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의 문화공간화의 과제: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송정은(Jung Eun Song) 대한지리학회 201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과 한국 환경법의 대응 ― 밀집형가축사육시설을 중심으로 ―

송정은 ( Song Jung-eun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그들의 국가주력사업이기도 한 축산업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거나 혹은 부과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는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이며 기업화되어 거대한 규모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 가축동물이 밀집된 장소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밀집된 사육양식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 또는 자연자원의 고갈문제, 자연서식지의 파괴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밀집 형태의 농장운영을 운송수단, 에너지 등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청정수질법(CWA) 하에서 점오염원의 하나로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s)의 개념을 인정하고 EPA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CAFO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혹은 각 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록 미국 청정대기법(CAA)에는 CAFO에 관한 개념이 없지만, 한국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미국의 시민 소송제도에 의해 해당시설의 배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실상 시설에 대한 오염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과밀집형식의 농장운영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배출오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개념정립 조차 불비한 상황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규정을 CAFO에 적용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법상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CAFO를 하나의 점오염원으로서 통합하여 규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과밀집형가축사육시설들의 규제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의 개념을 규정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질환경법인 가축분뇨법에서도 CAFO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운영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하여 과밀집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축사육시설 내에서의 가축의 마릿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Livestock activiti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virtually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atmosphere, climate change, soil, water quality and biodiversity. In particularly,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CAFOs) and/or factory farming with industrialized and commercialized farming operations are having negative impacts to the whole rang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problems that create significant threats to public health, pollute the air and water for animals generating enormous amounts of solid, liquid and gaseous wastes. Because Intensive confinement operations are also require large amounts of water and grain, the expansion of factory farming has exacerbated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factory farms also undermine biodiversity by facilitating the destruction of natural habitat, accelerating climate change. For those reasons, densely popul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are recognized as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ound the world, along with sectors of transportation and energy. CAFO is accepted as one of the non-point sources under the United States Clean Water Act(CWA). The EPA therefore has enacted relevant rules to regulate CAFOs or allows states to enforce regulations. Although there is no concept of CAFO, as in CWA, under the US Clean Air Act(CAA), US citizens` suits, which acknowledge, to some extent, a broader scope of standing to sue than that of Korea, enable environmental groups or citizens to appeal against CAFOs. So it is practically possible to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it does not even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w o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even though factory farming is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atmospheric and water quality environment. Therefore, in order to regulate existing concentrated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concept of CAFO within the `Chapter Ⅱ Regulation of Emissions of Air Pollutants in Places of Business, etc` under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of Korea. Furthermore, the provisions related to CAFO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And, to regulate new livestock breeding facilities to be opera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densely popul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by us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Ultimately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to limit the number of livestock in the animal breeding facilities.

정신지체와 자폐장애를 보이는 Cornelia De Lange 증후군 1예

송정은(Jung Eun Song),김세주(Se Joo Kim),최낙경(Nak Kyoung Choi)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03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14 No.1

한류의 지속을 위한 국제공동제작의 필요성

송정은(Jung Eun Song),남기범(Kee-Bom Nahm),장원호(Wonho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6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문화적 파급력이 높아지면서 한류 수용자들의 반응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한류의 확산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과 한류 수용국가 간의 공동제작의 필요성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주요 조사자료는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문헌과 신문 자료이며, 이 외에 집단심층토론 조사의 일부 자료도 포함하였다. 한국과 한류 수용국가 간의 국제 공동제작은 한류문화콘텐츠의 다양화와 한류 수용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CJE&M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서 한류 콘텐츠의 발전방향을 고려하고 한류 거점지역으로서 영향력이 높은 베트남 문화산업과의 상호관계형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내 미디어 그룹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협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As Hallyu has been spreading and influencing on global pop culture, the Hallyu audiences respond more diverse to Hallyu.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receiving Hallyu and highlights on the roles of global media companies. To do so,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 cases in Vietnam which can be the center of spreading Hallyu in Southeast Asia countries. The research resources are journal articles, newspapers, and the parts of the Focus Group Discussion in Vietnam.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s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can provide the opportunity for diversifying Hallyu contents and for communicating with Hallyu receivers better. This research considers the development trends of Hallyu contents based on the cases of CJ E&M in Vietnam and emphasizes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Vietnam cultural industr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number of Korean media companies to create contents and build networks so that the companies can advance to global media market.

성서적 이해를 통한 무용의 성향분석과 활성 방향 모색

송정은(Jung Eun Song) 한국체육철학회 2001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9 No.1

According to the Old and New Testament, Christian worship contains festive elements related to salvation. Because basically the character of dance is related with joy and festival, it`s been used as means of celebrating worship. Today, choreographers may reinterpret the characters or personalities in the Bible for their creative works. Expressing the biblical stories as performance, they also can achieve the religious and artistic purpose. Christian dancing is the way and proceed which give a glory to God through dancing. It is also the life in which we devote our talent to God. The bible offers choreographers the chance of choosing the various subjects, and helps their artistic perfection. If dancing is important and meaningful part of worship, it should be understood under more complete dimension, than the physical way. It is choreographers that should symbolize ceremony in modern movement of our life. Also, they should reinterpret and reconstruct the movement successfully. As a result, this is an aspect of Christian mission and the subject of Christian dancing in the future time.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송정은(Song, Jung-Eun),정남순(Jeong, Nam-S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6 No.-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부터 제조물책임적 성격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의 경우는 과실책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제조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으로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영역에서도 사실적 인과관계, 즉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서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제조물책임에서는 특히 역학적 인과관계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특이성 질환 혹은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여, 특이성 질환의 경우 역학적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이성 질환 및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과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는 특이성 질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환경소송 및 제조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법원의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 채택여부와 무관하게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법원이 당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역학연구결과 역시 증거로서 부정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웹툰의 확산이 한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송정은(Jung-Eun Song),남기범(Kee-Bom Nahm),장원호(Won-Ho Jang)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8 No.2

드라마, 영화, K-Pop을 중심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류 수용자들은 다양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작한 게임과 만화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 만화인 웹툰은 국내외에서 장르적 친숙성, 일상성, 접근성 등의 이유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콘텐츠인 웹툰의 해외 진출이 한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웹툰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웹툰의 해외 진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웹툰에 대한 문헌과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 내에 실시된 초점토론조사의 일부 자료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웹툰의 경제적 효과 외에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고려하고 한류 문화콘텐츠로서 웹툰의 해외 현지화와 발전방향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웹툰의 발전으로 인하여 한류의 핵심적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Hallyu has spread based on Korean drama, movie, K-Pop, and the recipients of Hallyu have been meeting diverse contents. The exports of the Korean computer games and cartoons increase, and the webtoon, Internet cartoon, rapidly develops due to the familarity, everyday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genre.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spread of webtoon on Hallyu and considers the ways of fostering webtoon. Recently, the webtoon industry goes abroa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rend of webtoon industry, this study uses document research including news papers. In addition, this research refers the parts of the FGD research conducted in Indonesia. This research also understand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webtoon and focuses on the localization and development of webtoon as one of the Hallyu contents.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ways of increasing sustainability of Korean dramas and movies, which is the core contents of Hallyu, through the development of webtoon.

동남아지역의 '경제한류'

송정은(Song Jung Eun),김익기(Kim Ikki),장원호(Jang Wonho) 지역사회학회 2013 지역사회학 Vol.15 No.1

동남아시아의 한류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한류의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3년에 3개국의 수도에서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초점토론조사(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점토론조사 응답내용과 기존 총계자료(aggregate data)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류와 한국기업의 영향력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초점토론조사 참여자들은 한류를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류가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와 한국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Hallyu has began in Southeast Asia based on the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building activities between its countries and Korea since the 1990s. This study searches the possible impact of localiza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companies on the spread of Hallyu in the three countries of Southeast Asia-Vietnam, Thailand, and Indonesia. In addition, the study will consider the marketing strategies using the Hallyu cultural contents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both cultural and business Hallyu. To do so, both aggregated data analysis and focus group discussion(FGD) were conducted. The FGD participants were both men and women in the ages of 20s, 30s, 40s, and 50s in the capital city of each country. The FGD participants understood Hallyu as the current global cultural trend and thought that Hallyu contributes on both nation branding and corporate branding. Since moving into the local areas, the representative Korean companies have tried to increase the favorability of their brands through the effor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arketing strategies using Hallyu contents.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fostering cooperation between Hallyu industry and Korean companies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both cultural and business Hallyu in South East Asia.

불가리아 한류의 의미와 발전방향

송정은(Jung Eun Song),남기범(Kee-Bom Nahm)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6

동유럽 지역의 한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의 인지도와 친숙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동유럽권의 한류는 루마니아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불가리아에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유입되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수교 2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 양국의 대중은 상대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본 연구는 한국과 불가리아의 관계를 바탕으로, 불가리아 한류의 의미와 한류를 매개로 양국 간에 문화적 관계형성의 방향을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의 남녀 24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토론을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한류의 의미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불가리아의 한류는 한국대사관, 한국어교육기관, 한류 팬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대상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한류는 낯선 현상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한류의 영향력은 낮다. 불가리아의 한류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의 선호를 넘어 현지의 다양한 문화적 스타일의 하나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류 콘텐츠 제작자들의 불가리아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특징인 혼종성과 현지 문화적 코드를 반영한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을 제작하여 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다. Hallyu in East Europe has been spread since the end of the 2000s and contributed to boost the familiarity and favorability of Korea. Hallyu in East Europe started from Romania and Hungary, Korean dramas and K-Pops spread to Bulgaria. Korea and Bulgaria established a diplomatic relations in 1990; however, people of both countries do not share enough information or knowledge on each other.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allyu and the ways of building cultural relations through Hallyu based on the cognitions and attitudes toward Korea and Korean culture in Bulgaria. It conducted the Focus Group Discussions(FGD) for 24 Sofia residents in their 20s and 30s. The FGD questions were mainly on the level of familiarity and of impacts of Hallyu in Bulgaria. The Hallyu in Bulgaria is still not so popular although Hallyu has been promoted through the diverse activities of Korean Embassy, Sofia University, Korean language institutions, and the Hallyu fans. The economic and cultural impact of the Hallyu is not yet viable in Bulgaria.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foreign popular culture in Bulgaria, Hallyu should be promoted with various endeavors for Bulgarian peopl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beyond Korean drama and K-Pop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Bulgaria. Then, Hallyu will be spread by producing Korean dramas, films, and K-pops reflected by local cultural characteristics in Bulgaria and hybridity of Korean popular culture.

EMS장비를 이용한 마이크로트레이닝이 20대 남성의 신체구성, 등속성 근기능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

송정은(Song, Jung-Eun),최근훈(Choi, Geun-Hoon),박현(Park, Hyon) 한국체육과학회 2016 한국체육과학회지 Vol.25 No.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electro muscle stimulation research field with fundamental information by EMS training and to clarify the effects to body composition, isokinetic function, and physical fitness of WB-EMS training with 20’s mal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icro-training with EMS device on body composition, isokinetic function, and fitness level was examined on healthy 20"s males(10 control and 10 trained). Twenty minutes of micro-training, once a week for 12 weeks were performed on training group and no specific activity was required to control group for the same period. To evaluate body composition, the changes of body weight, body fat ratio, and muscle mass were traced. Morphological measures(on trunk, hip, upper limbs, and lower limbs), isokinetic muscular function (on limbs and trunk), and also flexibility, agility were measured. After 12 weeks of training, body composition and girths of body parts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trary to significant increases on torque of leg flexion and trunk extension in trained group. In fitness variables, the trained showed an increase but the controlled showed a decrease in grip strength. According to the results, twelve trials of micro-training with EMS device once a week may effective on the improvements on some limited functional fitness factors even it is considered not sufficient amount of training as compared to our traditional concept of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