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손동운 서울행정학회 2022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22 No.5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손동운,조성구,김동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4 시큐리티연구 Vol.- No.39

원전 인근지역의 지역주도적 혁신 가능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를 중심으로

손동운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8

과학기술부의 개편에 따른 부산의 대응방안

손동운 부산연구원 2008 부산발전포럼 Vol.- No.110

원자력 의ㆍ과학 특구 가능 국가경쟁력 차원 집중 육성해야

손동운 부산연구원 2010 부산발전포럼 Vol.- No.123

민간조사제도가 민간경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손동운,조성구,김동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지난 50년간의 성장을 통해 현재 약15만 명의 종사자와 4,000여개의 업체가 넘는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민간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성장하여 민간조사업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부터 외국의 민간조사업체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발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여 이러한 틈새로 민간조사업체은 고수익을 위해 미행, 도청. 살인청부와 같은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사립탐정을 새로운 신직업 육성계획으로 발표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송영근의원의「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화 동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매우유망한사업’(39.7%), ‘유망한사업’(25.7%), ‘보통’(12.1%), ‘유망하지않은사업’(14.3%), ‘매우유망하지않은사업’(7.9%)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민간경비 산업을 유망한 사업으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 유망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범주로 공권력의 한계, 범죄의 증가, 대형보안업체의 성장, 수요자의 확대, 민영화 정책, 사회전반에 적용 등 이었으며, 유망하지 않은 사업의 범주로는 자격제도, 불법적 운영, 특정된 수요층, 인재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Korea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ms large scale market which has around 150,000 workers and over 4,000 companies but inadequate treatment and environment for private security guard still don't attain qualitative growth than quantitative growth. Private investigation which has grown a kind of private security has began to came from foreign country to korea since Korea joined OECD and thereabout legislation was tried in assembly to make a legal basis of private investigation but until now it hasn't enacted so private investigation company conducts illegality like a contract, tail and tap for high profits. Past march growing new job plan was issued in cabinet meeting s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on Jae Ok's 「All Amendments Private Security Act」 and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ong Young Geun's 「Private Investigation Act」 are getting power. This study intended for examining effect of adopting private investigation on private security industry's prospect in exploratory. Results of study show 'very prospective business'(39.7%), 'prospective business'(25.7%), 'average'(12.1%), not prospective business(14.3%), not very prospective business(7.9%) so usually respondents think adopting of private investigation should make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prospective business. Plus respondents show that prospective business categories are made by limitation of public power, growing of crime, growing of large security company, expansion of customer, privatization policy and application of society at large and non-prospective business categories are made by qualification system, illegal operation, specified user class and supply of capable person.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손동운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5

국가-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손동운(Sohn Dongwoon),주수현(Joo Soo Hyeon) 한국혁신학회 2022 한국혁신학회지 Vol.17 No.2

2000년대 이후 정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분절적 방식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도의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여 혁신방안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3개 층위로 나누어 각 혁신 주체 사이의 역할(goal)과 지향점(goal), 조정체계(coordination scheme)를 지역주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심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상위거버넌스의 수평적 조정 능력 확대가 필요하며, 하위거버넌스는 지역 내 혁신 거점기관들이 지역의 특화 분야에 맞춤형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중간 매개기능은 지역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수행하되 다른 기관을 수직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플래닝타워로서 지역내 혁신 코디네이터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2000s, Korea has been 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in a wide range of area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led top-down and segmented method has not yielded great results. Recognizing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s also seeking to change policies for innovative growth that are led by reg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novation measures by preparing a new analytic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regional-led innovation governance. To this end, the national-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that connect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is divided into three layers and the role, goal, and coordination scheme between each innovation agent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leadership.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horizontal coordination capability of upper governance, and the need for a commanding tower to oversee microeconomic sectors in metropolitan governments. Sub-Governance sugges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regional innovation centers switch to an innovation platform of the region. Intermediary function linking upper and lower governance is performed by a regional R&D institution, not as a control tower but as a planning tower that vertically coordinates other institutions.

원전 인근 지역의 지역주도적 혁신 가능성에 관한 연구

손동운(Dongwoon Sohn),주수현(Soo Hyeon 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3

원자력발전소와 인근 지역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힌다. 지역발전정책도 대부분 원전 신・증설에 따른 보상과 지원사업 등 개별적이고 연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일대는 원자력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 의학과 방사선 과학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리원전 인근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20여 년간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의 지역혁신적 의미를 도출하여 원전 인근 지역의 지역주도적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구를 위해 지역혁신론과 경로이론,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적 지역혁신의 핵심 요소를 도출했으며 각 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원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e surrounding areas ar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hate facilities and underdeveloped areas. Mos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remained at the individual and annual level, such as compensation and support projects for new nuclear power plants. Nevertheless, the area around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 Gijang-gun, Busan,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is being transformed into a new cluster of non-nuclear energy fields such as radiation medicine, radiation science, and related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outheast Radiation Medicine and Science Complex” near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and sought the possibility of regional-led innovation in the vicini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For the study, the core elements of regional-led regional innovation were derived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theory, path theory, and the EU’s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And by analyzing the progress of Complex, policy implications for pursu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uclear power plant area were presented.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 경비업법 개정의 실효적 논의

조성구,김동제,손동운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1

민간조사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되어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민간조사업체의 필요성으로 심부름센터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국민의 피 해 또한 증가하여 조속한 법적 근거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재옥의원의「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형 보안업체 종사자 47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 다. 그 결과 ‘매우 부정적’(11.0%), ‘부정적’36.4%), ‘보통’(3.0%), ‘긍정적’(15.0%), ‘매우 긍정적’(38.2%)으로 나타나 부정적 요 인과 긍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목적을 논의한 결과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때 긍정적 효과는 범죄예방효과, 민간경비업의 사회적 인식제고, 민간경비원의 처우 개선 등이었고, 부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지위에 따른 정보수집 확대,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민간조사와 민간경비의 업무처리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