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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2
중견국 외교는 안보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캐나다나 호주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가 비안보이슈영역에서 국제주의적이고 보편가치를 고려하며 중재/틈새외교를 추구하는 외교행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4강의 각축 속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국가에게는 지나치게 안이한 외교비전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견국 외교는 이명박 정부 이래 글로벌 외교의 비전과 전략으로서 한정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현 정부가 중견국 외교를 개발협력,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비안보 영역 의제에서 글로벌 협력의 비전으로 즉, 한국외교의 중점과제에서 후순위의 의제를 해결하는 외교로 정의하는 한 중견국 외교는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향후 한국외교의 중심 전략개념으로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대변환, 주변상황의 변화, 국력의 신장 등에 따라 그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장되어야 한다. 중견국외교는 (1) 약소국외교와 달리 단기적 국익추구를 넘어서 지역 및 지구전체의 거버넌스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한다. 강대국 중심으로 짜여지는 지역 및 지구질서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국제질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2) 강대국들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3) 국제질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설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드파워를 중시하는 강대국외교와 달리 (4) 소프트파워와 네트워크파워를 활용하여 ‘윈-윈’적 결과를 도출하는 외교를 추진한다.
한일 FTA 추진의 정치경제: 정보화/세계화시대의 경제통합전략
손열 세종연구소 2004 국가전략 Vol.10 No.4
This work presents three approaches that aim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Korea-Japan FTA . First, we need to understand how the world has transformed under the megatrends of the 21st century(the rise of information society and globalization) and recast the meaning of the Korea-Japan FTA under these trends. Second, in pursuing the Korea-Japan FTA,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in general. Third, exploring the domestic political cleavages over the issue of the FTA is essential in securing domestic support. When these are done, the pursuit of the Korea-Japan FTA would avoid violent social and political confrontation. 이 글은 한일FTA의 준비와 협상과정을 둘러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이론적 관점에서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1) 정보화/세계화란 21세기 메가트랜드 속에서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속에서 일본과의 FTA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2) 한일관계라는 측면에서의 FTA 인식, (3) 이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균열구조(political cleavage)의 파악과 대응의 자세 마련이 된다. 앞의 둘은 지구적 규모에서 전개되는 이종(異種) 행위자간의 경제적 네트워크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고, 마지막 접근은 정치적 반발세력과 지지세력 즉, 무역에 따른 정치적 균열구조의 분석이 될 것으로, 산업부문(industrial sector)의 성격과 정치적 반발의 정도와의 관계, 무역유형(trade pattern)과 정치적 반발의 정도와의 관계를 차례로 분석하여 FTA를 지지하는 산업부문, 정치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부문, 상대적으로 약한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부문을 유형화해 제시하는 작업이 된다.
Attracting Neighbors: Soft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손열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1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6 No.1
This article explores the dynamics of competition by means of soft power among two key regional states, China and Japan. It demonstrates that, in their embrace of regionalism, each has concentrated soft power on East Asian neighbors by competitively proposing regional visions that would best position it in the regional leadership stakes. China took the initiative, Japan responded quickly, and China is now striking back.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liberal claim that East Asia is “ripe for cooperation” is misplaced. Nor does it suggest that the realist claim of “ripe for rivalry” better represents the reality. Rather, this article argues that regional powers compete in order to attract neighbors. Since this contest involves embracing others, it is not necessarily a zero-sum game. This article evaluates the success, or lack thereof, of the two countries’ efforts in order to learn what they imply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