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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신동면(Shin Dong Myeo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연세사회복지연구 Vol.7 No.-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과정을 세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세계화는 우루과이 협상의 타결로 인한 무역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김영삼 대통력의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세계화는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정책 아이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체제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여전히 전년도 답습의 낮은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사회복지의 공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한국형 복지사회모델’이라는 이름 하에 비국가부문, 즉, 가족, 시장, 지역사회, 비영리집단 등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은 세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특정집단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실업보험의 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개인연금의 도입 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서 기업친화적 또는 시장순응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라는 정책 아이디어의 영향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이 경쟁력 강화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Under the Kim government, globalization profoundly took place in importing trade market, following the agreement of Korea on the Uruguay Round at the end of 1993.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Kim government, globalization was regarded as the policy idea which dominates the policy making process, along with a new political watchword of ‘Segehwa’ declared by the President Kim Young-sam. The Kim government did not make a serious effort to spend more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Rathe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as following a very much incremental approach in the budget process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did not play the important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stead,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roles of other non-governmental providers i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under the catchword of ‘Korean welfare society model’. Regarding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government extended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as a way to compensate loser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other reform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 scheme, the reform proposal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personal pension scheme were all aimed at the strengthening of the business-friendly or market-confirmative characteristic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guably, the Kim government was increasingly taking into account the imperative of competitiveness in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affected by the policy idea of globalization.

      • KCI등재

        경제침체기의 일본형 복지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신동면(Dong Myeon Sh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2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결과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일반적 설명에 더하여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 기초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가 가져온 일본 생산레짐의 변화가 국가복지 확대를 수반한 복지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안정된 노사관계, 주거래은행과 기업 간 금융거래를 통해 장기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는 금융제도, 이해당사자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제도, 그룹(keiretsu)내 기업 간 협력관계 등이 결합되어 독특한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버블 붕괴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안정주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비율이 감소하였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별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블붕괴 이전 시기에 일본 기업들에게 비교제도우위를 제공해 왔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 - 종신고용에 바탕을 둔 완전고용과 관대한 기업복지가 저발달된 국가복지와 보완관계를 형성 - 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 생산레짐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은 자발적 기업복지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정규직 내부자 보호를 강화하는 반면에 비정규직 외부자에 대해서는 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취한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사회보장 재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을 줄이고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선호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일본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기업복지의 약화와 국가복지 확대 등은 생산레짐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변화된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It is generally said that changes in the Japanese welfare state since the early 1990s have been made by the government`s responses to an aging society,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public pensions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is explanation, the following article argues that the change of production regime brought about by the lasting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early 1990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regime,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Japan had drawn great praise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ts production regime, which has maintained an institutional setting composed of the following: stable industrial relations with the lifelong employment system, a financial system providing patient capital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bank and enterprises, the stakeholder`s enterprise governance system,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enterprises in keiretse(large conglomerates). After the collapse of its bubble economy, however, Japan has experienced a gradual change of the production regime from a stakeholder market economy to a shareholder market economy. The ratio of financial institutions(mainly banks) and non financial institutions(mainly employees) in the ownership of shares has decreased, while the ratio of foreign investors and individual shareholders has increased. Enterprises have increased the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in order to reduce labor costs and raise labour flexibility. The stable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have been weaken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personal management skills,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from seniority based wage system to performance based wage system.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Japanese production regime have led to a break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production regime and the welfare regime that had provided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 prior to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Full employment based on lifelong employment as well as generous enterprise welfare, which complemented a relatively low level of state welfare,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maintain. Japanese enterprise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xpenditure of voluntary enterprise welfare. They have tended to consolidate the protection of insiders-that is, regular workers- but outsiders, irregular workers,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wage, enterpris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Growing concerns about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enterprises have made Japanese enterprises prefer to ease their social security burden and instead increase the state`s burden. Thus,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accompanied by the refo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ince the early 1990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hanged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enterprises regarding social welfare. They have reformed the selective affinity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and as a result, the welfare mix has shifted towards the reduction of voluntary enterprise welfare and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 KCI등재
      • KCI등재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신동면(Dong Myeon Sh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전자는 사회복지 공급과정에서 국가, 시장, 가족, 기업, 비영리조직 간에 복지가 생산 배분되는 양식을 나타내는 복지혼합(welfare mix)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을 통하여, 후자는 복지혼합이 초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의 실현 정도를 통하여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은 인간욕구이론(human need theory)에 근거하여 구체적 수준으로 낮추어 권리내용을 정의하였다. 즉, 사회권의 영역을 소득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내용, 달리 말하면 국가의 의무내용을 설정하였으며, 권리내용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를 고려할 때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이 축소되며 복지에 대한 개인 책임과 근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공급 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파악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가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점진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I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along two dimensions. One dimension is the formal "publicness" of social welfare, which can be described as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welfare mix, the ways in which welfare production is allocated among the state, market, families, and non profit organizations. The other dimension is the substantial "publicness" of social welfare, which can be defined as the degree of social citizenship that concerns the rights and duti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benefits and services designed to meet social needs and enhance capabilities, and also to guarantee the resources necessary to finance them. Adopting the human need theory developed by Doyal and Gough, I tried to classify social citizenship into five realms: the rights of income security, health, housing, labor, and education. In each realm, I included the subsidiary rights that all citizens can enjoy, in other words, those tha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along with indicators showing the degree of realization. These ways of understanding of "publicness" in social welfare along two dimensions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theory of the welfare state but also for the reform of the welfare state.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복지급여에서 근로

        신동면 ( Dong-myeon Shin ) 한국정책연구원 2002 한국정책논집 Vol.2 No.-

        1997년 총선에서 집권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보수당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복지급여 에서 근로로’라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일(work)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사회부조 개혁은 과거의 보수당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결합하여 일을 강요하였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노동당 정부에서 추진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내용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일자리를 갖도록 유인하는 급여제도의 개혁과 함께 New Deal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능력을 갖춘 사회부조 수급권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의 문제를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성화(activation)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Britain which came to power after the 1997 general election has put its great emphasis on ‘work’ in the social security reform, adopting the catchword of ‘welfare to work’ that was proposed by the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 However, the new Labour has not followed the way of providing carrot and stick which the Conservative government had maintained in the process of the social security reform.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new Labour can be summed up as the following: ‘work for people who are able to work and social security for people who are not able to work’. The new Labour not only reformed in-work benefits to get more people into work but also implemented New Deal as an active labour market program in order to increase their capability to be employed. Therefore,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new Labour government can be said to show a case of activation which tries to solve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nd welfare dependency by improving the under-privileged’ s capability to be employ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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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신동면(Dong-Myeon Shin)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1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간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정책연계(policy linkages)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체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하여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형성하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 논문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발견되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책연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형성기에서부터 노동비용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생산체제의 요구를 수용하여 발전하였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기여금과 낮은 수준의 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소득유지체계를 꾸리게 되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국가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생산체제 내 생산전략이 변화하며 기업들은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근로자 해고를 포함한 고용관계의 유연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 요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체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licy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which occur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only form both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through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t also adjusts them to a new situation.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by dealing with the policy linkage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pact of economic policy on social policy. Our findings illuminate that the policy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n Korra were driven by the needs of performance competitiveness. That is, since the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chose the strategy of minimizing labour costs to propel economic development with little regard for structural competitiveness. This in turn required social policy to be subordinated to economic policy. As a result, Korea has establish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which the state played the residual role in providing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social services. Rath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with relatively lower contributions paid only by employers and employees and lower benefits constitute the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Korea. Yet with the change of production strategy in the production regime, the enterprises are paying more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s for alleviating the social risks brought about by labour market flexibility, which is in turn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 in Kore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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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운영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동면 ( Dong-myeon Shin ),서광국 ( Gwang-guk Seo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자활사업 연구에서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전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실증 조사하였다. ‘행복e음’에 등록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의 설계 당시 의도했던 대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근로유지형 전체 참여자들 중 64%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참여자들이 조건부수급자로 있는 한 근로유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고착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짓분석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원 수가 많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급여특례자·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일수록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지속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타 직원을 상대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들은 업그레이드형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약한 근로유지형 참여를 선호하며,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근로유지형 참여자와 수급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근로유지형 참여자들 가운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이행해 가는 조건부수급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상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 이행을 준비하는 경과적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의 참여기간 제한,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체계 개선, 신규 사업 개발, 지역자활센터에 의한 민간위탁 전면시행, 사례관리 도입, 참여자 규모 제한 및 사업비 규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Work-capability Holding type Self-Sufficiency Work Program(hereafter WHSW)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the research of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tion status of the WHSW.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WHSW did not move to the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as intended at the time of designing the self-sufficiency work. Sixty-four percent of all participants in the WHSW in 2015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gram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have been able to confirm the persiste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WHSW as long as the participants are conditional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are more likel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WHSW as the householder, the household size, and the longer the participation period.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 Gun, Gu governmental officials in charge of WHSW and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s employees in charge of private consign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was acknowledged that conditional recipients prefer to participate in the WHSW with short working hours and less labor intensity than the upgrade type ones. It was also founded that civil servants try to avoid conflicts between their work-stay participants and their qualifications during their tenure. As a result, few of the conditional recipients of WHSW moved into the upgrade types on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HSW should develop into a progressive governmental direct-employment project that maintains the worker 's ability to work and moves to the upgrade type one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articipation period of the WHSW, to reorganize the work capacity evaluation system of the conditional recipients, to develop new business, to implement the private consignment by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to introduce case management,

      • KCI등재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신동면(Shin Dong-Mye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1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Britain and examines the nature of New Deal with respect to workfare. The time difference of five years after the New Deal was put into effect shows that New Deal has contributed not only to include the socially excluded groups such as the young unemployed, the long-term unemployed, single parents, and the disabled into the labour market, but also to decrease the amount of income-based benefits providing for working gene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e of New Deal under the New Labour is near to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 rather than labour force attachment model.<br/> New Deal provides the opportunity of policy learning for the countries which pursue the reform of social security system to moving welfare beneficiaries being able to work into jobs. Policy learning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mposing mutua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s on unemployed person should be accompanied by implementing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f education and job training. Second, the delivery system which administrates workfare programmes should be decentralized in a local society.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nterprises will be critical in implementing various employment programmes and moving unemployed person into jobs. Third, the case management for individual participating in workfare programme is necessary. The personal adviser should continue to provide employment services for the unemployed until he or she get a job and enter the state of self-reliance. Finally, the workfare programme should be firmly back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in order to overcome the oppositions of beneficiary groups under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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