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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성(宋眞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1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된 법이다. 본 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38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단순히 서비스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의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 있 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주요 내용들이 애초에 제시된 법률안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enacted on November 21, 2015 is a law that many people, including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have realized their desire. This law is composed of 7 sections and 44 sub-sections and supplementary clauses.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ticles 8 ~ 17) and welfare support and services (Article 18 ~ 29) and establish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s (Article 33 ~ 38) as a delivery system that enables these policies and services to be effectively supported. In this way, unlike the disabled welfare law, the development disabled person's law not only focuses on the service aspect but also reflects the aspect of rights guarantee.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covers the provision of righ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guarantees for services, thereby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violated in reality and supporting services for the guarantee of human lif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for the Disabled Persons and examine what is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proposed at the outset, and w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enactment of the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amendment in the future.

        •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송진성(宋眞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사회보장법연구 Vol.7 No.1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존재한다.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아동의 존재가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로 인하여 아동은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의 대상이 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들은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아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결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출생신고제도는 국제인권규범 상의 기준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는 여러 모로 거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동의 권리로서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의 문제, 친생추정규정과의 충돌문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문제점 및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특례법안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개선안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ere are children around us who are not registered for various reasons. The fact that a child is not registered to be born means that the child's existence is not identified by the public system, and therefore, the child is not eligible for medical benefits or compulsory education.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 the right of children to be registered at birth as their most basic and prior right. However, the current birth reporting system in Korea is far from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a standard criter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ight to be registered as a child's right and in what ways is the current Korean birth report system not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pecifically, several types of cases are provided for showing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the mandatory birth registration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the conflict with the presumed parental regulation, the problem of the birth registration by the unmarried father, and the problem of the foreign national or stateless child. The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system of notification of birth by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a draft of a law dealing with the registration of foreign and stateless children t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to solve the problem of birth registrations system.

        • KCI등재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

          송진성 대한의료법학회 2020 의료법학 Vol.21 No.3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The use of drugs that reflect the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of modern science has given human being the benefits of treating diseases and improving health conditions. However, in addition to the benefits of those, medicines have inherently inevitable adverse reactions. Many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such as market entry regulations or post-marketing surveillance to minimize damage caused by drug side effects, but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cannot be eliminated. Although the damage is force majeure, in some cases, the doctor who prescribed the drug or the pharmacist who administered the drug may hav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The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side effects were known in advance, the type of medicine, etc. On the other hand, in some cases, drug manufacturer may have to take liability for the side effect itself. As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be compensated for damages in those case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setting to protect victims through the Product Liability Act. Drugs are also one of the product, so liability set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may apply. Even befor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damage caused by drug has occurred. To resolve them, precedents have developed case law, which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but also have differences. Damage caused by drug manufacture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may occur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s will remain valid and be applied. This is an important reason to review the case law of precedents.

        • KCI등재

          일실이익 산정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송진성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6

          Although it is not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o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the estimation of legitimate damages that correspond to the actual damages done is as important to the plaintiff as the proof of the defendant's negligence and causality to the plaintiff.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ivised the empirical rule concerning the retirement age of common labours to 65. Considering Korea's rapid changes in socioeconomic structure and living conditions and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maintaining the existing empirical rule may lead to undercompensation that does not meet intended purpo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to undercompensation, overcompensation should also be refrained from, and different results should be avoided in cases involving the same conditions. The limitations of the McBride method, which has served as the basis for estimating the loss of earning capacity and the empirical rule for retirement age of common labours, are causing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ignore. In conclusion, the empirical rule for the number of working days can no longer be maintained and must be overruled to reflect the reality of our society. This article presents some statistics to supplement this opinion. In estimating the loss of earning capacity, the use of the McBride method should be avoided, and only advantages thereof may be inherited by the alternative methods, which reflect the modern medical knowledge and various occupations in advanced industrial structure. 의료과오소송의 주요 연구대상은 아니나, 자신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해의 산정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못지않은 중요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일실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에 대한 경험칙을 만 65세로 변경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 법제도의 정비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경험칙으로 여겨지던 만 60세의 가동연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과소배상을 만들어 낸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소배상과 더불어 과다배상 역시 손해배상에서 경계되어야 하며, 동일 사안을 두고 다른 일실이익이 산정되어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에 대한 경험칙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기준으로 작용해온 맥브라이드 방식의 한계는 인내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와 소득의 변화 흐름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실제 얻는 월 소득과 경험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동일수를 통해 도출된 월 소득의 간극은 계속해서 벌어지며 과대배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맥브라이드 방식의 한계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면에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동일수에 대한 경험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실제를 반영하여 단축되어야 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도 맥브라이드 방식의 이용은 지양하고 그 장점을 수용하면서 현대의 의학 수준과 직업구조를 반영하여 마련된 대안을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ZigBee를 이용한 U-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신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향에러정정 알고리즘 적용

          송진성(Jinsung Song), 차용대(Yong Dae Cha), 윤길원(Gilwon Yoon)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Our U-health monitoring system based on ZigBee network was subject to communication noise as well as potential interferences due to the fact that the 2.4 - 2.5 GHz ISM band was shared by various devices. In this study, a forward error correction (FEC) algorithm was applied in order to reduce communication errors. 8-byte interleaving and Hamming coding was used and errors in real-time monitoring of electrocardiogram and photoplethysmogram were successfully reduced. Currently, the application of this algorithm was limited to certain types of errors and further studies will be continued.

        • KCI등재

          한 지방의료원 건강검진 수검자의 유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송진성(Jin Sung Song), 남은우(Eun Woo Nam), 진기남(Ki Nam Jin), 이규식(Kyu Sik Lee)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1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28 No.2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use a paid health promotion service by using the health belief model. Methods: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276 health check-up participants aged ≥20 at a local medical center in Korea from November 8 to November 24, 2010. Results: 53.6% of the respondents had intention to use a paid health promotion service, and around 85% of them were willing to pay for ‘less than five thousand won per month'.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paid the service was age, education, income, and health check-up experience. In terms of health belief model constructs, people had greater intention to use a paid the service when they perceived to be sensitive to lifestyle associated diseases and recognized advantages of health promotion services. Conclusions: Approximately half of the respondents had intention to use a paid health promotion service. Reasonable price for the service was less than five thousand Korean won per month. Health promotion service act and services should consider these findings.

        • 검도지도자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이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선수만족,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진,,송진성 忠北大學校 平生體育硏究所 2013 平生體育硏究所 論文集 Vol.24 No.-

          The Effect on Exercise Immersion Middle & High School and Continuing Exercise Intention Followed by Fransforming Leadership of Kumdo Leader Park, Jong-Jin · Song, Jin-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kumdo instructors on the satisfaction, flow and exercise adherence of secondary school players in an effort to provide kumdo instructors with information on efficient training and guidance, the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what they should be like in the futu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32 secondary school boy players, on whom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12.0, an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post-hoc analysis were utiliz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kumdo instructors who trained the player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players. It implies that it will boost the satisfaction of kumdo players and positively affect their task performance when their instructors exert a transactional 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in them in a rational way after being accurately aware of each player's personality, physical characteristics, strength and weakness. 2. The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kumdo instructors was found to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low of the players. It denotes that players approve of their instructors and put confidence in them when the instructors exert a superb leadership, and that it bolsters their motivation, confid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instructors and stimulates them to attain their goal, which finally contributes to boosting their flow. 3. The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kumdo players was found to exercis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exercise adherence. As kumdo is not a popular sporting event, a lot of young students and parents give it up due to their anxiety about the future, and student players just rely on their instructors without setting up a particular goal of their own because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and top-down training style of the instructors. kumdo instructors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y to maximize the satisfaction and flow of players to stimulate their exercise adherence as much as possible.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the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kumdo instructors was very closely linked to the satisfaction, flow and exercise adherence of the players, and that the form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tter. In addition, the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kumdo instructors had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satisfaction, flow and exercise adherence of the secondary school kumdo player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school they belonged to, and the former affected the latter in a significant manner regardless of it Therefore kumdo instructors should exert an effective transactional 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o affect the satisfaction and flow of players positively. As a matter of fact, it's not easy to nurture kumdo players since it's not a popular sporting event. Under the circumstances, kumdo instructors should try to improve their leadership to encourage players to have a vision so that outstanding players could keep on serving as players.

        • KCI등재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화,송진성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Beim Behandlungsfehler fällt es fast unmöglich, dass betreffende Patienten all die benötigten Tatbestände für Schadensersatzsanspruch, z.B. Verschulden der Behandelnden, oder Kausalität usw. tatsächlich beweisen können. Damit dieses ungerechtfertige Ergebnis vermieden werden kann, sollte im derartigen Behandlungsfehlerfall eine Vermutung des Behandlungsfehler zur Anwendung kommen. Dennoch sollten die daraus resultierende übrmäßige Verantwortung im Zusammenhang mit dem Schadensersatz die Behandelnden nicht hinnehmen. Dafür findet der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erfundenen Rechtsansatz, also Haftungsabgrenzung für Behandelnde eine Anwendung. Derartige gegenüberstehenden Haftungsprinzipien, nämlich Abmilderung der Beweislast für Patienten und Haftungsbegrenzung für Behandelnde bezwecken schließlich hinnehmbare sowie gerechtfertigte Risikoverteilung im Fall des Behandlungsfehlers, denn eine medizinische Behandlung hat einen Körper der Patienten zum Gegenstand. Aufgrund des Eingenartes vom menschlichen Körper fällt es nimmanden möglich, dass all die Umstände sowie Ursächlichkeit des Behandlungsfehlers richtig verstanden oder bewiesen werden können. D.h. die sich aus den Haftungsprinzipien, also Erweiterung sowie Begrunzung der Haftung im Fall des Behandlungsfehlers ergebende Resultat sollte als eine unveränderbare und letztendliche Urteil über Haftung zwischen Patienten und Behandelnden angesehen werden. Aus diesem Standpunkt gelten Behandlungskosten als sehr problematisch. Denn aus der ständigen Rechtssprechung sollen sich Behandelnde zu allen Behandlungskosten verpflichten, die Behandlungsfehler selbst begangen haben. Damit den Behandelnden diese Kostenslasten erleichtet werden können, kann man folgendermaßen sich auseinandersetzen, dass solche Kosten sich aus sätmtlichen Behandlungskosten abgrenzen, die ursächlich nicht an Behandlungsfehler gekoppelt sind. Andere Lösungsansatz über diese Problematik ist es, dass man ausnahmsweise eine Beendigung des Behandlungsvertrages oder eine vorzeitige Vereinbaraung über Schadensersatzbetrag zum Zweck des Behandlungsfehlers anerkennen.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의사 측에 대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적절한 분배와 이를 통한 의료행위로서 발생되는 위험의 분배라는 점에서 언제나 손해배상법의 지향점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미지의 대상인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모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밝히는 것은 지금의 의료지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서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완전히 밝혀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즉, 사실상 의료과오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은 의사 측의 의료과오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완전히 밝혀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환자 측과 의사 측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기초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판례는 환자 측을 위해서는 이른바 증명책임의 완화라는 법리를 적용하여서 환자 측의 증명의 실패로 인하여서 어떠한 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반대로 의사 측을 위해서는 배상책임의 제한이라는 법리를 통하여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배상책임에 대한 일응의 적절한 분배를 환자 측과 의사 측 사이에서 이루려하고 제한적으로만 확인가능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서 나름의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의료과오의 경우에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 측의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의료과오의 상대방인 환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당해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는 당해 환자가 의사 측을 상대로 의료과오로 인한 악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치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 책임감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결국 증명책임의 완화를 통하여서 보다 넓게 인정된 의료과오에 대해서 배상책임의 제한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환자 측과 의사 측의 배상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분배의 결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의사 측의 치료비부담의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치료의 경우에 한해서는 의사 측의 치료비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관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 종료를 인정하게 하거나 또는 동일한 치료효과를 가지는 경우라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처치에 대해서는 이를 다른 대체적 처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하여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부분 내지 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비 중 이에 대응되는 부분에 한해서 치료비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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