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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경안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12

        Changes in social welfare in Korea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in decentralized countries. In fact, mos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at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are mostly operated by budget support through consignment of local governments. Among them, social welfare center is the most representativ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Korea, which is closely related to decentralization operated by local community.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representativeness, the support for social welfare centers differs depending on the regional municipalities. In particular, in Gyeonggi-do, there is no clear guideline,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fiscal disparity will appear as a dispar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n social welfare and analyzed how it relates to decentralization because these problems can affect the lives of social welfare service recipients. In this way, the welfare of the community was sought by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t the Gyeonggi-do level and suggest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and what future tasks are needed to improve the service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community.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변화는 지방분권의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이다. 하지만 그 대표성에 비해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이 상이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명확한 지침이 없어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격차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복지 서비스 수급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지방분권과 어떤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체계의 수립과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한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모색하였다.

      • KCI등재후보

        중증장애 가족의 돌봄과 미래기대

        신경안 대한산업경영학회 2020 산업융합연구 Vol.18 No.6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전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증장애 가족의 돌봄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우려가 높다. 장애가족 역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서 비 장애자녀나 부부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장애 돌봄자의 노령 화와 함께 노인장애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 돌봄자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통한 현실적 지원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장애확인 후 지원체계나 제도에 대한 정보전달이 등급판정 기관에서부터 제공. 둘째, 장애유형이나 개별특성에 적합한 ‘맞 춤형 돌봄지원’의 사회, 정치, 제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제공. 셋째, 비장애 자녀대상의 프로그램의 제공과 장애인을 포함하 거나 혹은 장애가족만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 넷째, 성인장애인을 위한 휴식과 쉼을 제공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제공. 다섯째, 장애인 노화연령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제도 적용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대안제시를 통해 연구는 성인과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점의 제시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Care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requires car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compared to non-disabled families. For this reason, carers of severely handicapped families are highly likely to have negative feelings throughout the family as well as daily stress. Disabled families also have a high rate of experiencing difficulties between non-disabled children or married couples in life centered on the disabled. In particular, the rapid aging in Korea affects the lives of the elderly disabilities along with the aging of the caregivers. The study explored alternatives to realistic support through the past and present experiences of caregivers with disabiliti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derived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as follows.First, after confirming the disability for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information about the support system or system is provided from the rating agency. Second, providing “customized care support” suitable for the type of disability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t the social, politic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levels. Third, the provision of programs for non-disabled children and the provision of healing programs only for families with disabilities or those with disabilities. Fourth, the provision of spaces and programs that provide rest and rest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Fifth, the application of a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reflecting the aging age of the disabled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disabled.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discussion point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adults and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 KCI등재후보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실현방안 연구: 일본의 지역사회 실천을 중심으로

        신경안,이은아,김도훈 대한산업경영학회 2020 산업융합연구 Vol.18 No.5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The rate of admission to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is very high for other types of disabilities. Therefore, 'community care', which supports life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disabilities. However, in Korea, families with disabilities are the problem of care and are appealing for the burden of support. This study analyzed practical cases through welfare institutional visits and interviews on support for community independence in Japa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ransi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ommunities in Japan was centered on group home. The private sector is providing suppor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roup home to live in communities, and Sapporo City Hall is conducting private connec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caring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elderly parents. Accordingly, as Korean policy recommendations, it is proposed to expand group home, switch function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cope with the problem of caring for the disabled by elderly parents, and provide preventive services through surveys on the actual condition of adults living alone. As practical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educational textbooks such as pictures to improve daily life skills for self-reliance, expand sufficient manpower and fac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for self-reliance, and operate shelter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 일본 개호보험 케어 매니지먼트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적용 연구

        신경안,김욱일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6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6 No.-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Long Term Care Insurance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as a system since 2008 due to the difficulties of the traditional family care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aging society, the elderly dependents. Performed at the tim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re eligible for the 1 ~ 3 grade person. But this is by expanding the payroll for Alzheimer disease receiving long-term care benefit up to 5 grade person. Thus it is expanding Korean user is constantly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creasing the need for financial management to take place as a future sustainable system.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pply a formal or informal care management concept through conjunction of resources. In this study, through the practice of social care insurance in Japan before applying the care management than we were to consider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 KCI등재후보

        장애가족 가족응집성이 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부양부담 매개효과

        신경안 대한산업경영학회 2021 산업융합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장애가족의 가족응집성과 부양부담이 삶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장애가족의 만족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장애가족을 돌보는 장애가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가족의 삶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장애가족의 삶 만족은 5점척도에서 2.278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양부담은 3.432로 비교적 높 은 부양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응집성은 3.66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삶 만족을 높이기 위해 부양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장애가족의 삶 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돌봄자의 장애인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의 필요. 둘째, 돌봄을 받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의 확대. 셋째,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의 필요이다. 다만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서 연구의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의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and burden of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families and ultimately support the satisfied life of disabled families. The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family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s a disabled family caring for a disabled family. As a result of the study, life satisfaction of families with disabilities was as low as 2.278 on a 5-point scale, and the burden of support was 3.432, indicating that they felt a relatively high burden of support. However, family cohesion was relatively good at 3.664, showing that support to lower the burden of support was needed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families. First, the need for support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givers for the disabled. Second, expanding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ceiving care.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upport for families with disabilities. However, as this study was conducted centered on Gyeonggi-do,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research as the study has limitations.

      •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의사 및 요양서비스 선호에 대한 연구

        신경안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6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hether the intent and elderly people prefer to use any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now healthier facility services in relation to long-term care insurance. The needs of these studies is that they can be determined by the people who pay the cost of care or protection, mainly the elderly themselves, rather than the choice of the use of long-term care. In other words, because the elderly when the state which is to be used for long-term care services, elderly people b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choose the medical institution on its own or used. Therefore, we now want to make their facilities available services intention to target the elderly expression. Intent of the study is that by identifying the preferences of care services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o be aware of subjective thought they could afford proposals on service standards to be provided in the long-term care. Background of the study was highly likely not be available due to this regulation to be provided with essential faciliti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service or the user's desire is not convenient service provider in the servi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Results were higher in response that the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preferred use of Intention to Use intent, regardless of functional recovery, medical support, hobby and leisure services need. Accordingly, it should streng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assistance in the provision of physical function recovery programs and hobby and leisure program o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 health and cognitive levels. In addition, regulatory bodies, health, personal services as essential services was found to have the legal basis to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services.

      • KCI등재

        혼자사는 노인의 자아정체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신경안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12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expected to continuously increase, and by 2025, it is expected to enter the ultra-old society by over 20%. Moreover, as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s on the ris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increase social participation due to disconnection of social relations. However, living alone requires the provision of personalized services for the elderly, because the satisfaction of life that humans feel depends on how they think of themselv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lf-identity of elderly people on life satisfaction and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f-identity of the elderly was a factor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lone influenced the life satisfaction. It was analyzed tha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igher the self-identi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At this time, the social type of individual and social participation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in enhancing the life satisfaction. Coping has been shown to be necessary.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1인가구 노인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관계의 단절로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혼자사는 노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인간이 느끼는 생활만족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혼자사는 노인의 자아정체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사회참여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자아정체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혼자사는 노인의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과 매개변인인 사회참여는 모두 종속변인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자사는 노인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데, 이때 사회참여 개인적, 사회참여 사회적 유형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실천적, 정책적 대처는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후보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역할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신경안(KyungAn Shin)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16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19 No.-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문제는 고령사회라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 돌봄을 제도화 하여 대처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노인 돌봄의 개호보험을 실시하면서 이용 대상자와 보험재정의 급증 과정을 겪으면서 제도개정을 통해 네크워크 구축,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예방과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도 속 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7년차에 접어드는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유사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하고자 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으로 지역포괄센터와 유사한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전담과 예방급여 서비스의 체계적 실시가 필요함과 함께,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식 ․ 비공식적 인 노인지원 자원의 네트워크 활용을 제언코자한다. 또한 일본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인력과 운영을 구성 한 주된 사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에서도 케어매니저와 케어 매니지먼트의 적용이 필요하다. Problems of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showed a similar pattern of aging society, the two countries have a common ground to deal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care. Japan was conducted by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head of our country. In particular, while in Japan ahead of us carry ou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are of the process experienced a surge in insurance-financial and insurance users. Through this system revision to install the Local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prevention and comprehensive services provided through the network build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ystems strengthening ties with local residents and conducting care management in the system. Korea conducted seven years of long-term care insurance also showed a similar issue with Japan. In cases through the continuous and reliable operation of the insurance scheme in Japan who are looking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s operating in the country. And that raises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prevent the age-related disease prevention projects and payroll services to conduct a Comprehensive Community Support Center. It also wishes to suggest formal and informal support network resour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through the local welfare council settled in the country through its implication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also seen in Japan, configure the Comprehensive Community Support Center personnel operating in our country's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assistance is needed to apply for care managers and care management.

      • KCI등재

        다운증후군 가족의 가족응집성이 자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족역량강화 매개효과 중심으로

        김정선,신경안 중소기업융합학회 2020 융합정보논문지 Vol.10 No.8

        본 연구는 다운중후군 가족의 가족응집성이 다운증후군 자녀들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역량강화가 매개역할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부모회 가족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5.0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운증후군 가족의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립생활수준이 높게 나타나 가족응집성은 자립생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자녀의 자립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운증후군 자녀의 자립지원 실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지원방안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aimed to verify whether family competency reinforcement had a mediating role on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of the Down syndrome family upon the independent life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For the research, 146 families belonged to Down Syndrome Parent Assembly were surveyed and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WIN 25.0 was utilized for the data analys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Baron and Kenny’s causal step strategy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gher the family cohesion of the Down syndrome family was, the greater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the child was, indicating that the family cohesion had a significant static effect on the independence lif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family competency reinforcement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family cohesion and the children's independent living.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it might be used as a policy approach and supporting plan for the realization of support for independence of Down syndrom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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