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의 특징과 선거캠페인

신두철(Du-Chel Shin)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1

지방선거의 투표참여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1995년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68.4%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에는 52.7%, 2002년에는 48.9%로 계속하락하였다가 2006년에는 51.6%로 상승하였다. 투표율의 하락현상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발견되는 무관심과 낮은 투표참여율은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효능감을 의미한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인천/경기(53.6%) 및 도시 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59.2%) 및 학생(6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거별 정당지지도의 차이와 여당의 지방선거에서 낮은 득표율은 2002년과 2006년의 지방선거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러한 지방선거결과는 한국의 지방선거가 지방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평가나 지역단위의 사회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당면문제를 논의하는 장이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여소야대의 견제 등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ㆍ31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공약남발’ (36.7%)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감정 유발’ (24.8%),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2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 결과는 아직도 한국의 지방선거가 과거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나 정당들은 선거공약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당선된 후에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정책선거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선거캠페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포지티브한 선거정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인물-도덕성정보와 정책관련 정보가 동시에 유권자에게 전달되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onders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May 31 Local Elections as well as the recent trends in local elections resulting from the changes in the Korean election system, and analyzes such trends, broken down into negative and positive campaigning. The analysis tells us that the local election campaigns in the past primarily relied upon negative approaches, focusing on localism as well as the black propaganda and vilification against the opponent candidates. In view of its political significance as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 anticipated ramifications, the forthcoming May 31 local elections is expected to unfold in an overheated fashion across the board, chiefly due to the all-out struggle engaged by both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Into the bargai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ndidates resulting from the scheduled payment program for council members as well as the already-low turnout rate, make it more likely that election law violations and campaign spending will be on the increase, and the black propaganda and slanders against the opponent will take the lead in the campaigns, at the expense of positive campaigning based on campaign pledges. Policy-oriented campaigning in desirable form will be attained not by the blunt emphasis on the need for it but by the procedural elaboration and efforts to keep both negative and positive campaigning in balance, where any questionable ethics of the candidates as well as policy-related information will be concurrently communicated to the voters. Specifically, the country will advance one step closer to the much desired policy-oriented campaign if it is to vigorously utilize external motivations such as campaign promise comparison programs, whereby voters could make easy comparisons among the policy lines of the candidates and parties, or ‘manifesto movement.’

정치적리더십과민주시민교육

신두철(Shin, Du-chel)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3 No.-

본 논문은 독일 최초의 여성 수상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정치리더십을 분석하고 이를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서 그녀의 정치리더십의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리더십의 민주시민교육에 적용가능성과 인물배경과 정치적 구조분석의 병행연구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인물중심적 관점에서 메르켈 수상이 ‘과학자’라는 점과 ‘시장친화적 태도’는 정치리더십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성’인점과 ‘외적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동독출신’이라는점과 ‘인권옹호 태도’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장배경에서 그녀의 정치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헬무트 전 수상과의 관계’와 ‘장관업무 수행능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메르켈 수상의 정치리더십의 발현은 무엇보다 독일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상의 막강한 헌법적 지위’, ‘의회내의 정당세력과의 관계’, ‘정당장악력’등은 메르켈 수상의 정치리더십을 발휘되는데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민주시민교육의 정치리더십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지도자의 성장배경은 지도자가 리더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물중심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이해를 학습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행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에 축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치지도자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정치 세력과의 균형관계의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발휘되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리더십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권력관계, 정치집단,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일찍 부터 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Chart] Analysis of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cellor Angela Merkel 〈표삽입〉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factors that enabled an ordinary physicist from East Germany to successfully lead the difficult task of economic reforms during a long-term recession under the complicated political structure of the Grand Coalition. In addition, by analyzing Merkel’s leadership, the paper aims to consider how political leadership can be appli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focus will be on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Merkel’s political leadership is influenced by certain personal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and exerted by variou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tical elements. Specifically,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the five individual factors listed below, but future studies on Merkel’s leadership should add “Germa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be conducted in view of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ous factors. The chart below shows an analysis of Chancellor Angela Merkel’s political leadership. The next are used in studies o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cellor Merkel and for leadership education,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Since the background of a political leader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way the leader exerts leadership and makes policy decisions,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ystematically teaching empirical analysi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a person’s centered approach. - Becoming a political leader is not attained merely thr ough luck, but requires systemic training and accumulat ion of experiences. Thus, it is important to incorporate this in developing political leadership programs. - Political leadership is exerted through complex interrelationships in a balance of different political powers, and this implies that it is useful to amass knowledge and on-scene experiences regarding power relationships, political groups, and political processes in the early stages of leadership programs in citizenship education.

정치학의 정치교육으로 전환에 관한 담론

신두철 ( Du Chel Shin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2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이며 정치교육은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학교 내·외의 정치교육은 오늘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새로운 방향, 내용 및 방법을 개발·보완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학에서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의 요구’와 정치교육의 ‘사회적 행위’의 목표가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이상 정치와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정치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소양과 참여기능 및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식은 ‘교수방법적인 전환(환원)’과 대상별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치교육으로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As one of the branches of social science to understand political phenomenon, political science aims at growing people to democratic citizens who will correctly perceive political phenomenon. In terms of political education currently carried out in and out of schools, there are limitations partially in growing citizens who have citizenship required by democratic society today. Accordingly, it requires to develop and complement new direction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political education to direct at democracy and have people play a role of democratic citizen. It may be apparently impossible to make the coexistence of ‘academic requirements as social science’ in political science and the purpose of‘social behavior’in political education. Nevertheless, political science may contribute to improving political accomplishments, participation and internalization of democratic values a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politics in democratic society as political education see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science from the points of view,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ization. For this purpose, when political knowledge is delivered through ``teaching methodology paradigm shift(reducing process)`` and ``curriculum per level``, its educational value and meaning will be ensured as political education.

대통령선거의 의제설정과 선거정보

신두철(Shin Du Chel),김성수(Kim Sung Soo)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2 No.-

이 연구는 제18대 대선에서 주요 8개 신문사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정보의 빈도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선거보도에서 의제설정과 이념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후보자에 대한 인물정보와 함께 정책공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주요 신문사의 보도기사를 대선일반, 인물, 정책공약으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매일 평균 63건 내외의 선거기사가 보도되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677건의 보도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는 두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8개 신문사에서 매일 평균 30.7건이 보도된 것으로, 비교적 짧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두 후보자에 관한 집중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18대 대선이 양자 구도 속에서 치러진 보수와 진보의 총 결집 하에서 박빙으로 치러지면서 선거열기와 관심 또한 높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8개 신문사의 전체 선거보도 빈도는 ‘대선일반’-‘인물’-‘정책공약’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선거보도에서 정책공약에 관한 기사의 빈도가 20.4%에 불과한 것을 보면 대선보도가 정책에 관한 내용보다는 각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정책공약에 관한 보도는 진보성향의 신문(경향, 한겨레), 보수성향(조선, 중앙, 동아)의 신문보다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frequency and content of information in eight major newspapers with regard to Korea s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of content types. It classified newspaper articles regarding Park Geun-hye and Moon Jae-in, the major party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election, as general elec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election pledges. The intense coverage of the two candidates is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 short official campaign period for an important presidential election. The frequency of election stories in the eight newspapers occurred in the following order: general election information, then personal information, then election pledges, the subject of only 20.4% of the stories. It is argued that this weighting reflected a higher concern with the negative images of the candidates than with serious information regarding election pledges.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제도화와 정치기회구조

신두철(Du Chel Shin)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정치제도화 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독일통일과정에서 청소년 교류정책의 발전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정치제도화는 분단 인식과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독일이 분단의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나아가서는 통일세대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청소년 교류가 동서독 청소년 단체간의 자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도화 되어가는 내부의 역동성과 정치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청소년 교류 및 인적 교류의 정치제도화의 한계와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정치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정부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이에 대해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둘째, 청소년 교류는 지속적인 제도화 노력과 정치행위자의 관심과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셋째, 분단국의 청소년 교류는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치기회구조’가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 넷째,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단체간의 청소년 상호여행과 더불어 동서독 청소년 교류는 개신교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같은 민간단체 차원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다섯째, 서독의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통일 이전에는 서독 청소년들의 정치교육, 통일 이후에는 동독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교육에 중요한 기제이다. 독일의 청소년 교류는 통일전후의 독일 사회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동서독의 청소년 교류는 내독관계와 신뢰형성의 중요한 기제이다. 동서독 청소년들의 다른 독일지역의 여행은 청소년 운동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할지라도 동서정치(Ost-West-Politik)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인적교류이며 제도화 사례이다. This study focuses on explaining the development of youth exchange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youth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Institutionalization of youth exchanges, despi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policies of East and West Germany, toned down the conflict and was to form the trust. Furthermore, an example of unity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homogeneity. This research has been institutionalized dimens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well as voluntary youth organizations to analyze the dynamics and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 to go inside.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expected to limit the possibility of the two Koreas institutionalization of youth exchanges. The youth exchange w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unification in terms of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This is politically important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institutionalized practices.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신두철(Du chel Shin) 21세기정치학회 2007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7 No.1

This study has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e by-elections held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80's and those in the 17th general election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April 30 2005 by-elections. The study resulted i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April 30 by-elections. First, the ratios of the number of electees in the April30 by-elections to those in the total of 161 by-elections conducted since the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were relatively high at 26% for re-elections and 28% for by-elections. Second, the turnout rate in the April 30 by-elections, 33.6%, was higher than that in the re-elections for the 16th Assembly, 34.25%. I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tendency of decreasing turnout over time, this is interpreted as much interest in the latest by-elections. Third, in the latest by-elections, the active involvement and support by the central office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sulted in excessive competition resorting to negative campaigns. Fourth, more seats have changed hands in the April 30 by-elections than in any other by-elections. La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approving rate and the rate of votes for the ruling party has not been proven.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정하윤(Jung, Ha Yoon),신두철(Shin, Du Che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4

본 연구는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 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체제 내 녹색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제도 정치 외부에 존재하지만, 녹색정당으로의 발전은 의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녹색운동은 제도권 외부에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운동 내부의 역동성과 한국의 정치기회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 한국 녹색운동의 역사적 발전은 운동 내부의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외적으로 한국의 사회구조와 정치기회구조는 운동정당의 정치제도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아직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특히 폐쇄적인 선거제도와 정당 설립 및 존립 등이 명시된 정당법은 녹색운동의 정당 이행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치적 동맹의 경우, 진보정당과의 연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환경운동 내부의 결집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녹색정당이 주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기존 정당의 부재와 기존 정당의 소극적인 환경에 대한 입장은 한국 정치체제 내 가장 큰 기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makes possible to answer why green movements transform into political parties instead of putting pressure on decision-making process outside of a political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isn’t only influenced by the internal dynamics of movements itself but also by the external factor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cluding post-materialism, electoral system,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olitical coalition. As a result, a historical development of green movements has enhanced capabilities within movements and it becomes the political resources for transforming movements into parties. In case of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can act as an institutional context on movement parties. In Korea, the unprevailing values of post-materialism, a closed electoral and party system, and a divergence within green movements constrain movements to be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 absence and passiveness of existing parties which represent green values as a priority can be the political opportunity for green movement parties.

보수언론에 대한 노출과 이슈에 대한 태도의 변화

지병근(Jhee, Byong Kuen),신두철(Shin, Du Chel),엄기홍(Eom, Ki Ho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2

이 연구는 한국의 보수언론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주요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디어에 대한 이들의 노출이 이념성향과 같은 사전정향(predisposition)에 의존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정보가 이들의 인지수준 및 이슈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우 정치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적 신문(종이와 온라인)에 대한 노출이 복지확대, 재벌개혁, 남북관계 개선, 환경문제와 같이 다양한 진보적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는 점과 함께 선택적 해석(selective interpretation)을 통해 기존의 보수적 성향이 강화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대학생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how the exposure to conservative media affects political orientations of Koreans. Conducting a survey and an experi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major citie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exist robust tendencies of selective exposure and of selective interpretation. Conservative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onservative media. Furthermore, exposure to conservative media weakens progressive-issue priority and intensifies conservative ideological orien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moting public access to ideologically diverse political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ideologically biased media conglomerates not to dominate Korea"s media market are required for the democratic deepening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