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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黄世仲의 近事小說 《朝鮮血》에 관한 小考

        손흥매(孫興梅) 중국인문학회 2018 中國人文科學 Vol.0 No.70

        . 1909年10月,韩国民族英雄安重根刺杀了当时日本的最高实权人物伊藤博文,此震惊世界的事件发生后不久,清末革命家小说家黄世仲(1872-1912)在廣州发行的报刊≪南越报≫上,从1909年11月前后开始到第二年的3月28日连载了『朝鲜血』这部作品. 本论文通过研究此作品的创作过程和叙述特征来体现它的历史地位,主要分析结果如下. 『朝鲜血』这部作品深刻地揭露了以伊藤博文为代表的日本帝国主义势力吞并韩国之后将侵略的魔爪伸向中国的现状,文章不仅称赞了安重根誓死保卫国家民族的主权和生存权的英雄事迹,而且生动地展现了韩国人民奋力抵抗日本侵略的形象.总而言之,作者通过此小说充分地揭露了日本帝国主义势力肆意妄为地侵略韩国和中国的恶行,并极力称赞了韩国爱国志士安重根为了国家的利益不惜牺牲自己的生命去刺杀伊藤博文的行为. 但是更为重要的一点是通过塑造韩国爱国志士安重根的英雄形象来警醒对自己所处的政治局势还没有认清一直处在迷梦之中的中国国人应该奋起对抗各国列强的侵略以拯救国家. 事实上,此文章刊登后不久,中国就通过辛亥革命推翻了清王朝的统治,并树立了新的政治体制,国家发生了巨大的变化. 在这样的革命斗争之中,包括此作品在内的‘以時事为主题,强调警世的’小说起来非常重要的作用. 虽然这部小说在艺术层面上有很多不足的地方,但是从它对社会的影响的层面上来看,我们可以认为它在小说史上具有很重要的意义.

      • 운동강도별 서키트 웨이트 트레이닝이 심박수 및 혈중 젖산농도에 미치는 영향

        손흥 경주대학교 1999 論文集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ind of exercise intensity in circuit weight training on the Physiology variation. 10 physical education students of K university were selected as subjects and than kind of exercise intensity at 40% per 1 RM and 60% per 1 RM for curcuit weight training to evaluate of the heart rate and blood lactate, each member was measured at rest time, during exercise and recovery tim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Non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in kind of exercise intensity on heart rate at 60% increase than 40% per 1 RM. Non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in kind of exercise intensity on blood lactate at the after 2 set and 3 set.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at recovery 3 minute, 5 minute, 10 minute and recovery 30 minute.

      • KCI등재후보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

        손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6 No.-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법과 물권법이 교차하는 주제이다. 통상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대부분 채권양도에 있어서 선의보호주의를 택하고,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는 통상 채권양도에 있어서도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데, 우리 민법 은 특이하게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여 독일법계를 계 수한 반면, 지명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여 프랑스법계를 계수하였다. 이와 관련 의용 민법과는 달리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면 서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 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었 는데, 이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입법례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부 채권 의 양도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이전 등기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우리 민법의 규정 내용 및 민법의 제정과정에 , 비추어 볼 때 독일 민법 제1153조를 직접 계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민법 제361조는 민법 제187조가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 항요건 및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양절차 필요설, 채 권양도와 저당권의 양도는 등기를 함으로써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채권의 양도가 저당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 건 불요설, 민법 제361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규정으로 파악하여 채권양도가 있으면 저당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저당권이전 의 부기등기 없이도 법률상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저당권이전등기 불요설 이 대립하나, 대항요건 및 공시의 의미, 특별한 입법적 근거없이 등기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민법 제361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이전의 등 기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같은 견해에 따르면 두 절차 간에 시차발생이 불가피하게 되 어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369조)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 문제되는데, 이는 부종성을 완화하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즉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동시에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현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되는 순간 저당권이 무효가 된다거 나 피담보채권이 무담보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하여서는 곤란하며, 상당한 기간 내에 저당권이전등기나 채권양도절차가 완료되어 양자의 귀속이 일 치되었다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이전되기 전의 법률관계와 효력에 변동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이전등기 를 완료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 할 수 는 없고, 사후에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and Enforcing Debts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is an issue where two different areas of law intersect. The first part is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which the Korean Civil Code has adopted from France. Under this system assignee can claim receivables by notification of the assignor or acceptance of the debtor. The second area is the transfer of property right(Mortgage interest is an example.) that can go into effect only with registration of that right, which the Korean Civil Code has adopted from Germany. Although the Korean Civil Code Art. 361 states that “mortgage interest cannot be transferred independently of its secured receivables”, the Art. above does not specifically provide a procedure for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Therefore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secured by mortgage interest' requires both notification(or acceptance) and registration, which shows the need for both contract law and secure transaction. What happens to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mortgage interest’ when one of those conditions fails to be met? In case mortgage interest for the assignee is registered and the consensus of assignment between the assignor and the assignee exists without notification(or acceptance), mortgage interest is not void yet if notification(or acceptance) is done in the reasonable period.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notification(or acceptance) while mortgage interest for the assignee is not registered, mortgage interest remains effective if registered in reasonably required period for mortgage transfer. Whether notification(or acceptance) or registration is done in the reasonable period will be decided individually by court afterward, depending upon the nature of the case.

      • KCI등재후보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

        손흥수(Son Heung-s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상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건축설계도, 모형과 그 3차원적인 표현물인 건축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두 유형의 저작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의회가 1990년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보호법(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AWCPA)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법 §102(a)(8)에 독립한 보호대상 저작물로서 규정되면서 ‘건축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되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같은 법 § 101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0. 12. 1. 이전에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존하는 상당수의 건축저작물이 위 법률 제정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위 법률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과 그에 관한 판례들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함에 있어 199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1990. 12. 1.을 전후로 한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의 범위와 보호범위, 건축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보호대상의 시적범위,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As works of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s present many of the same problems encountered in the discussion on industrial objects. There are aspects to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 plans and models that represent the structure, and the architectural structure itself. Both received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ut that protection was limited. Architectural works were viewed as useful objects, subject to the same constraints discussed. Thi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This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y with Berne Convention obligations, conferred full protection on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officially recognized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the eighth category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under § 102(a)(8). The Act, however, does not apply to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truct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Act, December 1, 1990.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e-1990 law governing architectural plans and structures for the overwhelmingly greater number of buildings constructed before that date. In the concrete, this article deals with scope of copyrightable architectural works and protectio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chitectural copyright, verification of violation of architectural copyright and it's remedies in the USA pre/after-1990.

      • KCI등재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손흥수 ( Heung Soo Son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은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3자 소유물이 경매된 경우 경락인이 선의취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실체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매득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을 절차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고, 집행증서를 소지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대신 이중압류 후 배당이의에 의하여 매득금이 자신에게 교부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단계를 도과하여 버렸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배당이의 절차에 의할 수는 없으며,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여러 실무적인 난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취소하고 집행법원이 바로 원고승소의 제3자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공탁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집행법원은 신고취하를 이유로 당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며, 공탁자인 집행관은 위 결정을 공탁공무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의 착오회수를 청구한 다음 다른 채권자 등의 동의가 있으면 매득금을 바로 지급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상대로 매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의지급을 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매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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