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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분석 소고 : 광주전남지역 갈등사례분석(2000∼2013)
송재복,안병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빈번한 갈등발생에 비추어 지역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실증적 연구사례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사례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갈등발생원인은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 집행부의 의회인사권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이다. 둘째, 갈등유발은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중 지방의회 갈등유발이 상대적으로 많고, 집행부는 길들이기, 발목잡기 및 권한침해 논리로, 지방의회는 의회경시 및 권한침해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갈등해소는 집행부가 갈등유발행위를 한 경우,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유사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양 기관의 갈등관리 시사점으로 집행부의 의회역할 이해와 의회존중자세, 명확한 권한행사의 제도형성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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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time lag)에 따른 지방거버넌스의 변화 : 전주한옥마을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의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시간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버넌스는 초기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진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적 성격의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형성된 정부주도형의 거버넌스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 발전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은 사업주도자에서 참여유도자, 동반자로서 전환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행위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조례, 정부의 권한위임 등의 행위규범, 이에 따른 참여지향적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초기 주민이해에 따라 지방정부에 반동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자율권 및 협상능력 강화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환하는 전략적 행위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분석결과는 지방단위의 사업은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방차원의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업이 단일 시점에 끝나지 않고, 또 주민,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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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하에서의 제도선택의 적절성연구-정부의 부도유예협약제도 도입실패사례를 중심으로-
송재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2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institutional adoption under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focused on the failure case of Dishonor Deferment Agreement Institution. The variables for case analysis are composed 4 factors, which are the economic situation for adoption of that institution, the government intention of such adoption , the interaction mechanism of actors(government, firms, banks), the performance of that instit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shonor Deferment Agreement which government has introduced in 1997 was a temporary and redundant rule of problem -solving in overcome of economic crisis. It was an defective institution not afforded the leadership among actors for solving firms' bankruptcy, the fault of cooperative interaction mechanism , lacking of coercive power for making actors guiding in decision. and the unexpected performance resulted from this defective institution. The implication of analysis is that government has to adopt a good and enough i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crisis. It means an institution as a rule of problem- solving like economic crisis has to equip the definite factors not only co-existing incentives between government's intention and actors' action but also interactive cooperative system among actors and compulsive power in an institution. 본 연구는 1997년의 한국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부적절한 제도선택에 기인한 것임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규명한 것이다. 분석사례로는 정부가 당시의 부실기업속출을 방지하고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제도’이다. 제도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선택하게 된 경제적 상황, 정부의 제도도입의 의도, 제도운영의 상호작용 메카니즘, 제도적 성과를 사용하였다. 부도유예협약제도에서 나타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인 기아그룹처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가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제도는 일시적, 가외적인 문제해결규칙으로 작동되었으나 제도운영주체들 간의 리더쉽 결여, 협력적인 상호작용 메카니즘 부재, 그리고 갈등구조에서의 문제해결의 강제력 결여로, 이 제도로부터 기대된 성과를 나타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당시의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함축적 의미는 위기 시의 정부의 제도선택은 보다 적절하고 좋은 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기극복에 관여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행위를 정부의도에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 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주체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 메카니즘,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강제하는 요인이 고려된 제도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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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복,김용무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는 고령화의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에 초점을 두어 노인의 여가운동과 삶의 질간의 인과관계를 기존연구가 간과한 매개변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 에 의한 경로분석(pass analysis)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노인의 여가운동은 기존의 연구와 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나 매개요인으로서 건강증진요인이 작용할 경우 여가운동에 의한 삶의 질의 영향관계는 달리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스트레스해소요인은 대인관계조절, 자아실현요인과 달리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인의 여가운동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조절이나 자아실현감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이 여가운동으로 얻게 되는 자아실현감은 대인관계조절과 스트레스해소로부터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건강증진행위 요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단순히 여가운동을 하는 것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인 요인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건강증진요인으로서 자아실현감과 대인관계조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노인의 여가운동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effects of the physical leisure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For this purpose, three variables are used such as leisure activities(independent variable), health promotion activities(interference variable) and Quality of Life(dependent variable).vThe method of study is a kind of positivistic analysis based on the field survey and then data was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are and samples of which are composed of the aged over 60 years living and using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onju city. The statistical technique is the pass analysis. The method of analysis is a causal relation based on the pass analysis.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physical leisure activities for eleva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and to sustain the adjustment of face to face and sense of self-actualization as health promotion factors. Because they are factors which influence to the quality of the aged directly and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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