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자연권인가 성문법상 권리인가 : Millar v. Taylor (1769),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중심으로

신미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圓光法學 Vol.27 No.1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작권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산권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도 17·18세기 당시에는 그 성격과 인정 근거 등에 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과거 저작권의 본질 및 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저작물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논쟁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사상가들 사이에 저작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출판업자 사이의 법정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판결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저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연권(Natural right) 사상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권사상에 기초한 Millar v. Taylor (1769) 판례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이론들이 저작권의 본질과 속성을 결정짓는 데 제시하는 근거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성문법인 앤여왕법을 비롯하여 자연권사상과 공리주의 전통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작권을 자연권사상에 따라 ‘저자에게 영속적으로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수반한 성문법상의 권리’로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관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사용자의 접근성 범위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Nowdays, we undoubtedly accept the copyright as one of the property right. But in the 17-18th century, there are a great variety of disputes between philosophers about What is the nature of the copyright and Where is the basis of the copyright. As a result of these disputes, a variety of theories for justify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ppears such as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etc. Furthermore, th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is matter contribute to forming the nature of the copyright. This Article is to do with studying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as representative theories fo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atute of Anne which is the first Statute of the copyright. In addition, by studying two meaningful cases related to each theory, we will examine about change of viewpoint in perception of the copyright from a sole and exclusive right based on the natural right tradition to the statutory right based on Utilitarianism tradition.

통합 LED 광 모듈을 이용한 글래스형 안면피부미용기기 개발

신미연,손일두,박상용,정우석,유창호 한국재활복지공학회 2019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Vol.13 No.2

Recently, a variety of personal skin care devices have been released. However, most of the facial skin care devices have the disadvantage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everyday life such as reading, studying, and housework while wearing them.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we developed an integrated LED optical module, microcurrent module, and a glasses typed facial skin care device using universal design. In order to maximize the wearability and convenience of the device through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face data of various people are examined. Through the simulation using the average human body size, we analyze the problems that may occur during actual wearing situation and finally applied the design optimized for human body shape. Also, we have developed integrated LED optical module technology that can integrate four types of wavelengths: Red (630nm), Blue (415nm), Yellow (590nm) and Near Infrared (830nm). The position of the LED array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face curve and the light shielding film was installed to prevent the LED light from being directly irradiated by the eye. In addition, a microcurrent module has been developed to integrate facial skin management with LEDs. 최근 출시된 대부분의 안면피부미용기기는 착용한 상태로 독서, 공부, 집안일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 LED 광 모듈과 미세전류 모듈,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글래스형 안면피부미용기기를 개발하였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기기의 착용성,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데이터를 조사하였다. 평균 인체치수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착용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해 인체 형상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Red 계열(630nm), Blue 계열 (415nm), Yellow 계열 (590nm)과 근적외선(830nm)의 4종류의 파장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LED 광 모듈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얼굴 곡선 형태에 따라 LED 배열 위치를 선정하였고, 광차단막을 설치하여 LED 빛이 눈으로 직접 조사되는 것을 막았다. 추가적으로, 미세전류 모듈을 개발하여 LED와 함께 통합적으로 얼굴피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한강 내 PFOA와 PFOS의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연구

신미연,임종권,고영림,최경식,조경덕,Shin, Mi-Yeon,Im, Jong-Kwon,Kho, Young-Lim,Choi, Kyoung-Sik,Zoh, Kyung-Duk 한국환경보건학회 2009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5 No.4

Perfluorinated compounds (PFCs) have a wide range of domest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but they are persistent in the environment. Perfluorooctanoic acid (PFOA) and perfluorooctanesulfonate (PFOS) are among the metabolites of PFCs and occur at high concentration in the environment. Korea is the largest importer of PFC compounds in the world, therefore, the accumulation of these compounds is possible.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s of PFOS and PFOA were determined in water samples taken from sewage treatment plants (STPs) and the Han River in Seoul, Korea. After extraction with a HLB cartridge, PFCs in the samples were analyzed by HPLC with an ion trap mass spectrometry in electrospray negative mode. Limits of detection was between 1 and 1.6 ng/l. The result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s of PFOS and PFOA in effluent and influent of the four STPs in Seoul were 60~570 ng/l, and not detected (nd)~254 ng/l, respectively. The levels of PFOS and PFOA were higher in the effluents which passed through the treatment process than in influent water samples which was against expectation. The concentration of PFOA and PFOS in the Han River was 60~570 ng/l and nd~254 ng/l, respectively. PFOA was detected in every sample, but PFOS was only detected in the downstreams of the Han River.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comprehensive contamination of PFCs in the aquatic environment in Korea.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석을 중심으로 -

신미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3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하자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이기도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2016. 8. 12.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고, 예컨대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인 경우 하자처리를 위해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어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일원화되면 좋겠지만, 현상황에서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밖에 없으므로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자의 개념,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하자처리 관련 법령 등을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파트하자처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Clvil act,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hereinafter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regulat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of Condominium buildings. If the Object is the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regulated by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simultaneously.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in force August. 12. 2016. But there is question whether AOMCB,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will apply to responsible for the defect the object is the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 This study suggests relations between AOMCB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legal nature of the period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s by comparing meaning of defect, related statute.

LC/MS/MS를 이용한 서울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및 한강 내의 PFOA, PFOS의 잔류량 조사

신미연,손현석,조경덕 대한환경공학회 2007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2

통합 LED 광 모듈을 이용한 글래스형 안면피부미용기기 개발

신미연,박상용,손일두,유창호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각 지부별 자료집 Vol.2019 No.1

수소저장합금 모듈의 온도제어를 이용한 재활시스템용 구동부 개발

신미연,권대규,유창호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각 지부별 자료집 Vol.2019 No.1

저작권은 자연권인가 성문법상 권리인가 - Millar v. Taylor (1769),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중심으로 -

신미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7 No.1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작권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산권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도 17․18세기 당시에는 그 성격과 인정 근거 등에 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과거 저작권의 본질 및 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저작물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논쟁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사상가들 사이에 저작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출판업자 사이의 법정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판결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저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연권(Natural right) 사상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권사상에 기초한 Millar v. Taylor (1769) 판례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이론들이 저작권의 본질과 속성을 결정짓는 데 제시하는 근거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성문법인 앤여왕법을 비롯하여 자연권사상과 공리주의 전통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작권을 자연권사상에 따라 ‘저자에게 영속적으로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수반한 성문법상의 권리’로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관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사용자의 접근성 범위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Nowdays, we undoubtedly accept the copyright as one of the property right. But in the 17-18th century, there are a great variety of disputes between philosophers about What is the nature of the copyright and Where is the basis of the copyright. As a result of these disputes, a variety of theories for justify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ppears such as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etc. Furthermore, th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is matter contribute to forming the nature of the copyright. This Article is to do with studying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as representative theories fo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atute of Anne which is the first Statute of the copyright. In addition, by studying two meaningful cases related to each theory, we will examine about change of viewpoint in perception of the copyright from a sole and exclusive right based on the natural right tradition to the statutory right based on Utilitarianism tradition.

사회불안 경향성자의 위협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의 시간과정

신미연,현명호 한국심리학회 2007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6 No.2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time-course of attentional biases(the one of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high-anxious individuals) in highly anxious individuals. A modified version of the probe detection task was used to investigate the time course of attentional bias for emotional words in high and low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Word pairs were presented two exposure durations, 500 and 1250msec,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ttentional bias in anxiety. There was evidence of an attentional bias favouring initial vigilance towards social threat words and subsequent avoidance of all emotional words in high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In contrast, low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did not exhibit an attentional preference. Finally, individuals with high anxiety show an attentional bias for their anxiety relevant to threat stimuli(selectively attend to threatening material that is specifically relevant to their anxiety.). If they are exposed with people at the same situation, they will show more detection and awareness than the people. It means that their arousal is elevated. Besides, these attentional bias presents avoidance response in long time. The Avoidance response increases anxiety rather than safety individual from threat stimuli.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are likely to use maladjustive strategies which lead to avoidance not only of threat stimuli but also of non-threat stimuli. 본 연구는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의 인지적 특징 중 하나인 선택적 주의 편향이 시간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불안수준이 높고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서적 단어에 대한 주의 편향의 시간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수정된 탐침과제를 사용하였다. 단어 쌍은 불안의 주의 편향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500ms와 1250ms 간격을 두고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이 사회 위협단어에 경계를 나타내는 주의편향이 나타나고 이어서 모든 정서적 단어에 회피를 보였다. 반면에, 사회 불안이 낮은 사람은 주의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관계있는 특정한 위협자극에 대하여 선택적인 주의편향을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일반인보다 더 많은 위협자극을 더 빨리 탐지하고 의식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불안 및 각성 수준이 더 높아짐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선택적 편향은 단어제시시간이 길 때 회피 반응을 나타내었다. 회피반응은 위협자극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회피반응은 위협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까지도 회피하게 되는 부적응적 전략을 사용함을 시사한다.

청구야담연구

신미연 덕성여자대학교 1987 근맥 Vol.1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