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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3
▣ 2011년 2월 28일 인도정부는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고성장 지속, △포괄적성장(inclusive growth) 강화,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인도경제의 최고 현안인 인플레이션 타개 및 재정건전화 도모를 위해 조세개편 및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 총지출억제 정책을 추진함(2011년 총 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 2010년에는 18.7%). - 투자환경 개선과 농업·인프라·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성장 지속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괄적 성장정책을 강화 - 국정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자정부 실현, 부패척결, 정부부처 업적평가시스템 등을 도입 ▣ 이번 예산안에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물가 해소를 위한 농업부문의 구조적 대책과 재정적자 축소, 국정쇄신 대책과 함께 농업·인프라·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인도의 안정적 고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2011년도 경제성장률이 8.75%~9.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목표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라 향후 세계 최고의 고성장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인도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농업, 인프라, 보험업,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 기회 활용이 필요함. - 중국이 향후 5년간 성장률을 7%로 하향조정한데 반해 인도는 9%의 고성장 지속을 상정하고 있어, 인도가 세계 최고속 성장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농업 부문에서의 냉동·냉장, 저장 및 물류센터 등과 인프라개발, 보험업, 소매업 등 진출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우리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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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5
▶ 2010년 인도가 사상 처음으로 대외교역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교역대국으로 급부상함. - 인도의 대외교역 5,000억 달러 돌파는 지난 2002년 1,000억 달러 돌파 이후 만 8년 만으로 과거 중국의 13년, 한국의 17년에 비해 매우 빠른 것임. ▶ 교역급증과 함께 교역 품목이 고도화되고 교역 시장이 다변화됨. - 2000년 인도 수출비중의 약 58%를 차지했던 섬유류, 농산물, 보석류의 비중이 2010년 38%로 감소한 반면 엔지니어링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기술·자본집약적 제조업제품의 수출비중은 17%에서 38%로 크게 증가함. - 인도의 대미 및 유럽 교역비중은 2000년 38%에서 25%로 감소한 반면,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및 중동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5.7%에서 33%, 10.3%에서 21%로 높아짐. ▶ 인도의 대외교역이 급증한 데는 적극적인 통상 및 개방정책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는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역목표액을 초과 달성함. - 또한 2011년 5월 말 현재 12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 혹은 발효시킨 상태임. ▶ 인도는 2015년 약 1.3조 달러에 이어 2020년 2.6조 달러의 교역규모를 달성해 일본을 제치고 중국, 한국과 함께 아시아 3대 교역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임(Global Insight). - 인도정부는 매년 25% 이상의 수출증가로 2014년 수출액 4,5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임. ▶ 인도의 빠른 교역증가 및 교역패턴 변화는 장기적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 교역 및 생산 패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수출 경합성이 증대되거나 인도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간의 수출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전망임. - 한편 인도와 산업간 무역은 물론 산업내무역을 보다 확대하여 양국간 산업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고, 이를 통한 교역확대를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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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2
▣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품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음. - 2010년 12월 인도의 도매물가지수(WPI: Wholesale Price Index) 증가율은 8.4%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채소, 과일 등 농식료품의 물가상승률(13.5%)이 가장 높은 소위‘애그플레이션’이 심화됨. ▣ 인도의 애그플레이션 원인 및 배경은 △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감소 △국제 식품가격 상승 △ 소비증대로 인한 인도 내 수급불균형 △ 열악한 유통인프라 등임. ▣ 인도는 애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및 수출입 규제 정책 등을 시행함. - 인도중앙은행은 자제해 오던 기준금리를 지난 1월 말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였으며, 시중은행들에는 대출 자제를 요청함. 또한 인도정부는 양파를 비롯하여 식용유, 콩, 쌀, 설탕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채소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최근 애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주가급락 및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도 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애그플레이션이 현 정권의 리더십 약화를 유발한다면 다가오는 주(州)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쳐 현 정권하에 추진되는 개혁개방 정책추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이집트 사태와 같은 정권교체 및 대규모 소요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인도의 애그플레이션은 채소공급 부족에 기인한 면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높고 세계 식량수출비중이 낮아 국제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 및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쌀, 밀, 옥수수, 설탕 등 인도의 주요 곡물 및 농산물의 자급률은 10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며, 전 세계 식량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함. ▣ 인도의 지속적인 애그플레이션 상승압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방지노력과 함께 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소매유통업 개방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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