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福祉體制 發展 : 勞動市場과 社會政策

申光榮(Shin Kwang-Ye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신광영(Kwang-yeong Shin)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아시아문화 Vol.- No.10

스웨덴 계급 타협의 형성과 위기

신광영(Shin Kwang-Yeong)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W

본 논문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스웨덴 계급타협의 형성과 위기를 분석한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갈등적인 계급이해를 갖고 있는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어떻게 타협에 이르게되었는가 그리고 왜 계급타협이 약화되고 있는가를 스웨덴의 계급타협의 조건과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계급타협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합리적 선택론에서 주장하는 기계론적 합리성과는 달리 과거의 누적된 선택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기대되는 상황을 예측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1938년 스웨덴 계급타협은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1920년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서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 스웨덴 계급타협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정합게임을 가능케 했던 임금협상과는 달리 게임의 규칙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노동조합이 함으로써 자본가 계급의 저항을 나타났다. 특히 노조가 제시한 임노동자기금안은 노동계급은 혜택을 보지만, 자본가 계급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합게임을 제도화시키는 것으로서 기존의 계급타협 체제를 위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더구나 노조조직 구조의 변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노조의 권력자원이 크게 약화되면서 오히려 자본가 계급의 공세로 인하여 노사관계 수준의 계급타협도 위협받는 상참이 되었다. 스웨덴 계급타협의 형성과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formation and crisis of class compromise as a historical phenomenon in Sweden, focusing on the Saltjobaden agreement in the 1930s and the class conflict associated with the wage earners’ fund in the 70s and 80s. Why and how has class compromise been achieved in the 1930s and then eroded in Sweden in the late 70s? This paper argue that the formation of class compromise was a consequence of rational choices among contending classes which were based on accumulate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past choices and failures. The Saltsjobaden compromise in 1938 was possible because the working class and the capitalist class considered that class compromise would make a positive-sum game possible in the changing political condition. As the LO, the Swed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took an offensive strategy by an attempt to introduce the wage earners’ fund in the 1970s, it was considered as a threat to the interest of the capitalist class by transforming the positive -sum game into the zero-sum game. SAP, the Swedish Employer Confederation, began to mobilize class antagonism against LO and succeeded in abolishing the system of class compromise, the Swedish corporatism. The Swedish case displays the structural dilemma of the social democratic labor movement within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한국사회의 전통과 민주주의

신광영(Shin Kwang-Yeong),정철희(Chung Chulhee) 한국사회학회 2002 韓國社會學 Vol.36 No.3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이 권위주의 이후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다. 문화적 전통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하여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전통을 타파해야 정치적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아시아적 가치론에서처럼 민주주의 자체를 서구에 특수한 것만으로 간주하고 비민주적 전통만을 부각하는 두 가지 입장에 모두 반대한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전통인 유교와 샤머니즘이 민주적 요소 혹은 비민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에 입각하여 유교 혹은 민간신앙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 단선적 가정을 넘어 전통과 민주주의 간에 다층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 걸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전통적 가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단편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의식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전통적인 가치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values on constructing democracy in post-authoritarian era. We oppose both proponents of modernization perspectives and those of Asian values. The former argues for the elimination of the tradition for the political modernization. The latter views democracy as only relevant to the West, highlighting undemocratic elements in the East Asian tradition. Given that Confucianism and shamanism hold both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elements, we argue that there are multi-layered relationships between tradition and democracy. The results of our analyses support this argument. They also reveal remarkable discrepancies between consciousness and action. Among traditional values, heterogeneous values coexist and they should be addressed in the empirical research of tradition and democracy.

세계화 시대 계급론과 계급 분석

신광영(Shin Kwang-yeong)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77

이 논문은 계급(론)과 계급 분석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계급 분석에 대해서 논의한다. 계급이론은 계급 분석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으며, 계급이론은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으로 발전해왔음을 논의한다. 그리고 라카토스의 과학 개념에 기초하여 아직도 사회 불평등 설명에서 계급이론의 설명력을 능가하는 사회과학 이론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이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기존의 계급 분석이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적 변화와 지구적 변화에 따른 계급관계와 계급정치의 지리적 탈구현상을 포작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계급 불평등과 계급역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계급 분석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class analysi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examining approaches to theories of class. Theories of class as theoretical bases of class analysis have been developed as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for exploring social inequality. To use Lakatos' concept of science, theories of class still work as a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because there are alternative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to class theories. However, the limits of conventional class analysis based on the nation state as geographical unit of analysis are discussed because they have difficulty in comprehending the dislocation of class relations and class politics emerges. This paper proposes to introduce new approaches to class analysis so as to analyze the new class inequality and class dynamics due to globalization.

2000년대 계급/계층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신광영(Shin Kwang-Yeong)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이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한국에서 이루어진 계급과 계층 연구를 검토하여, 이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향후 한국의 계급과 계층 연구의 과제를 도출한다. 외환위기 이후 계급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계급 연구 성과가 만들어졌다. 외환위기 이후의 계급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국내외 계급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확대되었다. 계급 불평등, 불안전 고용, 계급문화, 계급의식 등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이 되었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해외 지역의 계급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불평등과 계급/계층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2000년대 계급/계층 연구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계급 연구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연구와 계급과 정치의 탈구 현상에 관한 연구를 논의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research on class and stratification done in the 2000s and suggests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research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proliferation of research on class and stratification as an expansion of empirical research on impact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on diverse social dimensions in the post-crisis period. They include inequality, precarious employment, class culture, and class consciousness among others. In addition, research on class and stratification in foreign countries has taken place as globalization has proceeded. They contribute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nequality and class and stratification system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South Korea. Finally this paper proposes new research agenda for the next decade that include research on the ruling class and the middle class and an investigation of disjuncture of class and voting in South Korea.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신광영(Kwang-Yeong Shin)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5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복지담론과 복지정치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복지는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는 매우 낯선 용어였다. 복지정치의 발전 단계를 권위주의 국가가 중심인 1단계, 국외 행위자 중심의 2단계 그리고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두된 3단계로 구분하고, 3단계 복지정치의 특징을 민주당 ‘3+1 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복지국가론’, 그리고 진보정치연구소의 ‘사회국가론’을 비교 분석한다. 복지국가 담론이 주로 언론을 매개로 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복지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This paper explores welfare politics and welfare discourse that have appeared as one of cores of political debates. While welfare was a familiar term, the welfare state and welfare policies were not familiar terms at all.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due to social polarization and an expansion of the poor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afety net within academic circles but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people. We discuss three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ies: the first stag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econd sta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s involvement in the making of welfare policies. The third, curren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discourse takes place along with the debates on free school meals. Focusing on the third stage of the welfare development, We compare major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visions of social welfare with each other: “3+1 welfare” by the Democratic Party, “A Theory of the Dynamic Welfare State” by The Society for Welfare State, and “A Theory of the Social State“ by The Professive Institute. Addressing media dependency of welfare discourses and welfare politics, I argue that media dependency reflects underdevelopment of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이달의 초점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 공존가능성과 모순관계 3 ;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신광영 ( Shin Kwang Yeong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노동사회 Vol.21 No.-

쟁점 : "제3의 길"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 앤토니 기든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광영 ( Shin Kwang Yeong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노동사회 Vol.28 No.-

21세기 한국사회와 노동

신광영(Shin Kwang-Yeong)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9 노동연구 Vol.38 No.-

본 논문은 21세기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과 과제를 다룬다. 21세기 들어서 정치변화와 노동문제도 주기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과거 경제성장기 형성된 노동배제적 생산체제가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체제의 변화로 전통적인 노동이 약화되면서, 제조업 종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전통적인 고용체제는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양한 대안적인 노동형태가 등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적인 노동과 노동존중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공생사회를 새로운 원리로 할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산소유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제안한다.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and new challenges associated with labor in the 21st century in South Korea. As political changes occurred, the problem of labor cyclically came to the fore as a social problem. The labor relations formed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in the period of economic growth was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as political democracy proceede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progress in the labor reform. In addition,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undermined the status of labor with the decline of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raditional employment practices. Furthermore, with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forms of labor, a new perception of labor issues is required. Considering these issues,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ge of labor issues, discusses alternative labor, and suggests co-living society as an alternative organizing principle of labor relations, and property-owning democracy as a concrete polic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