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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It review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currencies can be incorporated into legal relationship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or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property, information, securities, currency and property under civil law or criminal law and thus found the possibility of regulate under current law. It will also look at the decentralization of cryptocurrency, which is a key concept, and evaluate the meaning of China's digital yuan (CBDC) and Facebook's Libra, which are realistically scheduled to be issued,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ttempts to incorporate cryptocurrency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either attempts to place it under the discipline of the nation's current legal system or suggest new discipline. Recently The Supreme Court case is the widest concept of cryptocurrency, interpret as propert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bject of future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legal currency. In addition, some, like China, may issue legal currency in digital form similar to bitcoin at the government level to facilitate monitoring of international financial hegemony and capital flows. In this regard, China, which has a strong nationalistic personality, is taking the quickest step. On the contrary, Facebook’s Libra ostensibly presents an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but poses a huge risk of private despotism.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개념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발행예정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와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미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적 성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의 현행 법체계의 규율하에 두려는 시도이거나 새로운 규율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가능성,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 중 대법원판례는 암호화폐는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인 재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건(재물) 또는 화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국제적 금융패권과 자본흐름의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이 제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 리브라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적(private) 전제주의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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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물성과 화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전제로 배임죄의 성부를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의 저변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은 같다는 기존 판례와 다수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이 같아 횡령죄의 법리가 배임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하급심의 법리 를,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관계에 대한 동문서답식의 논거를 근거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법정화폐 관련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원인법률행위 불분명 사유를 근거로 한 모순된 결론, 금전의 계좌이체를 점유이전의 한 방법으 로 파악하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입장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경제현실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분 등 결론에 이르는 논거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아직 법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에 대한 비일관성 또는 혼란과 보수적 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이르 는 법적 논리전개의 모순과 현실경제에 대한 오해를 근거들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judges whether the Untreu is a person who handles other people's affairs on the premise that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are regarded as property profits and denies things(Sache) and monetary nature. It is believed that the basis of these laws is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ies that the nature of embezzlement and Untreu is the same. However,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law of embezzlement and Untreu is the same in nature, and that it is not a “other person's office handler” based on the same document's reasoning on the legal nature and transaction relationship of virtual assets. The arguments that deny the establishment of Untreu are not related to legal currency at all,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arguments that lead to the conclusion, such as contradictory conclusions based on reasons for unclear cause of legal acts, adhering to the existing position of money transfer. The Supreme Court shows the inconsistency or confusion and conservative judgment of the legal nature and legal relations of virtual assets that have not yet settled in the legal order, and the conclusion is considered reasonable, but it can be evaluated as the basis for the contradiction of legal logic and misunderstanding of the re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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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호,손상락,조정호,성제중,안형근,장순재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03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23 No.5
비파괴 시험을 위한 3차원 구조의 초음파 영상에는 다양한 결함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상세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수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금속관에 발견되는 소규모의 균열은 전형적인 결함들인데, 이러한 밀리미터 이하의 균열이나 결함은 최종 3차원 영상에서 묘사되어야만 의미있는 검사가 될 것이다. 향상된 선명도와 그에 따른 결함의 발견 과정의 한 단계로써, 펄스에코(pulse-echo) 초음파를 사용한 3차원 영상제작 기술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필요한 스캐닝과 펄스에코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통한 검사로 3차원 물체의 3차원 영상을 생성하는데, 2차원 위너필터(Wiener filter)에 의해 초음파 빔을 선명하게 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제안하는 위너필터는 빔의 전달에서 펄스에코 데이터를 초음파 빔 방향의 수직방향에 따라 필터링한다. 이 3차윈 처리과정은 결함의 선명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자에게 3차윈 구조물의 좌우 회전 및 축 회전과 같은 조작 능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작 능력은 3차원에서 다양한 결함들의 크기와 위치의 분명한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Infrasonic imaging of 3-D structures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 must provide readily recognizable images with enough details to clearly show various flaws that may or may not be present. Typical flaws that need to be detected are miniature cracks, for instance, in metal pipes having aged over years of oper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se sub-millimeter cracks or flaws must be depicted in the final 3-D image for a meaningful evaluation. As a step towards improving conspicuity and thus detection of flaws, we propose a pulse-echo ultrasonic imaging technique to generate various 3-D views of the 3-D object under evaluation through strategic scanning and processing of the pulse-echo data. We employ a 2-D Wiener filter that filters the pulse-echo data along the plane orthogonal to the beam propagation so that ultrasonic beams can be sharpened. This three-dimensional processing and display coupled with 3-D manipulation capabilities by which users are able to pan and rotate the 3-D structure improve conspicuity of flaws. Providing such manipulation operations allow a clear depiction of the size and the location of various flaws i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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