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 가구원, 그리고 30대 가구원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원은 가구 내에 심각한 건강위험, 그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때, 상실된 소득의 보전 및 의료비 충당을 위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돌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축소하는 선택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원의 고용 단절이라는 부(-)의 순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여성과 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고용 단절 효과는 이들의 이후 노동시장 참여 기회 위축과 추가적인 가구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한 가구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단절 및 그로 인한 가구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방문 재가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및 관련 보험 급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on labor supply of household members. Theoretical predi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ll-health and labor supply at the household level are ambiguous since increased informal care needs and health care expenditure for sick household members create counteractive incentives for labor supply of caregiving members of working age. Using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urvey of 2009-2018, panel fixed-effects linear probability model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with year fixed effects are conducted for the sample individuals of aged 20-64. Finding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rence effect of CHE on employment. Little evidence is found for employment transition from full-time to part-time work. Females and household members of aged 30-39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these effects. Home care service benefi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may help household members avoid loss of employment when households face a risk of impoverishment from excessive medical bills and the burden of informal care provision of severely ill members.

보건의료 원조가 수원국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보건의료 ODA 전략에의 함의

정수미 ( Soomi Jeong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가 수원국의 건강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점 보건의료원조의 접근방법과 향후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1개 개발도상국의 2002-2013년 세계개발지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아동사망률, 그리고 기대수명에 미치는 보건 원조의 영향을 원조항목별로 세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ODA는 수원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보건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관리와 같은 기초 보건(basic health) 중심의 ODA가 영유아 사망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기대수명에는 전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훈련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보건행정, 의료연구개발, 의료인력훈련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일반 보건(general health)중심의 ODA는 위 건강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 ODA가 수원국의 영유아 사망률 및 기대 수명 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건립, 의료기기 제공등 물적 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을 재고하고 기초보건서비스, 예방적 치료 및 전염병 관리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ealth ODA effectiveness on target health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 conduct the panel fixed-effects estimations for 131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2-2013.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re used as target health outcome variables. Health ODA is categorized into basic health versus general health, and basic health is further decomposed into health infrastructure, basic health car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health education/health personnel development. Findings show that total health ODA and basic health OD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Basic health ODA for basic health 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specific, are effective for health outcome improvement whereas other types of basic health ODA and general health ODA are not. These findings validate the current strategy of health ODA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primary care. The Korean health ODA may need to revise the priority focusing less on physical assistance for infrastructure and medical equipments, but more on basic and preventive health care.

Measuring the Negative Effect of Fertility on Female Labor Supply

문상호(Sangho Moon),오정일(Jeunggil Oh),신자은(Jaeun Shi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5 No.1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LFP) of married women in Korea has increased sharply since the 1980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ffect of fertility on the decision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The instrumental variable (IV) method is employed to resolve possible endogeneity between fertility and LFP decision by married women. We find that the sex of the first child would be a good IV for the fertility.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having a child reduces the LFP of married women by 30.7%. This figure is much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 of the sibling estimated through simple logit model. Our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affordable child care facilities and various part-time jobs will help married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산업제어시스템 정보보안 관리체계 프로그램 개발

천세인 ( Se-in Chun ),주소영 ( Soyoung Joo ),김민주 ( Min-ju Kim ),백지연 ( Ji-yeon Baek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6 No.2

주요기반시설 산업제어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 위협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보안 관리체계가 새로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 Reg Guide 5.71 >과 < NEI 13-10 >을 참조한 산업제어시스템의 정보보안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제어시스템 자산 관리 기능, 둘째, 보안상태 평가 기능, 셋째, 보안조치 관리 기능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제어시스템의 보안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