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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노동연구 :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방안

          신명호 ( Myung Ho Shin ),황덕순 ( Deok Soon Hwang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양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심층면접대상자의 다수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질적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양적 접근방법에 기반한 평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즉 사중손실이나, 적절한 일자리로 취업하지 못한 사례까지를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높은 취업률에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이 적절한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직업훈련과 취업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가 직종과 훈련과정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강화해서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 참여자 특성에 따라 현재보다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취업패키지 전담상담원은 희망자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취업이나 전체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전담자가 참여자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 고용센터 전담자를 1차적인 사례관리자로 하고 이에 기반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to promote the re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using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participants. Although most participants are satified with the program, many a participants are doubtful whether the program helped their reemployment. Particularly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was problematic because of weak linkage between training course and job opportunity in the labor market, low quality of training course, etc. Gross reemployment rate also reflects deadweight loss and other factors that are not related with the program.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c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s are as follow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labor market information and training course offerings; To enhance the monitoring and regul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raining courses; To make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gram flexib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o build continuous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dvisor and participants beyond the program and to provide follow-up service; To give the personal advisor in public Employment Center the responsibility of primary case manager in the provision of employment services using multiple resources including public, non-profit, and private servi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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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 王妃와 明 皇后의 冊封儀禮 비교연구

          신명호(Shin, Myung-Ho)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33

          after the founding of joson dynasty, the national ceremony have been repaired. as a result,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 national ceremony for sacrifice have been finished. specially, the national ceremony related to the royal investiture ceremony have been repair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when the national ceremony related to the royal investiture ceremony have been repaired, the national ceremony of koryo dynasty, tand china and ming china have been refereed. the most important national ceremony of china was tang china’s national ceremony. also, tang china’s national ceremony have greatly influenced to the national ceremony of koryo dynasty. the most important certificate in the investiture ceremony for queen of joson dynasty were a certificate to appoint queen and a queen’s seal. a certificate to appoint queen and a queen’s seal were influenced from tang china’s national ceremony. also, the investiture ceremony itself was influenced from ming china’s national ceremony. but there were a few unique investiture ceremony for queen of joson dynasty. for example, a attire for queen was a unique investiture ceremony for queen of joson dynasty. so we can conclude that the investiture ceremony for queen of joson dynasty was the complex of the national ceremony of koryo dynasty, the national ceremony of ming china and the unique ceremony of joson dynast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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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경음 기술이 식민지 조선의 도시소음에 미친 영향

          신명호(Myung-Ho Shin),손정현(Jeong-Hyun Sohn),채영희(Young-Hee Chae) 한국동력기계공학회 2013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Vol.17 No.3

          After the port opening in 1876, the western people made joseon image as the land of morning calm. there was a conception that joseon was a uncultivated country in the meaning of the land of morning calm. famous modernists such as gil-jun yu, kwang-su lee also had same conception. but such conception began to change in 1930’s. the number of motor vehicle began to increase rapidly in 1930’s. and also many of motor vehicle were equipped with air horn or electronic horn instead of bulb horn. bulb horn made thick and low rubber sound. but air horn or electronic horn made sharp and high metallic sound. city people of colonial joseon began to recognize air horn or electronic horn as city noise. so they tried to control the use of air horn or electronic horn. finally, in late 1930’s, the use of air horn and electronic horn were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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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德壽宮 贊侍室 편찬의 『日記』 자료를 통해본 식민지시대 고종의 일상

          신명호(Shin Myung-ho)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장서각 Vol.0 No.23

          이 연구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덕수궁 찬시실 편찬의 총 10종 96책 『日記』 자료를 검토하여 『일기』 자료의 사료적 가치와 함께 식민지시대 고종의 일상을 살펴보았다. 이 『일기』 자료는 덕수궁 찬시실이 업무를 개시한 1911년 2월 1일자부터 시작하여 이태왕 고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날인 1919년 1월 22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이 『일기』 자료는 식민지시대 8년간을 살았던 이태왕 고종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덕수궁 찬시실은 이태왕 고종의 침전인 함녕전 가까이에 있었다. 식민지시대에는 환관들이 대거 도태되었기에 덕수궁 찬시실은 조선시대 承政院의 업무뿐만 아니라 內班院의 업무까지도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덕수궁 찬시실 편찬의 『일기』 자료에는 조선시대의 『승정원일기』 보다도 더 내밀하게 이태왕 고종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었다. 1911년 2월 1일자로 主任贊侍 김춘희, 贊侍 이필균, 贊侍 이은우 등 3명의 贊侍가 임명됨으로써 덕수궁 찬시실은 이날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덕수궁 찬시실에서 편찬한 『일기』는 이태왕 고종의 동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 순서는 새벽의 就寢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시간대 별로 되어 있다. 사용된 문자는 한문이며 필사본이다. 특이한 사실은 고종의 就寢 시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침은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고종은 親政 이후 새벽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는 생활습관이 들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일기』의 기록 순서 또는 기록 내용은 거의 정형화되었다. 이태왕 고종의 就寢에 관한 기록 다음으로는 이왕 순종의 起寢에 관한 기록이 이어졌다. 그 뒤를 이어 오전에는 보통 璿源殿 · 景孝殿 · 懿孝殿의 典祀補 省記, 청소 상황, 아침수라준비 상황, 이태왕 고종의 起寢, 이태왕 고종의 飮茶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점심 수라에 이어서 오후에는 덕수궁 숙직자들의 명단인 省記, 손님 접견, 선원전 · 경효전 · 의효전을 관장하는 전사보들의 보고, 저녁 수라, 이왕 순종의 就寢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변동되는 사항들이 추가로 기록되곤 하였다. 이태왕 고종의 일상은 1911년 7월 20일에 엄씨가 세상을 떠난 후 크게 변하였다. 그 이전에는 주로 永福堂의 엄씨와 함께 생활하던 이태왕 고종은 엄씨 사후 福寧堂 양씨, 光華堂 이씨, 寶賢堂 정씨, 三祝堂 김씨 등 수많은 궁녀들과 관계하면서 아들 두 명과 딸 한명을 보았다. 식미지시대의 고종은 일제의 의해 강제 유폐되다시피 한 덕수궁에서 후궁들과 어린 아이들을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덕수궁 찬시실 편찬의 『일기』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태왕 고종의 8년간 식민지 생활이 기록된 『일기』는 이태왕 고종의 동정을 장악한 贊侍들이 기록하였기에 식민지시대 이태왕 고종의 일상을 그 어떤 자료보다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일제가 식민지 시대 이태왕 고종을 어떻게 통제, 관리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식민지시대 일제의 이왕가 통제정책 및 이태왕 고종 개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덕수궁 찬시실 편찬의 본 『일기』 자료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덕수궁 찬시실 편찬의 『일기』 자료는 조선시대 『승정원일기』 자료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기왕의 『승정원일기』 전통이 식민지시기에 어떻게 왜곡, 변형되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도 적극 연구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office of Secretariat for Grand-King of Lee ko-jon in Duk-su palace had written Daily Records for 8 years. therefore the daily life of Grand-King of Lee ko-jo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had been recorded in these Daily Records. these Daily Records collections have been possessed by the Jangseogak, which is the library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volume of these Daily Records collections are 96 books. But these Daily Records collections has not yet introduced to the academic. in order to improve study on Grand-King of Lee ko-jon in Duk-su palace during colonial period and japanese colonial rule also, these Daily Records collec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academic. The office of Secretariat for Grand-King of Lee ko-jong in Duk-su palace was the one of branch of Lee Royal Household, which replaced Department of the Royal Household after Treaty of Annexation between Great Han Empire and Japan. The office of Secretariat for Grand-King of Lee ko-jong in Duk-su palace succeeded the tradition of Royal Secretariat in joseon dynasty. also, Daily Records of The office of Secretariat for Grand-King of Lee ko-jon in Duk-su palace succeeded the tradition of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in joseon dynas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office of Secretariat for Grand-King of Lee ko-jong in Duk-su palace, Lee Royal Household positioned near the Hamnyung-jeon(咸寧殿), which was the sleeping building for Grand-King of Lee ko-jon. The office of Secretariat for Grand-King of Lee ko-jong in Duk-su palace could have recorded everything related to Grand-King of Lee ko-jong. In order to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 of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in joseon dynas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e daily life of Grand-King of Lee ko-jo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se Daily Records collections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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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

          신명호(Shin Myung h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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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8월 22일의 ‘한일병탄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의 통치권을 탈취한 명치(明治) 천황은 구황실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우대를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왕가에는 세비(歲費)가 지급되었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는데, 그것은 1915년의 ‘기본재산관리규칙(基本財産管理規則)’으로 귀결되었다. 이 결과 1915년에 이왕가 기본재산이 형성되었는데, 이때의 기본재산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과 ‘별도자금(別途資金)’을 통해 형성되었다. ‘歲計剩餘金’은 이왕가 소유의 삼림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기본으로 형성되었고, ‘別途資金’은 순종과 고종의 소유가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이왕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본재산은 유가증권, 대부금, 현금 등으로 구성되었고, 보통재산은 전, 답,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다. 보통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동산은 임야로서 이곳에서 산출되는 삼림수입이 이왕가의 세입에 편입됨으로써 이 수입이 ‘歲計剩餘金’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왕가 기본재산 중 현금을 은행에 預入하거나 유가 증권 등에 투자할 때는 會計課의 실무자에 의한 실물적 판단보다는 이왕직 장관의 정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는 이왕직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이 아니라 이왕가 사람들을 우대 또는 예우하기 위한 정략적 조직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이왕가의 기본재산은 이왕직 장관, 조선총독, 궁내대신의 3중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는데, 이는 일본천황, 궁내부, 조선총독, 이왕직의 계통을 갖는 이왕직의 행정조직 상 당연한 귀결이었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tenno offered an annual allowance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in order to manage this annual allowance, the management rule for basic property was established in 1915. at the same time, the basic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was also established in 1915. The basic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was established from the surplus fund of annual allowance and the special property. basically, the surplus fund of annual allowance was formed from the income belonged to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also, the special property was formed from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formed by basic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basic property was formed by stocks, cashes and loans. the other hand, general property was formed by farmland, fields and woodlands. the income from the woodlands belonged to annual allowance. so the major part of the surplus fund of annual allowance came from woodlands incom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managed by the chief of the bureau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also supervised by governor-general of korea. In the long run, we can conclude that the the japanese colony managed and also supervise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in order to control joseon royal famil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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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궁중음식재료의 供上方法과 供上時期

          신명호(Shin Myung H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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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궁중음식은 당대 최고의 음식재료를 이용하여 당대 최고의 요리사들이 조리하였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은 한국의 전통음식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은 당대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왕권이 음식부분에서 구현된 것이 궁중음식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관찰사, 수사, 병사 같은 지방관들은 진상을 통하여 궁중음식재료를 供上하였다. 이 진상은 지방관들이 신료로서 왕에게 표하는 중요한 의례행위로서 왕권을 상징하였다. 관찰사, 수사, 병사 등 지방관들이 올리는 진상은 각 지방의 특산물로서 기본적으로 매달 공상되었다. 이렇게 매달 진상되는 물품을 月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궁중음식재료의 주요 부분은 月令으로 진상되는 지방의 특산물이었다. 궁중음식재료는 지방관들이 공상하는 月令 이외에 매일 공상되는 재료로도 충당되었다. 그것은 供上六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逐日供上이라고 하였다. 月令과 逐日供上을 통해 供上되는 궁중음식재료는 제철음식, 지방특산물, 곡식과 육류 및 어류를 골고루 포함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3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4계절의 농경사회였던 조선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n Joseon dynasty, the best food materials were used for the royal food. and the royal food was cooked by the best royal cook. therefore the royal food represents the traditional korean food culture. also we can find the king's authority of joseon dynasty in the royal food. because the king's authority of joseon dynasty was expressed in the royal food. For example, local officials, such as kwan-chal-sa(觀察使) byung-sa(兵 使) su-sa(水使), supplied the royal food materials in the name of jin-sang(進 上). this jin-sang(進上) was conducted to express local official's honor to the king. therefore the materials of jin-sang(進上) were best local products for royal food in joseon dynasty. In joseon dynasty, the materials of jin-sang(進上) were supplied one times by a month. so, that was called the weol-ryung(月令). Even though the weol-ryung(月令) was very important for the royal food, it could not be main royal food materials. because, the weol-ryung(月令) were supplied one times by a month. so, central officials took charge of main royal food materials. there were six offices for that. we call those offices as gong-sang-yuk-sa(供上六司). the royal food materials which gong-sang -yuk-sa(供上六司) supplied were mainly rices, fishes and green groceries. this shows that the royal food materials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characteristics of joseon dynasty, which were agricultural society and also peninsula. After all, the supply of royal food materials was made by gong-sangyuk-sa(供上六司), which took charge of main royal food materials. and the weol-ryung(月令), which took charge of supplemental royal food materials. in this mean, the royal food of joseon dynasty represented the traditional korean food and the king's authority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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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시대 황실회계법과 황실재정

          신명호(Shin Myung h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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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정부가 유신 직후 추진한 지조개정(地租改正)에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권 확정이 중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황실의 경제상황이 자칫 막부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우려는 명치 8년(1875) 4월 14일에 공포된 '입헌정체(立憲政體)에 관한 조서'로 더욱 증폭 되었다. 당시 명치유신 주역들은 황실이 독자적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입헌정체로 전환될 경우 천황권이 유명무실화될까 우려했다. 그들은 천황권이 유명무실화 될 경우 명치유신의 성과가 파탄 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끝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 우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명치유신 주역들 사이에 천황권력을 경제적, 물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명치시기의 지조 개정과 입헌 정체 진행에 대응하여 경제적, 물질적 측면에서 천황권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대표자는 목호효윤(木戶孝允), 암창구시(岩倉具視), 대외중신(大隈重信) 등이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황실은 국고로부터 황실비를 교부받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아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황실재정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같은 황실재정을 경리하기 위해 황실회계법이 마련되었다. 황실회계법은 황실재정의 구성과 회계 원칙 및 세입과 세출 원칙 등을 규정한 총칙, 황실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관장하는 어료부의 회계, 황실의 현금이나 주식 같은 동산을 증식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어자부의 회계, 마지막으로 국고에서 교부되는 황실비 및 기타 잡수입을 관장하는 상용부의 회계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명치시기 황실재정은 국고 황실비, 부동산, 동산의 3가지로 구성되었고 이 같은 황실재정을 경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황실회계법이 제정되었다. After the Meiji Restoration(1868), the new government pushed the Land Tax Reform. in the course of making of the Land Tax Reform, the most important task was to determine the land ownership. at that time, the Imperial Household did not have their own estate. the Imperial Household expenses fully depended on government finance.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worried that the financial depende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would lead to weakness of the Imperial power. so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tried to make the Imperial estate in order to achieve the financial in dependence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father of the Meiji Restoration transferred the great amount of national land to the Imperial real estate. also they transferred the great amount of stock and money. in the long run, the Imperial Household owned the great amount of real estate, stock and money. The Imperial financial law was established to manage the real estate, stock and money of the Imperial Household. the Imperial financial law was constructed with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real estate,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property and the account for the department of Imperial expenses. so we can conclude that the Imperial finance was managed the Imperial financial law during the MeiJ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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