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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원의 용도지역별 소음도 현황 조사

          신도철(Do Chul Shin),하광태(Kwang-Tae Ha) 한국환경보건학회 2002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2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우수등재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지지 성격에 관한 조사연구

          신도철(Doh Chull Shin),최명(Myung Chey)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본 논문은 한국의 국민들이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대안으로써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3가지 뚜렷한 차원을 포함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세차원의 모형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1991년 11월에 행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되었다. 설문조사에 대한 다변량분석에 따르면, 민주적 정당성의 세가지 차원들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징적 차원은 인지적 동원에 의해 촉진되었던 반면에 도구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은 오히려 장애가 되었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들에 따르면, 인지적 동원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서는 민주화로의 도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동요되기 쉬우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제적 분석

          신도철(Do-Chul Shin) 한국법경제학회 2004 법경제학연구 Vol.1 No.1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보험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명시적인 수리모형을 제시한다. 배상책임을 지는 기업이 위험기피적일 경우 보험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 보험의 이용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주의를 기울일 인센티브를 그렇게 심각하게 손상시킴이 없이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을 제거 내지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보험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업이 제품 관련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줄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자산규모가 일정 임계치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의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기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자산보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는 일반적으로 후생증대 효과를 가진다. 특히 보험이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주의정도를 보험회사가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다. 기업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제도 보험회사에 의한 기업의 주의정도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 다만 보험이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주의정도가 보험회사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별 기업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자산 보유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기업의 주의정도를 보험회사가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최소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규제의 후생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조물책임보험의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이론적 분석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바, 본 논문은 이를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a rigorous and computable model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discusses some related policy issues. It computes numerically market equilibrium values of various variables given parameters, whe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is not available, when it is available and insurers can observe levels of care of firms, and when it is available but insurers cannot observe levels of care, respectively. In the basic model where risk averse firms have enough assets to pay fully the harm they might cause, government regulation such as a requirement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is not justified. If firms do not have enough assets and may sometimes turn out to be judgment proof, a requirement that firms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or have some minimum level of assets to be allowed to engage in the business may enhance social welfare considerably, when insurers can observe levels of care of firms and link the premiums charged to them. On the other hand, when insurers cannot observe levels of care of firms, a requirement to have some minimum level of assets will have a limited welfare-enhancing effect and a requirement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will most probably reduce social welfare.

        • KCI등재

          범죄와 형벌의 경제적 분석 : 개관

          신도철(Do-Chull Shin) 한국법경제학회 2005 법경제학연구 Vol.2 No.-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형사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형사법의 제 원리를 경재학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범죄와 형벌과 관련한 법경제학의 그 동안의 성과를 우리나라에 정리ㆍ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정 범주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중에는 형사제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적 제재의 기능으로는 억제기능(deterrence), 무력화기능(incapacitation), 재활기능{rehabilitation), 보복기능(retribution) 등을 들 수 있으나, 법경제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은 범죄 억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범죄억제의 측면에서 최적의 형사제재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이론을 정리ㆍ소개한 후,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한계적 억제, 범죄자의 자수, 일반적 법집행 등의 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형벌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나아가 본 논문은 형사법의 의의와 형벌의 기능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와 연관지우면서 고의, 미수, 인과관계,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긴급피난, 정당방위, 용서와 합의 등의 주제와 관련한 형사법의 제 원리를 법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법경제학적 방법이 형사법을 이해하고 관련제도 운용의 효율화과 형사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법경제학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나갈 것을 필자는 기대해 마지않는다. This paper introduces law and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to Korean audience. Society requires criminal law in order to constrain certain behavior that could not adequately be controlled by other social device such as tort law.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bear on the need for nonmonetary sanctions: Individuals who commit crimes tend to have low wealth; the probability of escaping sanctions for crimes is substantial; criminals get substantial private benefits; the expected harm caused by acts in the core area of crime appears to be significan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criminal sanctions would be the deterrence of undesirable behavior. When the social authority may err in assessing a person"s benefits or how harmful his act was, the optimal level of sanctions is that which would be just sufficient to deter most of those who would tend to commit the act. The sanction should be higher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r the magnitude of harm due to the act, since the greater the expected harm, the more socially worthwhile it will be to increase deterrence despite the social cost of using sanctions. And the sanction should be higher the greater is the private benefit the actor obtains, as long as the benefit appears to be within the range that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When the state chooses both the probability of imposing sanctions and their magnitude, a low probability and high sanction policy-mix is often socially advantageous. And as nonmonetary sanctions tend to be socially more costly than monetary sanctions, nonmonetary sanctions generally should not be used unless monetary sanctions alone cannot adequately deter. This paper also deals with various extensions of the theory of deterrence, including the topics of individual deterrence, marginal deterrence, self-reporting of violations, and general enforcement. Some words are also provided concerning other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apart from deterrence, namely, incapacitation, rehabilitation, and retribution. Finally, the paper discusses important principles and doctrines of criminal law, and examines them briefly in light of the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discussed include intent" attempt, causation, responsibility, ignorance of the law, mistake, necessity, defence, condonation, and settlement.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lead people to recognize the usefulness of economic analysis of criminal law in understanding its principles and designing a reform of criminal policy.

        • KCI등재

          우리나라 헌법 경제조항의 연혁과 개정방향

          신도철 ( Do-chull Shi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2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조항 재·개정의 역사를 국가개입적 요소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개관하면, 1948년 제정헌법의 경제조항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가개입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으나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 이러한 요소는 다소 완화되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뎠다.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개입적 요소가 다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다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은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한 국가개입적 요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기초로 작동하면서 나라를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바와 같은 국가개입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우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자유화를 향한 개헌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과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제안한다. Korean constitution has had a chapter called ‘The Economy’ from its enactment to present day. Korean constitution enacted in 1948 contained in the economy chapter provisions of quite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 The interventionist character was somewhat alleviated through the 1954 constitutional revision. The 1962 constitutional revision took a big step towards free market economy, introducing a clause saying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In the meanwhile,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strengthened more or less the economic interventionism.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1960’s, but is now among 10 great economic powers. Whereas Korea witnessed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from 1960’s to 1980’s, however, she has experienced gradual slowdown in growth rates last 30 years from 1990's. The gradual growth slowdown of Korean economy may have many causes, and among them may be the fact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have not provided as proper incentives to work hard and innovate enthusiastically as before. And, this retrogression in incentive system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interventionism through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operating on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and free contract, serve as an apparatus for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nstitution for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s to protect the liberty and property of individuals from arbitrary rulers. And, the more sophisticated an economy or society grows, the more important the role of market or private sector becomes as coordination mechanism. In these regards, we consider as inadequat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recently, which includes many provisions strengthening economic interventionism. Rather, we would need a constitutional revision towards economic liberalization so as to lessen governmental restrictions and subsidies, and to encourag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rom this point of view, we propose a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to the effect that: (1) it does not have any more the chapter ‘The Economy,’ which contains lots of provisions for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protections; (2)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hapter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such as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courage free marke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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