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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현(Nam, Dae Hyun),송득범(Song, Deuk Boum),황보상원(Hwang Bo, Sang Won),고준환(Koh, June Hwan) 한국지적학회 2010 한국지적학회지 Vol.26 No.1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인하여 입체토지이용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체지적의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입체토지이용은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격이비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입체지적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기본 요건, 입체 필지의 획정, 입체지적 등록시스템에서의 구현, 그리고 입체지적의 적용 연구를 수행하여, 지상 및 지하 공간에설정된 권리들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등록하기 위한 입체필지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등록, 관리,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입체지적 등록 시스템에서의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As maximizing the use of land, three-dimensional land use has been increasing. To reflect and manage the current trend effectively, development of 3D Cadastre system is necessary. Especially, three-dimensional land use has been going mainly in urban areas that land price is relatively expens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nstitutional improving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3D Cadastre ? focused on Seoul. As research methods, basic requirements for introducing 3D Cadastre, delimitation and registration of 3D parcel, development of 3D cadastral records model, writing process and organizing way of 3D cadastral records model Based on these researches, 3D parcel is divided to define a range of rights that set up above and under the ground, and 3D cadastral record model is developed to hold the information. Also the plan that connects between the 3D cadastral record model and current registration system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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