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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determinants in urban system of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송낙헌 University of Akron 1994 해외박사
이 논문은 한국의 도시체계에 있어 지역별 도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성장 결정인자들 그리고 이들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통계학적인 분석기법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중소도시들의 주요 성장 결정인자로 대도시로부터 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능론적 도시 이론가들의 주요 논리인 파 급효과적인 측면을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이론에 대 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파급효과적인 수단은 물론 도시의 제 성장 결정인자(아래 5개요소들)들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분석함으로서 균형발 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설은 먼저 파급효과를 도시성장의 주요 수단이 아닌 부수적인 수단으로 보 았다. 그리고 지역은 지역에 따른 주요 성장 결정인자가 있고 성장결정 인자 들중 정책방향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았다. 가설의 검증은 리그레이션 통계기법을 응용하였다. 1990년 현재 인구 20,000 이상되는 138개의 도시들을 성장율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나누고 5개의 주요성 장 결정인자들(인구,경제의 지동력,제조업,정부의 투자,그리고 접근성)을 독 립변수로하여 성장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파급효과에 있어 그 정도가 극히 미약한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역은 지역에 따른 상이한 성장 결정인자를 갖으며 정책방향은 3개 지역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성장과정으로 도 시계층에 의한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능론적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소도시들의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의 필요성과 또한 정책의 처방에 있어 기존의 지역 전체에대한 단일된 처방보다 지역별 성장 결정인자 를 분석하고 그에따른 처방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발전방향으로 기능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을 절충한 통합된 도시및 지역 계획 에 관한 전략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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