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책사례_유럽국가의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연장과 실업급여 운영

송병준 한국주민자치학회 2024 월간 공공정책 Vol.222 No.-

유럽연합 공동통상정책(CCP)의 변화와 한-EU FTA 체결배경

송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EU연구 Vol.- No.43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EU) aims to expand its economic interests, relating with the regulative issues at the external policy. However, the EU reestablished its prior strategy to expand its market after the Doha Development Round collapsed in 2005. The EU adopted the Global Europe Strategy in 2006 and pressed ahead with FTAs with the Asian emerging countries. The Strategy was an action plan to settle down the Lisbon Strategy and to restore the financial crisis, strongly supported by the Member States and industrial sectors. The Common Commercial Policy(CCP) had reverted to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e EU since the Treaty of Lisbon had taken effect in 2007. Besides, the European Parliament had become to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co-decision maker by the application of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OLP) to the CCP. Against this background above the European Commission was given the rights to negotiate external trades on behalf of member states and it has effectively improved the EU’s economic interest in the Korea-EU FTA.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은 대외정책 차원에서 규범적 의제와 연계되고 동시에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라는 복합적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WTO를 통한 다자간라운드가 결렬되면서 아시아 주요 국가와 FTA를 통한 경제적 이해관계 확대라는 통상정책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은 2006년 글로벌 유럽전략을 채택하여 통상정책을 금융위기 극복과 리스본 전략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외관계 부분의 실행조치로 고려하여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로 집행위원회의 오랜 주장이 관철되어 공동통상정책은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으로 귀속되었다. 이외에도 리스본조약 체결로 통상정책에서 일반입법절차 적용 확대로 결과적으로 유럽의회 역시 공동의 정책결정자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 기조변화와 정책의 초국가화를 배경으로 회원국의 대리인으로서 대외무역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집행위원회는 한-EU FTA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진하였다.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서 새로운 지역행위자에 대한 연구

송병준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2 No.-

The aspect of European integration has transformed to the multi-level governance since 1990 which yielded to the policy through corporation among EU, nation states and regional governments located on hierarchial structure and interdependence conditions However this process has brought a critical insistence on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This argument goes straight to the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is overstated. Whether we take into account of limitation of redistribution policy, transformation to the regulatory state and different policy of member states, the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is under many restrictions in the European policy process. Though these opinions missed the true nature of the European polity which had been transformed to the positive integration in recent years. The regional government has extended the authority in the European policy-making by extension of policy network and linking with differential issues. The French regional governments are not redistricted the responsibility for EU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give a hint the regional government’s authority is not constrained with the form of government.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은 유럽연합-국가-지방정부 등 수직적 위계에 있는 정부가 이슈마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다층적 통치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된다. 비판의 핵심은 다층적 통치에서 지방정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재분배정책의 제약, 규제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회원국마다 상이한 정체를 고려한다면 유럽적 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유럽정체라는 통합된 정치공간과 적극적 통합과정으로의 이행을 간과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정책네트워크의 확장, 이슈간 연계 및 유럽연합 수준의 사회정책 확대에 힘입어 유럽적 정책과정에서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를 볼 때 회원국의 정체와 유럽연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은 회원국의 정체에 전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유럽화(Europeanizaion) :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국가간 제도적 관계에 대한 연구: 공개적 협력과정을 중심으로

송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1

European Union has undergone demanding on governance system which is purpose for European social policy as a substitute of marketing building policy. When discussing the need to introduce market collecting policy as a European social policy,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closer cooperation system participating civil society. Following of Lisbon summit in 2000, European Union introduced OMC for renewed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European social policy. OMC is an ideological decision making system replaced of Community method 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hich are look to look to legitimacy in the out-put efficiency. The OMC regard as an overall efficiency method as the European governance with a policy learning and bench marking strategy between member states and social actors. And the OMC is most suitable method for democratic governance of European Union with the principle of none legal binding and mutual common consent among the participating actors like as supranational bodies, member state and social actors. However, OMC is the optimum system for the social policy which is required of multifarious interests in the European Union, yet OMC is is restricted by non political maturity of the European civil society. For this reason, if OMC come to a dominant system together with existing decision making method in the near future, the European Union is demand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supporting of European civil society. 유럽연합은 시장통합을 넘어 시장보완과 시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도입이 요구되는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존 규제정책과 속성이 상이한 사회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정으로 공개적 협력을 도입하였다. 공개적 협력은 정책산출의 효율성에서 정당성을 찾는 전통적인 정책과정의 한계를 탈피하여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꾀한 이상적인 정책과정이다. 또한 공개적 협력은 우수한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참여하는 행위자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정책집행에서 효율성을 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개적 협력의 보다 큰 의미는 단순한 정책과정을 넘어 유럽적 거버넌스의 단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차원의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고 공동의 정체성이 결여된 현 시점에서 공개적 협력을 통한 사회정책 실행은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공개적 협력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럽차원에서 제도적 조정과 시민사회의 지지가 요구된다.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서 국가와 범유럽 시민사회의 발전동학

송병준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1

총담관에 발생한 원발성 점액표피양암종

송병준,권정희,김진주,이정원,민선영,류지곤 대한내과학회 2010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0 No.-

[외국정책사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송병준 한국자치학회 2022 월간 공공정책 Vol.199 No.-

규제기구의 기능확장을 통한 유럽연합 경찰사법협력의 초국가화: 동인, 과정 및 의미

송병준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1

유럽연합에서 범죄에 관한 경찰사법협력(PJCCM)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주권제약을 야기하므로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유럽적 가치에 있어 회원국과 유럽연합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경찰사법협력의 실행에서는 국내정책과 사법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국 사법기관간 수평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은 경찰사법 분야는 독립된 형태와 권한을 갖는 정부간 기구를 통한 정책실행을 의도하여 유럽경찰국(Europol) 유럽연합사법기구(Eurojust) 및 유럽검찰청(EPPO) 등 여러 경찰사법기구를 잇따라 출범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들 기구들은 점증하는 기능적 요구와 외부의 돌발상황 등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유럽검찰청(EPPO)은 회원국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여, 주권영역의 일부를 새로운 초국가 기구에 위임한 사례이다. 따라서 유럽검찰청은 정부간 기구 형태로 시작된 유럽경찰국 및 유럽연합사법기구와 태생과 경로의존적 발전과정을 달리한다. 이와 같이 유럽검찰청은 태동부터 유럽적 기구로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사법협력의 유럽화가 기 진척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럽연합의 경찰사법협력은 정부간 기구로 출범한 규제기구의 기능 확장 그러고 또 다른 축에서는 태생적으로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규제기구의 출범에 의해 정책의 초국가화가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In the European Union,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requires an agreement between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on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European values, along with restrictions on national sovereignty. Cooperation through an intergovernmental agencies is ideal because it has a large impact on domestic policies and the judicial system and requires functional cooperation among domestic judicial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a series of police judicial agencies such as the Europol and Eurojust were launched. However, over time, due to functional demands and external emergencies, these agencies developed into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Meanwhile, regulatory agencies in the field of police and judical field were launched as intergovernmental bodies, but their independence was strengthened through functional expansion. On the other hand, the launch of the EPPO is a case in which member states have delegated part of their sovereignty to a new supranational organization in the face of unavoidable realistic demands. Thus, the launch of the EPPO is a huge step forward in the Europeanization of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As such, the European Union's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has progressed toward Europeaniz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regulatory body and the expansion of its functions.

[외국정책사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그램

송병준 한국자치학회 2019 월간 공공정책 Vol.167 No.-

"네트워크 시스템, 국내를 넘어 세계로"

송병준,Song, Byeong-Jun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6 디지털콘텐츠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