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부의 역할 범위 선호에 미치는 영향

손선화(Son, Sun Hwa),엄영호(Eom, Young Ho),박일주(Park, Iljoo)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 역할에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및 국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의 위협성 인식 정도가 민간 대비 정부의 기능과 범위 확대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는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보다는 국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민간 대비 정부 역할 증대 기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이미 당면한 국내 문제보다는 국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민간 대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기능 및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논할 때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 특히 기대하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uncerta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ffects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expansion. It is likely for the public to expect the functions and the scope of the government expanded according to the perceived seriousness of the problems, such as those derived from the environment, society,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perceived threats to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inter-state problems, transnational issues. Survey data were used to examine how their expectation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s of domestic or foreign affairs. Findings indicate that the severe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and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 Korea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while the serious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in domestic context did not. Also, they were likely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when they believe the government was well capable of the function or their willingnesses to accept the policy were stro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s’ seriousnes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problems can affect their expectations of governmental expansion.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여성의 장기근속 영향요인 분석

손선화(Sun Hwa Son),엄영호(Young Ho Eom) 한국정책개발학회 2022 정책개발연구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친화제도의 실제적 운영 형태와 여성의 장기근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가 족친화제도 제도도입과 운영의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과 분리의 형태로 가족 친화제도를 구분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실시한 여성과학기술 인력 활용실태조사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일가정 분리형태의 가족친화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을 하게 하는 반면, 일가정 양립형태의 가족친화제도는 장기근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제도 운영과 제도의 실제적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도운영의 효과성 을 고려하여 일과 가정에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입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operation form of the family-friendly system and women's long-term employment. The effect on long-term tenure of femal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sonnel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family-friendly system. The integrated data of the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conduc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Training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mily-friendly system of the work-family separation type minimized women's departure from the labor market and allowed long-term employment, whereas the family-friendly system of the work-family balance type did not affect long-term employ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system operation and practical use of the system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the supplier on the family-friendly system. There is a need for solid institutional support, so that they can focus on each other but do not quit the organization.

한국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 사회형평적 채용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손선화 ( Sun Hwa Son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본 연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인 사회형평적 채용 실적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여성, 고졸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 성과는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의 여성, 장애인, 고졸인력 채용 결정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경영평가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채용확대를 유도한 시점 이후에 사회형평적 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외부 감사기관들의 지적 사항에 민감한 공기업일수록 채용이 증가하였다. 둘째, 유사한 제도적 환경의 영향 하에 있는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의 압력을 강하게 인식하는 공기업일수록 사회형평적 채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국제규범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며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수록 사회형평적 채용도 늘어났다. 또한 정책적 채용 목표치와 실제 채용률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을 통해 규범적 환경의 압력이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효과적인 사회적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채용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y the performance of social employment differs among public enterprises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employment of women, the disabled and high school graduates. Drawing up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we explore how different aspects such as political factors, influence of organizational field and CSR activities affect the level of public enterprises’ social employment. The results of the panel analyses of Korean public enterprises from 2008 to 2013 are as follows. First, social employment has increased in almost all public enterprises to secure political support and social legitimacy since 2011 when social contribution as a new criterion was added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enterprises. In addition, if the public enterprises were more sensitive to the criticism of external auditors and stakeholders, they were more likely to hire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Second, the public enterprises that strongly perceived the pressure of their organizational field and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we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 social equity employment. Third, voluntarily adapting to the international norms and carrying out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they have increased social equity employment.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equity employment of public enterprises, and call for further attention on this topic by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제효과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조직변화역량 관리

손선화(Son, Sun Hwa),장용석(Jang, Yong Suk)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행정개혁의 한 형태인 조직개편에 주목하여 조직의 변화역량이 조직개편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조직신뢰에 의해 그 영향력이 조절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관리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대부처주의를 도입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지만, 실제 개혁의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들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조직개편의 행정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효과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부조직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직변화역량과 조직신뢰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변화역량인 변화지향적 문화와 조직변화학습 모두 조직개편효과성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조직신뢰의 수준을 조절하였을 경우에 조직변화학습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개편에 있어서 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조직개편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만, 조직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조직의 변화학습이 관리되고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많은 공공조직들이 조직내부 문화의 쇄신과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fter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addition, we aim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effectiv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rus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roduce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but public officials rated these organizational reforms as relatively ineffective and struggled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goal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revious studi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have rarely examined effective reorganization empirically or recognized government officials as direct stake-holders in reorganization. We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ba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hange capacity and organizational trust. We found that change-oriented culture, organizational change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hange capacity had significant impacts on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effectiveness, but organizational change learning onl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when organizational trust was moderated. In other words, in the situation of higher levels of organizational trust, reorganization led to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However, in the case of low organizational trust, our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change learning should be managed and supported before reorganization occur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preliminary change management for reorganization, and have wide applications in bo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many public organizations.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 균형잡기 역할의 모색

엄영호(Eom, Young Ho),손선화(Son, Sun Hwa),장용석(Jang, Yong Su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활동에 주목하여 서울시 34개 사회혁신 정책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실증 분석 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혁신은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혁신 환경을 개선하여 폭발적인 양적 증대를 창출해내고 사회적 이슈와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기여가 분명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따른 양적 성장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정부는 사회혁신이 실현되는 직접적인 현장이므로 지역의 사회문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혁신 정책 34개를 집중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사회혁신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주도형 사회혁신 정책이 다수를 차지(28개, 82.4%)했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비중(19개, 60%)이 높게 나타났다. 수요창출형 정책의 경우, 6개로 17.6% 수준이었으나 이 중 4개(66.7%)가 사회적 가치 창출형으로 분류되었다. 28개 공급주도형 사회혁신정책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비중이 높은 것(17개, 60.7%)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유형화와 정책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 정책 유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유형을 발굴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공급주도-수요창출,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지방정부 사회혁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solve social problems. We classified34 social innovation polic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policy flow of local governments for building a social innovation ecosystem. Central government-led soci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to explosive quantitative growth and a heightened interest in social issu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social innovation ecosyste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sustainability of quantitative growth following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local governments are the direct sites at which social innovation is realized, they play a role in solving and supporting local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four types of local government social innovation. Supply-driv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majority (28,82.4%), and the amount of policies pursuing economic value (19, 60%) was high. In the case of demand creation policies, six (17.6%) were created, but four of these (66.7%) were classified as being of the social value creation type. Of the 28 supply-driv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the number of policies that pursue economic value was high (17,60.7%). Through the above patterning and policy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each type of social innovation policy, and efforts to determine the policy type that is bes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hould be mad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ng-term and sustainable direction of local governmen social innovation policies to balance supply-demand creation,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엄영호 ( Young Ho Eom ),손선화 ( Sun Hwa Son ),박나라 ( Nara Park ),김정숙 ( Jungsook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論集 Vol.51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복지증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광역정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증대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단체장 선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의회 예산과 집행부 예산은 선행연구의 통상적인 예측과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경우 집행부역량 중 예산이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방의회 예산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인과 구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 대상인 광역 정부들을 성과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증대 전체모형과 상위 25% 그룹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역량이 복지증대에 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하위 25% 그룹에서는 지방의회 예산이 복지증대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성장 하위 25% 그룹 모형의 경우 집행부 예산과재정자주도가 높고 3선보다는 재선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regional governments (i.e., welfare impr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empirically analyzed the data from 17 Korean prefectural governments over the past 10 years (2009-2018). The results show that the capacity of the executive branch, especially governor’s electoral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whereas budgetary factors of both the legislature and executive branch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welfare enhancement of the region as opposed to theoretical expectations. In addition, a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udget of the executive branch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while that of the legislative branch has a negative sign. In order to delve deeper into these findings, we conducted additional analyses on the top 25% and bottom 25% performance groups of prefectural governments. We found that, in the bottom 25% group, budget of local assembl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welfare improvement, while it turns out to be negative within the top 25% groups and the whole population. Besides, with regar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outcomes reveal that economic growth in the bottom 25% group can occur when their level of executive budget and financial independence are high, and the governor is in his/her second term rather than third term.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의

조희진 ( Hee Jin Cho ),손선화 ( Sun Hwa Son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등 조직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에의 순응,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 수준별로 고령자 고용 비율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경향은 여유 자원이 부족한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제도적 논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유 자원이 풍부한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만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재정지원 방식에 의존하는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고령자 고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성과 책임성의 문화를 내재화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promote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enterprises by applying organizational perspectives including resource depend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We used data from the 2015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nd showed how individual firm differs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elderly, while complying with the related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suggest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employed is higher for companies that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olicies. This tendency was more prominent in firms with fewer than 300 employees (i.e., lacking slack resources). In contrast, large compani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hire the elderly when they respond proactively to the changes in institutional logic towards 'paradoxical hybridization of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for the elderly, which heavily rely on direct financial subsidies, have limits in improving their lives in the long run. To make the policies work better,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belief that corporations can increase their productivity by hiring the elderly, along with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elderly,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actively i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봉한관 형태학적 연구를 위한 Agar-mediated Embedding 방법의 개발

이현아 ( Hyun A Lee ),홍선화 ( Sun Hwa Hong ),강영례 ( Yong Rae Kang ),김민선 ( Min Sun Kim ),손민우 ( Min Woo Son ),오홍근 ( Hong Geun Oh ),박상호 ( Sang Ho Park ),조성진 ( Sung Jin Cho ),김옥진 ( Ok Jin Kim )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소 2010 생명자원과학연구 Vol.32 No.2

지방정부의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의회-집행부 특성과 관계를 중심으로

김정숙 ( Kim¸ Jungsook ),엄영호 ( Eom¸ Young Ho ),손선화 ( Son¸ Sun Hwa ),박나라 ( Park¸ Nara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이 연구는 의회와 집행부의 특성 및 관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회귀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지방정부의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대표성과 단점정부가 복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민대표성, 권력다양성, 여당 소속 단체장이 경제성과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단점정부를 형성할 때 경제적 성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임기 전반기는 주로 복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임기 후반기는 주로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야당 소속 단체장일 때 단점정부를 형성할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복지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정치적 경쟁의 저하 또는 지방의회의 정당 구도가 특정 정당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에 긍정적이지 않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 유형에 따라 지방정부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fluence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We employ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random effects models to analyze data collected from 17 prefectural governments in Korea between 2009 and 2018.We find that the welfar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representativeness of local assemblies and the unified governments, while their economic performance can be associated with the representativeness and power diversity of local assemblies, and the mayor/governor affiliated with the ruling party.More specific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term, the determinants of welfare performance are prominently displayed, whereas in the second half of the mayoral/governor’s term,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economic performance appear as prominent. Controlling for moderating effects, we find that the welfare performance tends to increase when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party forms a unified governme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government.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twofold. First, the decrease in 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local assemblies are not positive vis-a-vis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pursu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in increasing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ir performance.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Educational Perform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박나라(Nara Park),김정숙(Jungsook Kim),손선화(Sun Hwa Son),엄영호(Young Ho Eom)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3 No.4

본 논문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과 교육적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지난 수십년 간, 대학들은 사회적 조직으로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평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차별 철폐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왔다. 여기에는 정부의 변화된 교육 정책이 대학들에게 연구, 교육, 행정 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차별 철폐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규범적 압력을 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은 한국 대학 패널 데이터(2008-2015)에 대한 추정일반화최소제곱(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 분석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이 대학의 교육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증대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향후 대학 교육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 and educational performance. For decades, universities as social organizations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adopt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hat embody equality and diversity. In fact, a series of education policy reform has normatively shap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and universities that progressively in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e., affirmative action) in addition to research, teaching, and management. Moreover, we argue that USR has an increasingly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universities, by employing 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regression on panel data for Korean universities (2008-2015). The findings suggest why universities and policymakers should further expand U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