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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이행 사례를 통해 본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의 한계
송영주(Yung-Joo Song) SBS 2017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15 No.3
이 연구는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규제 내용과 회원국들의 이행 사례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선행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적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해 기존 규제의 틀이 어떤 정책적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규제목적의 방송의 개념 확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2007년 개정된 AVMSD는 방송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과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회원국의 이행 과정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낳았고,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도 규제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일부 규제 사항에 관해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 수준이 달랐으며, 선형 비선형에 대한 차별적 규제, 원산지국가 원칙 등은 초기에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지침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내 조화로운 규제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도,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규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of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regulation in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in member states. First, the context of European policy response to the converged media environment and the new definition of the scope are minutely described. Then through an analysis of the extended scope of AVMSD for regulatory purpose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the author points out the insoluble problems that the drafter inevitably bear in a converging environment. The research highlights the vagueness of definition and how it can lea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between national regulatory bodies and thus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 couldn’t be achieve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Directive was future-proof not only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new developments in media technology and user behaviour but also due to various stakeholders’ intervention. Even if the ideal type of policy response doesn’t exist in such an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continue to ameliorate the Directive. However, the lesson of AVMSD case should be apprehended as the example of an advisable direction of media regu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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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형성과 진화 : 프랑스방송광고공사의 설립에서 해체까지(1968~1993)
송영주 ( Yung-joo Song ) 방송문화진흥회 2018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9 No.3
이 연구는 프랑스의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형성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미디어렙의 완전경쟁체제가 자리 잡게 된 맥락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1968년 국영방송체제하에서 만들어져 프랑스 최초의 방송 미디어렙으로 기록되어 있는 프랑스방송광고공사(RFP)의 설립에서 해체까지, 1974년 다공영 체제, 1982년 민영방송의 도입과 1987년 TF1의 민영화를 기점으로 방송광고 판매체제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추적해보았다. 프랑스의 방송 개혁은 탈정치화와 방송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방송광고 판매 대행체제는 방송제도에 종속적으로 적응해갔다. 1974년 다공영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채널로 영업 기능이 분리된 지주회사 RFP는 1993년 공영방송의 재원독립성을 이유로 완전히 해체된다. 방송광고 판매체제에 완전경쟁 도입은 전체 광고시장이 확장되고 방송이 기술적·산업적 성장을 했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TF1이 민영화로 공·민영의 균형이 민영 중심으로 옮겨가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석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완전경쟁체제는 단기적으로는 미디어렙의 전문직화, 수요 중심의 방송광고 판매시장 형성 등의 변화를 동반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변화가 미디어렙의 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이후 디지털화된 방송 환경에서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revisits the history of the French television system by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the advertising sales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advertising spot in 1968, the public monopoly called RFP was installed to manage the commercialization of advertising sales. The research interests on the role and mission of RFP and its evolu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broadcasting environment. Considering its roles and missions, the RFP was more like a regulatory body for television advertising. Its liquidation was therefore inevitable when the new regulatory body was created by the law of 30 september 1986. The transformation of the broadcasting market system has changed radically the advertising sales system but the result must be interpreted with caution. This period of television history was also accompanied by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broadcasting system and the extension of advertising market itself.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lete competition system, the advertising sales system has been developed rapidly in terms of business strategy and sales techniques. Although, we could also observe certain market failure cases caused by the absence of proper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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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상파방송의 다채널화 및 디지털 컨버전스 전략(1996~2014)
박진우(PARK, Jin-Woo),송영주(SONG, Yung-Joo) 문화방송 2014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5 No.4
이 연구는 1996년 프랑스에서 디지털 전환 계획이 제출된 이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 다채널화 및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정책과 이를 둘러싼 담론 경쟁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에 관한 정책이 시장 내 주요 행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디지털 전환 및 다채널화 논쟁,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방송 시장 재편, 그리고 2011년 이후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컨버전스 전략을 중심으로 프랑스 디지털 방송 정책의 시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연구 결과,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의 공익성 구현 및 시청자 복지, 그리고 민영방송 지배적인 방송산업 구조의 급진적 개편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채널화, 고화질 방송, 직접 수신율의 유지, 그리고 공영방송에 의한 디지털 컨버전스 선도는 이를 대변하는 정책 의제들이자 그 성과물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디지털 방송 정책은 방송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의 공익성 이념과 시장의 성장 전략이 결합된 결과물이자, 또 다른 관점에서는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This research is devoted to make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digitization and the convergence of television broadcasting in France starting from 1996. It explores how the market has responded to the government’s decision making. By focusing on discourses of concerned parties, this research analyzes the dynamic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to understand its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today’s French television landscap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the research has replaced the arguments in three periods: the digitization preparatory period(1996~2005), the reorgan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market(2005~2010) and the new convergence strategy period(2011~present). The public authority’s main goal was to increase the number of channels to provide a more attractive terrestrial plat-form and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public television. However, private broadcasting groups have continuously advanced discourses to justify their domination by eliminating the competitors, sometimes by attempting diverse offensive business strategies. Though in a reserved manner and in a long term perspectiv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despite the initial objective, the authority couldn’t achieve to reorganize the private sector centered market but has successfully defended DTT plat-form penetr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paradoxical consequenc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ecent media policies and the reaction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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