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한국경제 파급 효과: CPTPP, EU, 미국과의 자유무역

송백훈 한국EU학회 2019 EU학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CPTPP, EU 및 미국과의 FTA 등 최근 일본의 자유무역 확대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일본이 한국의 FTA 기체결국들과 연이어 FTA를 체결해 나감에 따라, 한국이 그들 시장에서 누렸던 시장선점 효과가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CPTPP참여, EU 및 미국과의 연이은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GDP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일본의 GDP는 한국의 GDP 감소분보다 더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의 CPTPP, EU, 미국과의 FTA 참여는 한국의무역을 위축시킨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1차 산업(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그 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이 미국 및EU와의 FTA를 통해 누렸던 산업 생산의 증가분은 일본의 FTA 확대정책으로 인해 일부분사라진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분야는 일본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수송기기이다. 제조업에서 일본-EU FTA는 철강⋅금속 산업과 기계 산업에 다소 부정적 효과를 창출하는반면, 일본-미국 FTA는 한국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cent Japan's FTA expansion policies, including CPTPP, FTA negotiations with the EU and the U.S., on the Korean economy through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e results show that Korea's GDP is expected to decline slightly due to Japan's successive FTAs. Japan's GDP, on the other hand, is expected to rise above the magnitude of Korea's GDP reduction. And Korea's exports and imports will likely decline as Japan joins the CPTPP, and FTAs with EU and U.S. By industry, damage to agriculture, fisheries and livestock industries is expected due to Japan’s successive FTA expansions. Korea's production in these sectors is also reduced through the KORUS FTA and the Korea-EU FTA, which is further damaged by Japan's FTA expansion. On the other hand, mixed effects are found in manufacturing sectors. The increase in production that Korea enjoyed through FTA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s somewhat eliminated by Japan's expansionary FTA policy. The hardest hit area is transport equipment. It appears that Japan's FTA with the EU creates some negative effects on Korea’ steel and metal industries and machinery industries, while Japan's FTA with the U.S. does not have much impact on the trade of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영향

송백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제조업에서 경쟁관계이며 보완관계에 있는 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수송기기, 의류·직물, 고무·플라스틱 등 대부분 산업에서 대만으로의 한국 수출은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PTPP 선진국 집단으로의 한국 수출은 컴퓨터·전자·광학,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의 무역창출효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이 대만과 함께 CPTPP에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대만과 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CPTPP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 대만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지니는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하나, CPTPP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전기장치 산업, 고무·플라스틱 산업 또한 큰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EU와의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송백훈,정철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and Korea-EU FTA on Korean industries, in particular when they go into effect simultaneously. The analysis using comparative advantages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shows that Korea has an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and EU in machinery and automobiles, in textile/clothing over the U.S., and in electrical appliances and parts and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s over EU. Korean automobiles industry will be a grand winner from FTAs with the U.S. and EU followed by machinery, equipments, and other manufacturing goods, which will increas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FTAs although these are not usually considered as traditional exporting industries for Korea. Meanwhil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will bring more competition in industries such as precision instruments and apparatus and electrical appliances through increased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The CGE analysis shows comparable results; textile among Korean industries is expected to lead output growth after the FTAs, followed by transportation equipment including automobiles. Textile,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chemical products are expected to experience export growth. This paper is a first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effects of simultaneous FTAs with the U.S. and EU o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본 논문은 한미FTA 및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력 분석과 CGE모형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먼저 산업별 경쟁력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일반기계 및 장비산업,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EU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은 미국에게, 전기기기 및 부품 및 기타운송장비산업은 EU에게 각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난다. 일반기계 및 장비와 기타공산품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이들 국가와의 FTA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밀기계제품, 전기기기제품의 수입은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쟁력 분석은 CGE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섬유 및 직물산업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기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섬유 및 직물, 일반화학, 수송기기, 기타 공산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한미,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CPTPP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 연구: 무역 실무적 관점에서

송백훈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貿易商務硏究 Vol.84 No.-

본 연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발효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 및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 효과를 CGE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PTPP 발효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CPTPP 회원국들 간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해 회원국 간의 무역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CPTPP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다. 반면, 추후 한국이 CPTPP의 2차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다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회복되어 무역전화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2차 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은 더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CPTPP로 피해를 보는 중국과 함께 가입을 시도하여 후발주자에게 요구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croeconomic effects and industrial production and export/import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by using CGE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effectuation of CPTPP give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That is, Korea’s GDP will be decreased and there is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 Due to the trade creation effects and trade diversion effects among CPTPP member states, trades between member countries increase. while Korea's exports to CPTPP countries decrease. On the other hand, if Korea joins the CPTPP as a secondary member, it is estimated that exports to these countries will be recovered and the trade depression effect will be weakened. If Korea decides to participate CPTPP as a secondary member, existing members are likely to call for greater market opening. China's GDP continues to decline with the effectuation of CPTPP and expansion of member states. Therefore, Korea need to remind China of negative changes in its economy if China does not join CPTPP, thereby encouraging China to join CPTPP with Korea together to reduce the additional burden that existing members can impose on secondary participants.

한중 FTA, 어떻게 할 것인가?

송백훈 한중경상학회 2009 한중경상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

미국-일본 FTA와 한국, 미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효과 분석

송백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2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U.S.-Japan FTA on Korea's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export through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nd furthermor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hat will be seen if Korea joins the CPTPP Agreement, a mega FTA that went into effect in 2018. The effects of the U.S.-Japan FTA is estima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as a whole, with the chemical indust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in particular likely to suffer the most. If the U.S. joins the CPTPP on its own, Korea's export and output declines are likely to intensify. However, if Korea participates in CPTPP with the U.S., the negativ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will not only disappear, but it is expected that participation in CPTPP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Korea's textile and clothing industries,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ies will expand the most, and production of most manufacturing industries, including chemical, electricity, electronics and metal industries will increase. Our findings suggest that Korea should open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CPTPP and thoroughly prepare for it. Since Korea is likely to be required by existing CPTPP members including Japan to open the market to a high level when Korea wants to participate in the CPTPP, Korea should prepare for a thorough preliminary analysis of its participation in the CPTPP, and suggest effective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본 연구는 미국-일본 FTA가 한국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더 나아가 2018년에 발효된 거대 FTA인 CPTPP협정에한국이 추후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동시에 분석한다. 미국-일본 FTA의 발효는 전반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화학 산업과 수송기기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미국이 CP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의 수출 및 생산량의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함께 CP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에 발생한 부정적 효과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CPTPP 참여가 한국 제조업의 발전 기회로 작용할 수있을 것이다. 특히 CPTPP 참여에 따라 한국의 섬유·의류산업, 수송기기산업의 생산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화학, 전기·전자, 금속산업 등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이 CPTPP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CPTPP 참여 시,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CPTPP 참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그에대한 대응방안 및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국입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토론문

송백훈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2 No.4

『한·중 FTA: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토론문 1

송백훈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2 No.1

한국의 WTO 선진국 지위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송백훈 한국무역학회 2019 貿易學會誌 Vol.44 No.5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Korea's transition to a developed country in WTO negotiations. If Korea develops into an advanced country, it must give up many advantag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particular, limiting the scope of sensitive items, giving up the selection of special items, and drastic tariff reductions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negative effe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Korea's GDP rose slightly from 0.2 to 0.8 percent following the DDA settlement. Especially when China is classified as an advanced country along with Korea, Korea's GDP appears to be growing even more. On the other hand, damage is expected in most areas of agriculture. The trade deficit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expected to widen as output in the agricultural sector decreases, and import growth exceeds export growth.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 in WTO status. However, if China is grouped together as an advanced country, the export growth rat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ppears greater.

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송백훈 ( Backhoo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1 국제통상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의 환경의 변화, 특히 CPTPP가 확대되는 다양한 상황이 한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018년 체결 · 발효된 CPTPP는 최근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 미국,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결성된 메가 FTA중 하나인 CPTPP가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교역, 특히 수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국, 대만이 먼저 CPTPP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여러 산업 중에서도 수송기기 산업의 수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추가적인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미국, 호주 등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중국이 CPTPP에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한 중국의 CPTPP 가입 배제를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가가 시현되지 못한다. 반면에 기존의 CPTPP 회원국 및 대만으로의 수출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especially the various situations in which CPTPP expands, affect Korean trade. The UK, China, and Taiwan recently submitted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the CPTPP which is signed and effective in 2018, while Korea, the United States, Colomb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are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join. As CPTPP, one of the most recently formed mega FTAs, expands its territory we examine how Korea’s trade, especially exports, will be affected through a computational general balance (CGE)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f the UK, China, and Taiwan become members of the CPTPP in advance, Korea’s exports to China and Taiwan are estimated to decrease. After that, if Korea joins the CPTPP additionally, exports to China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mong other industries, exports of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most. Additional CPTPP membership in Colombia,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relatively small economies, is not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t a time when China is experiencing trade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ere are concerns about whether China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join the CPTPP.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if China is excluded from joining the CPTPP, Korea’s export increase to China cannot be realized.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exports to existing CPTPP member countries and Taiwan is ev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