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face Probe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Irradiated by High-Energy Proton Beams

신관우,Jaeyong Kim,C. O. Lee,E. Kim 한국물리학회 2007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1 No.II

The AP-grade (higher than 80 \% purity)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s) were irradiated by proton beams with energies higher than 10 MeV.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urface were examined by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Raman spectroscopy (RS) for both the irradiated and the non-irradiated samples, and the subtle change in the local atomic arrangement of the irradiated samples was examined by using a gas adsorption technique. The Raman spectroscopy study demonstrated a fine modification in the bonding of carbons after proton irradiations while no substantial structural modification was measured by using electron microscopy. A series of Ar gas adsorption results measured below 77 K revealed a decreased number of isotherm steps after proton bombardment suggesting the creation of local surface defects.

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중심으로)

신관우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자치경찰 내사의 제도적 검토

신관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 내사의 일반론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자치경찰의 내사기능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내사 착수에 있어서 민감정보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령상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내사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정보보고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셋 째, 내사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내·외부적 통제를 통해 투명한 경 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In this study, review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fun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with generalitie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rules. And Gritty of policy proposals presented in the long term as follows: First, to be provided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can handle the sensitive information,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set out in the preparato ry investigation. Secondly,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the internal guidelines c an be associated with specific methods and reporting systems to collect inform ation for clues of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Third, to establish specific pro cedures for handl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t r ansparent the police authority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민간경비영역의 무인기 도입 방향

신관우,임대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3

무인기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서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청 의 감독을 받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영된다면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무인기에서 전 송되는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의 조망이 가능하고, 경비인력이 확인하기 곤란한 사각지역과 입체적인 공중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민간경비영역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있다.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발생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경비업무에 적합한 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비 업무는 위험성과 돌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비목적의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 비행승인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규정이 있다. 더불어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 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령상 운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 항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감시·관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경비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등록,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종류, 무인비행장치의 추락으로 인한 타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처리, 불특정 다수에 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예방, 무인비행장치의 무단개조금지 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수행을 위해 경비무인비행장치에 필요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 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경비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증을 신설해서,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비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자체에 대한 사전승 인과 항공사진촬영의 허가제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비목적 을 위해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를 항공법관련 특례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경비무인비행장치에서 장착되어 경비대상의 주변을 촬영하게 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급 받은 경비대상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촬영공간과 대상범위가 바뀌어가며 영상촬영 을 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서 ‘경비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내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신관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0 No.2

본 연구는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사이전의 경찰내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찰내사는 ‘경찰관이 수집하거나 경찰관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해 제공된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그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행하는 수사개시(입건) 이전의 경찰 활동’이다. 경찰의 내사는 형식적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의적 조사와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행보조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개하도록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찰내사 활동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경찰내사활동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근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내사 과정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미흡하다. 경찰내사에서 피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경찰내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의 내사활동을 법률에서 명시한 경찰의 임무를 근거로 치안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범죄정보 사실확인을 위한 경찰 기능으로 보아, 경찰내사의 개념과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재정립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둘째, 내사활동에서 지극히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피내사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찰내사과정에서 생산된 내사사건기록철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목적외 이용·제공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피내사자를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내사착수에서 내사종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지’ 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proceeding With the Privacy Act for a protect and regulate.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police work of investigation before the commencement(police charge) for Check crimes based on Crime information the officer is collected or provided by third parties.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no basis in law, investigation of consent and disposition of forces of goods. Police shall be subject to Privacy Act, Police officers as handle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handle personal information or Police officers Directed by assistant can be processed. Chief privacy officer of police shall disclose a personal Information File by the Privacy Act. Becaus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no basis in law and a violation value set by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Justification is not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Privacy Act.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have no legal basis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Dur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criminal information system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not allowe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elsewhere, also lack the follow-up.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Dur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to a fai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from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following suggest ways to improve. First, By the clear redefinition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The police should be Legitimat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by law. Second, Sensitive information in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required to process the agreement. Third, Production information of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have to be deliberation Privacy Commissioner, shall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file list By law. Fourth,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s right must admit, for the exercise of rights 'notification' procedure should be.

정신분열증과 형사책임

신관우,정세종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chizophrenic criminals and to analyze criminal precedents about that. Korean Criminal Law Article 10(1), reads,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And Korean Criminal Law Article 10(2), reads, “for the condu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deficient in the abiliti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With respect to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Article 10 (1) and (2) of the Criminal Code, exempt or mandatorily mitigate criminal punishment by deciding whether or not one has no or limited criminal capacity. Also, Article 2 (1)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provides for treatment benefit an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for those committing crimes due to mental disorder. In conclusion, crimes committed by those with mental disorder, both laws employ a two-step approach of first deciding whether there is a mental disorder factor is involved and then if treatment is considerable. Therefore, criteria for deciding mental disorder can be seen as prerequisite for deciding treatment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Generally speaking, Schizophrenia is a severe mental illness characterized by a disintegration of the process of thinking, of contact with reality, and of emotional responsiveness. It most commonly manifests as auditory hallucinations, paranoid or bizarre delusions, or disorganized speech and thinking with significant social or occupational dysfunction. We researched 27 precedents related to schizophrenic criminals and found that there was little reliability and validity about the them. The main reason is that only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order or adopt the expert's witness or not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urt should establish the exact and consistent criteria for judg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schizophrenic criminals. And it is also needed to corporation between the psychiatrists and lawyers. 본 논문에서는 형사책임에 대한 실정법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정신의학 혹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분열증에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형사판례들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례가 정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정신분열증은 현재 국제질병분류 제10개정판(ICD-10)과 미국 정신의학협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에서 정신장애로 분류하여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와해된 행동, 긴장증적 운동행동, 음성증상 등 일반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증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범죄와 연결된다면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 한편,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에 부합하기 위하여 책임능력을 판단하는데 혼합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은 먼저 전문가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심신장애가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로 이어졌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법률의 해석론을 통해 정신장애의 개념을 파악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신장애의 범주가 중복되게 분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법원이 판결한 정신분열증 범죄자에 대한 판례 27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심신미약 인정 9건, 심신상실 인정 7건, 재심리 필요 3건, 심신상실 배척 2건, 심신장애 배척 2건, 기타 4건의 순으로 나타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법원은 한정책임능력이나 책임무능력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심신장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신의학 용어들을 오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법원은 심신장애자와 심신장애를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이원화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학영역과 정신의학 혹은 심리학 영역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nsertion Mechanism of Peptide Molecules into Phospholipid Bilayers ; X-ray and Neutron reflection studies

신관우,최동진,유청종,이동렬,김만원,문준혁,홍대현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2

퍼지 논리를 이용한 일일 냉방부하 예측에 관한 연구

신관우,이윤섭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2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8 No.11

The electric power load during the peak time in summer is strongly affected by cooling load, which decreases the preparation ratio of electricity and brings about the failure in the supply of electricity in the electric power system. The ice-storage system and heat pump system are possible solutions to settle this problem. In this study, the method of estimating temperature and humidity to forecast the cooling load of ice-storage system is suggested, then the method of forecasting the cooling load using fuzzy logic is suggested by simulating that the cooling load is calculated using actual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forecast of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cooling load are simulated, and the forecasted data approached to the actual data as a result. Operating the ice-storage system by the forecast of cooling load with night electric power will improve the ice-storage system more efficiently and reduce peak electric power load during the summer season as a result.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재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신관우 한국공안행정학회 202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3 No.1

본 연구에서는 경찰통제의 수단인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제도를 고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3년에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성을 인정한 인용재결의 실태를 살펴본 후,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국민이 경찰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면, 경찰기관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의 인용재결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경찰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공개 사유의 적용을 오판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찰기관 정보공개 담당자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거나,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실질적 거부처분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제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책임 강화, 둘째, 위법·부당한 정보공개 처분 사례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 셋째, 경찰기관 고유 사무인 수사, 교통, 생활안전 분야 근무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수제 도입, 넷째, 감독청의 감독 기능 강화, 다섯째, 위법·부당한 재결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examin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administrative judgment system, which are means of police control,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citation decision that clearly recognized the illegality and unfairness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olice agencies in 2023.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provide suggestions for reasonabl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olice agencies. When a citizen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from a police agency, the police agency decides whether or not to disclose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procedures set forth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 person requesting information disclosure may appeal a police agency's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by filing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fter reviewing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to police agencies, be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police agencies identified cases where they did not comply with statutory procedures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r misjudged the application of reasons for non-disclosure.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cases where police agencies' information disclosure officers lacked basic knowledg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dding or changing the reasons for disposition, or restric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s right to object through a substantive refusal with formal legality. The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review of citation decision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by police agencies as discussed abo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a need to do about the First, strengthening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those in charge who do not comply with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s, Second, regular education and evaluation on cases of illegal and unfair information disclosure, Third, the introduction of a training completion system for police agency-specific office workers in the fields of investigation, transportation, and life safety, Fourth, strengthening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Supervisory Office, Fifth, disclosure of cases of illegal and unfair decisions

Molecular Interactions of Artificial Cellular Membranes

신관우 한국고분자학회 201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