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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손준종 안암교육학회 2004 한국교육학연구 Vol.10 No.2

        이 연구는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의 성격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능력주의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육관련 핵심적인 가치체계 중의 하나이다. 교육적으로 능력주의는 교육결과보다는 교육기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규율체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쟁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자연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비록 능력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혈연이나 재력보다 교육기회배분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때, 교육기회배분 원리로써 능력주의의 현실적 적합성과 한계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공간으로서 강남(江南) 읽기

        손준종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04 No.-

        이 글의 목적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간적 불평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이 교육 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특별히 사회적 공간으로서 ‘강남’ ( )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공간의 불평등이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의 사회성에 관한 이론을 개관하고, 공간 적 불평등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적 불평등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하

      • KCI등재

        지구화와 국가교육의 재고

        손준종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교육사회학연구 Vol.18 No.3

        In this paper, I examine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on the state education. I also attempt to understand the new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state education as the modern project for nation-state form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e changing roles, purposes, and sovereignty of the state education are explored in this paper. The major aspects of globalization are de-nationalization, de-statism, and de-territorialism of education. Education is not a national but a trans-national proje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e to transnationality and deterritory, the state education is confronting three major crises: crisis of normalization for national identity, crisis of public trusteeship, and devaluation of education credential as state capital. As education oversteps the national boundaries,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al sovereignty and state educations' autonomy. Also, globalization redefines the stateness of education, the normalization of identity, territorial control, and the legitimate use of power for education by th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shape of state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지구화의 국가교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지구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적 현상이 물리적 영토에 근거한 근대 국민국가의 국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국가는 국민형성을 위해 필요한 규범화 기능과 졸업장에 국가자본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독점하였다. 그런데 지구화는 근대국가의 기반인 물리적 영토를 무력화함으로써 국가교육의 대상인 국민 개념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국가 영역의 교육개입을 확대하고 국민의 초국가적 교육행위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교육의 공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가자본으로서 국가교육의 상징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율성과 교육주권의 약화, 교육목적으로서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보편적 시민의식의 갈등, 그리고 교육적 거버넌스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지구화가 국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국가는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행위자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구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국가교육의 성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교육정책과 수의 지배: 신자유주의적 통치 양식으로서 수량화 비판

        손준종 한국교육사회학회 2012 교육사회학연구 Vol.22 No.1

        In this paper, I analyze the governing education policy by numbers in an era of neo-liberalism. The numerical utilization produced through quantification has been expanding since the 1990’s. Various numerical indicators are used regularly in the education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 Numbers are regarded as objective, rational and transparent knowledge, and are used as a criterion of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education policy. The ‘evaluation through measuring’ is emphasized by the openness, accountability, efficiency, and non-ideological character of education policy. Howeve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numbers are significant technologies of neo-liberal governance which makes the self-controlled control to an education outcome and the governing at distance by standardized indicators. Numbers as a mod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ve two characteristics: ‘conduct of conduct’ and ‘government at a distance’. It is used as an explanation for the social process of governing the education policy by numbers. Numbers and quantification are operated by the disciplinary power and are used an effective means of neo-liberal subjectification. Governing education policy by numbers have resulted in negative consequences like a homogenization of education value, weakening of expert judgment and expanding of global educational governance by the trans-national disciplinary power lik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0년대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발견되는 주된 변화 중 하나는 계산과 수량화를 통하여 생산된 수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정책의 성과와 책무성 그리고 ‘측정을 통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는 다양한 지표의 형태로 변환되어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오늘날 교육정책에서 수의 활용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지식으로 간주되며, 교육정책의 공개성, 책무성, 효율성, 탈정치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수의 활용이 확산된 것은 성과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표준화된 지표를 통한 원격통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통치양식으로서 수는 행위자의 행위를 통솔(conduct of the conduct)하는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으로 작동하며, 행위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계산 가능한 삶을 실천(calculative practice)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변모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의 지배는 교육적 가치의 균질화와 상품화 강화, 교육전문가 판단 약화 그리고 초국가적 국제기구에 의한 전지구적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KCI등재

        교육적 공간 전략으로서 ‘탈’한국: 특징과 영향

        손준종 안암교육학회 2008 한국교육학연구 Vol.14 No.2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educational spatial strategies in Korea. I also attempt to understand the particular role and significance of ‘Ex-Korea’ (overseas education) as a transnational mobility strategy for education. In Korea, there are three patterns of spatial strategies for education: ‘Ex-rural’, ‘Ex-local’ and ‘Ex-Korea’. Students move to small cities from rural areas to get improved middle and high school opportunities. They also exit from local cities to Seoul to get ‘prestige’ university degrees. ‘Ex-Korea’ is a transnational mobility for an overseas education. I found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transnational spatial mobility for education. The middle-class chooses the ‘Ex-Korea’ spatial strategy to get a more valuable form of academic capital in an American university. ‘Ex-Korea’ is a class spatial strategy for capital accumulation. However, the ‘Ex-Korea’ spatial strategy has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al sovereignty. 이 연구는 교육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공간 전략(spatial strategy)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날 대표적인 공간 전략으로서 ‘탈’한국의 성격과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거주지와 다른 곳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떠나는 행위는 오래 되었으며, 전학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경쟁에 유리한 상징적 자본의 취득을 위하여 보다 우월한 지위가치를 지닌 학교 혹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공간 전략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가를 ‘탈’농촌, ‘탈’지방, ‘탈’한국의 3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대교육의 존립 기반인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로 공간 전략의 외연을 확장한 ‘탈’한국의 성격과 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조기교육,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탈’한국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적 공간 전략으로서 ‘탈’한국은 계급적 전략의 형태를 보이며,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 영어의 습득을 위하여 영어 사용 국가로 집중되는 지역적 집중화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탈’한국 현상은 국가의 교육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 KCI등재

        분류를 위한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교육평가 비판

        손준종 안암교육학회 2018 한국교육학연구 Vol.24 No.4

        Educational evaluation assumes that human talents are unequal. Meritocracy is that anyone can be achieved if they are talented and justifies the unequal allocation of status by talents. Evaluation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and egalitarianism. Individual was controlled and governed by evaluation as technology of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anings and limits of evaluation as technology of government Particularly, this study was analyzed the emergence of modern valuation, the social characteristic of evaluative mentality, and the governmental mechanisms of evalu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Success by talent was emergent in the formation of a new order. Talent of individuals was standardized, calculated and exchanged. As an entrepreneurial subject, individual was to repeatedly be evaluated in order to be an optimized subject for success. We regard ourselves as a ghost who have no substance because of objectivity. We are optimistically attached to meritocracy that can be succeeded by ability. Even if we perceive limits of meritocracy, we do not give up our trust in meritocracy. Instead of evaluation for justification of inequality on the basis of differences in tal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ternative evaluations of “anyone can do” on the premise of equality of intelligence. 근대교육에서 평가는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고 분류하며 그것에 따라 재화를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교육평가는 인간의 행동과 심성을 지배하는 통치 테크놀로지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을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교육평가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대적 교육평가의 출현, 신자유주의 시대 평가의 특징 그리고 평가 지배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근대는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새로운 규칙으로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재능을 측정하여 교환이 가능한 주체로 만들었다. 통치 테크놀로지로서 평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최적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만을 평가함으로써 자신과 거리가 있는 ‘누군가’를 생산한다. 사람들은 재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에 대해 의심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능력주의에 근거한 평가의 지배를 강화하는 잔인한 낙관주의를 보였다. 지금처럼 재능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교육평가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고 분류함으로써 ‘우수한 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바보로 만들어 배제하는 장치이다. 이에 대신하여 평등을 전제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안적 평가 논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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