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녀의 자아정체감 및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송영갑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주택 임대차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연구

송영갑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24 국내박사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는 임차인과 임 대인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 환과 같은 전세 사기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현장에서 발생하 는 중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개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시행하여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요인의 상 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추가로 수도권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HP 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요인으 로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를 최우선으로 상대 평가하였으며 그다음으 로 중개대상물의 투명성, 임차인의 권리보호, 전문성 및 책임성, 신뢰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지역 개업공 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를 1 순위로 평가하고 그다음으로 전문성, 신뢰성, 중개대상물의 투명성, 책 임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은 임차인의 권리보 호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무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제약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인중개사에게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및 전입세대 확정일자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공인 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대상 부동 산의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면 거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 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중개사고 예방 및 주택 임대차 시장 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을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현장에 적용된 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중개사고, 전세 사기

초음파의 압밀촉진 효과

송영갑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준설매립 및 연약지반 처리에 있어 압밀촉진 공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압밀촉진을 유발하고자 하였고 그 영향 정도를 실내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실내시험은 특별히 제작된 압밀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압밀시험 중 초음파를 시료에 직접 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압밀시험 재료로는 원심력 시험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조건에 맞는 동질의 시료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초음파 강도, 처리 시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초음파가 압밀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음파 처리의 영향에 미치는 정도가 시험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초음파에 의해 압밀촉진을 위한 공법개발의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undertaken to develope a method of enhancing consolid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ultrasonic energy on consolidation through a series of laboratory experiments. The tests were conducted using a specially designed and fabricated equipments which can apply ultrasonic energy on a soil sample directly during a consolidometer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from slurry using a centrifuge facility, and test conditions included ultrasonic power and treatment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effect of ultrasonic energy on consolidation is significant. The degree of significance varies with the test conditions.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tudy showed potential application of ultrasound to reduce consolidation time.

강우침투 특성을 고려한 불포화 급경사지 붕괴예측

송영갑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Recently, the number of disaster occurrence is increasing world widely due to climate changes. Accordingly, the losses of lives and properties resulting from domestic natural disaster is also increasing year by year. In Korea, the average annual number of deaths caused by the steep slope failure,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atural disasters, is about forty-two over the past thirty-six years. To prevent steep slope failure, prediction of locations with high probability of steep slopes' failures is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minimizing the losses resulting from their failures. Therefore, many researchers suggested indices of steep slope failure estimation based on the Rainfall Criteria and Intensity-Duration (I-D) threshold. Studies on constructing hazard maps are actively being conduc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opographical factors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steep slope failure estimation criteria recommended in the literature to domestic disaster cases,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estimation criteria have limitations because they take an account of three major factors, rainfall, topography, and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separately. Furthermore, even with an advanced steep slope analyses using conventional unsaturated soil mechanics, estimations of real steep slope behavior or physics under slope failure were not accurate. In this study, new analysis and prediction methods on steep slope failure are suggested so that these new methods reflect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topography (including slope angle), and hydro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unsaturated soils. To consider the realistic mechanism of steep slope failure, unsaturated characteristics (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 unsaturated permeability curve, and shear strength of unsaturated soil) and rainfall infiltration of weathered soils from frequent steep slope failure regions were analyzed. Steep slope infiltration-considered stability analyses were performed for different rainfall characteristics (rainfall intensities and durations) and slope angles by assigning the analyzed hydro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unsaturated foundations as input parameters. The unsaturated infinite steep slope infiltration-considered stability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infiltration model by Mein and Larson (1973) and shear strength model accounting suction stresses. In the analyses, suction profile which expresses in terms of positive pore water pressure within seepage profile exerted from precipitation is adapted based on the results of infiltration model tests and the research by Rahardjo et al. (1995). St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using unsaturated infinite slope stability theory, and Prediction Criteria for Steep Slope Failure (Hazard Diagram & I-D Equation) are suggested and verified. The Prediction Criteria for Steep Slope Failure are developed based on the boundary criterion representing safety level obtained from safety factor considering rainfall intensity and duration. The suggested Prediction Criteria for Steep Slope Failure consider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steep slope angle,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simultaneously and suggest more reliable failure estimation criterion of steep slopes by compensating the problems found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new prediction model for steep slope failure is suggested based on the dynamic risk analyses for wide area by integrating the safety factor calculated from unsaturated infinite slope stability analysis and GIS. The suggested prediction model for steep slope failure enables steep slope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major influential factors of steep slope failure, such as rainfall, topographic characteristics (slope angle), engineering properties (unsaturated characteristics) of slope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diction model for steep slope failure proposed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should be focused on real-time risk assessment of steep slopes and suggestion of management and disaster warning system of steep slopes based on the real-time risk assessment.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급경사지 붕괴로 연 평균 41.7명(1976~2011)의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경사지 붕괴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기준강우량(criteria rainfall) 및 I-D(intensity-duration) 기준(threshold)을 급경사지 붕괴예측 지표로 제시하거나, 지형인자에 GIS를 접목하여 위험지도(hazard map)를 작성하는 등 관련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급경사지 붕괴예측 기준을 국내 재해사례에 적용한 결과, 급경사지 붕괴 영향인자인 강우, 지형(경사) 및 지반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급경사지 붕괴예측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전적인 포화토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 급경사지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거동을 합리적으로 해석 및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우와 경사, 불포화 지반의 수리/역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 및 예측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급경사지 붕괴의 실질적 메커니즘을 고려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불포화특성(함수특성곡선, 불포화 투수곡선 그리고 불포화 전단강도)과 강우침투(rainfall infiltration)특성을 분석하고, 강우침투로 인한 불포화 지반의 거동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불포화 무한사면 안정이론을 도입하였다. 분석된 불포화 지반의 수리/역학적 특성을 안정해석의 입력변수로 적용하고, 강우특성(강우강도 및 강우 지속기간) 및 경사에 따른 급경사지 침투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불포화 무한사면 침투안정해석은 Mein and Larson(1973) 침투모델과 흡입응력(suction stress)을 고려할 수 있는 Lu and Likos(2006)의 전단강도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침투모형시험 및 Rahardjo 등(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강우발생에 따라 침윤전선 내부의 간극수압이 양(+)의 값을 갖는 형태의 간극수압 분포도(suction profile)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급경사지 침투안정해석을 통해 산정된 안전율에 안전수준(safety level)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계기준(boundary criterion)을 제시하여 급경사지 붕괴예측 기준(prediction criteria for steep slope failure)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제시된 급경사지 붕괴예측 기준은 강우특성뿐만 아니라 급경사지 경사와 지반공학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신뢰성 높은 급경사지 붕괴예측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포화 무한사면 안정이론을 통해 도출된 안전율을 GIS에 접목하여 광역적인 지역에 대한 동적인 위험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급경사지 붕괴예측 모델(prediction model for steep slope failure)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급경사지 붕괴예측 모델은 급경사지 붕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우와 기하학적 특성(경사), 급경사지 구성물질의 공학적 특성(불포화 특성)을 고려하여 급경사지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법으로 급경사지 붕괴발생 메커니즘과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급경사지 붕괴예측 모델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강우에 따른 실시간 급경사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시간 위험도를 기준으로 급경사지 재해 조기경보체계 및 급경사지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