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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농업참여 현황과 농업법인의 동향 : JA의 존재의의를 묻는 법인경영의 움직임
신동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농협조사월보 Vol.514 No.-
1.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은 '92년의 신정책을 시작으로 전면에 부상되었으며 신농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업농가의 창의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정비, 가족농업경영의 활성화와 함께 소위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이 요구되었다. 2. 일반기업의 활발한 농업참여가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기재배와 수경재배 등 대부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이고, 식관제도 등의 규제완화 등 정세변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특정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3. 이러한 경향은 토지이용형 작목이 아닌 시설이용형 작목, 그 중에서도 토마토, 채소, 일부 화훼작물 등 특정작목에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영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일본농업의 근본적인 담당자가 되기는 어렵다. 4. 한편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법인을 만든 농업법인은 9, 522(95년 2월 1일 현재)개로 비록 지금은 일본농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담당자 확보, 경영규모확대, 가계와 경영의 분리 등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법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5. 농업생산법인과 JA와의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에 비해 판매 등 경제사업의 거래가 적고, 농업생산법인의 판매는 계통외 거래가 주류가 되고 었다. 6. 현재 전업농가일수록 경영이 어렵고, 겸업의 비중이 클수록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서 차세대를 담당할 계층은 제 1종겸업농에서 제 2종겸업 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 법인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7. 농업생산법인은 JA자금의 도입과 판매기능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JA의 일률적인 공판대응과 자금대응으로는 다양화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시장의 자유화·규제완화 등의 진행에 따라 상업계열이나 일반기업의 농산물유통분야의 급격한 참여가 예상된다. 따라서 JA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인 기능의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8. 기초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 등을 위해서는 지역영농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정자로서 JA의 리더쉽과 핵심이 되는 담당자로서 농업생산법인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양자의 원활한 사업거래관계 재구축이 그 전제가 된다. JA 입장에서 농업생산법인으로 상정되는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그 중에서 특히 판매의 다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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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 트럼프 1기 대통령실 주요 문서 분석 및 2기 정책방향 조망에의 함의
신동민 한국국회학회 2025 한국과 세계 Vol.7 No.2
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This paper begins with the academic and practical necessity of examining the AI policy directions of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 To do so, firstly,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documents that the US President and his office publish and secondly, this article analyzes the document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regarding AI policy. State of the Union Address and executive orders are major forms that the US president uses to announce his policy direction. In addition, strategic papers published by the White House and its sub-branche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ar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policy orientation of the US President and his offic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published a series of policy documents in the field of AI such as: NSS of December 2017, State of the Union Address, Executive Order 13859 and American AI Initiative published by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in February 2018. In additi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released National AI R&D Strategic Plan: 2019 Update. These documents lies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imed to materialize rules on AI under ‘MAGA’ policy. The review helps to prospect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s AI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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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민,김창녕,김동술 대한설비공학회 2003 설비공학 논문집 Vol.15 No.1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and quantify the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a new carpet. The carpet sample consists of polypropylene cushion and latex backing. The VOCs have been sampled on sorbent tubes and analyzed by thermal desorption unit and GC/MSD. For over 240 hours, concentration of VOCs has been measured in a small chamber made of stainless steel. With the measured data, emission factor and mass balance have been considered. The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STM D5116-97. The carpet has emitted a variety of VOCs, but in this study, 7 VOCs compounds have been considered: chlorobenzene, ethylbenzene, styrene, isopropylbenzene, bromobenzene, 2-chlorotoluene, and 1,2,3-trimethylbenzen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centrations of VOCs and the emission factors have exponentially decayed from relatively high level to low level with time. The gradients of the concentration of VOCs and emission factors are different for various components. It is found that styrene, 2-chlorotoluene are emitted more than others with higher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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