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국제법의 존중

성재호(Sung, JaeHo)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3

헌법재판에서 국제조약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거나, 국제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분야나 영역은 인권 분야에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주권면제 영해의 범위 통상 분야 민사소송 저작권에 관련된 사건에도 국제법이 언급되거나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안에서 국제법을 수용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내법과의 효력관계를 위시한 국제법적 쟁점이 사안 해결의 전제가 되어 왔다. 그 직접적 근거는 헌법 제6조 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의 수용과 효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규정은 두가지 점에서 명확한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첫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어떤 의미이고, 둘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문서로 작성된 국가간 합의가 조약임을 밝히고 있고,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과 국제법규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6조 1항은 국제법 존중주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법률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헌법 규정에 반하는 국제조약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헌법과 충돌되는 조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해석의 형식적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法源)인 국제조약은 국제적 합의와 국내적 절차의 문제가 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조약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법적 접근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조약이 헌법재판의 객체가 되거나 해석기준으로 등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약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국제법 이행에 있어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건에서 ‘합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가급적 국제법과 조화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showed ‘respect of international law’ by analyzing the preamble and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However, the meaning and status of the ‘treaty and generally accept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has not defined and clarified in the constitution itself. This article, accordingly, will clarify the meaning of the Article 6(1) of Korean Constitution by examining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Article 6(1)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reaty and generally accept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hav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This provision implies two aspects which should be clarified. Firstly, what’s the meaning of the term ‘treaty and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 rules’, secondly, what’s the meaning of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fined the treaty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it admi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 generally accept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treaty and generally accept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ese have same effect as the statutes. This means that the treaty and generally accepted rues of international law do not prevail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in Korea. However,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can only be concluded in the crossroads of international agreement and domestic procedures. Therefore, the issue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treaties in domestic court should be decided with the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law. Where the treaties became the objects or criteria of interpretation for th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the effect of treaty careful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mphasized that the purport of the treaties shall be used to decide the effect of the relevant treaty. In other words, the assumption of concurrence has been admit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한-EU 자유무역협정 상 보조금 규정의 검토

성재호(SUNG, Jaeho),채은선(CHAE, Eunsu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3

다수의 FTA가 자유무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는 그 중에서도 구조 및 내용상 특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EU FTA 경쟁 장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경쟁을 규정 하고 제2부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EU FTA 보조금 규정의구조적 특징은 EU의 경쟁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에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FTA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협정 상 회원국의 권리를 확인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EU FTA 또한 무역구제 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쟁 장의 보조금규정은 FTA의 보조금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EU FTA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의 용어, 정의 및 특정성 개념에 관해서는 WTO 보조금협정상의 것을 따르고 있다. 경쟁정책은 경쟁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역구제는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을 경쟁정책으로 다루게 된 것은 EU가 경쟁왜곡의 원인을 사인과 국가의 행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데서 이해할 수 있다. 한-EU FTA는 EU의 보조금정책이 일부 반영된 결과 상대국에 대한 보조금통고의무를 WTO 보조금협정에 비하여 강화한 측면이 있다. 한-EU FTA 무역구제 장상의 보조금 관련 분쟁은 FTA의 분쟁해결에서 제외되며,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여 해결가능하다. 이에 한-EU FTA 경쟁 장에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국간 분쟁은 여전히 WTO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한-EU FTA가 WTO 보조금협정 상의 금지보조금 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국가보조와 WTO 보조금 간 개념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U의 경쟁정책이 한-EU FTA 보조금규정에 반영된 결과, 한-EU FTA는 보조금규정의 원칙으로 “당사국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경쟁을 왜곡 하는 보조금을 구제 또는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과 ‘경쟁왜곡’은 WTO 보조금협정 및 대부분의 FTA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므로, 그 판단 및 해석은 EU의 해석 및 적용을 참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EU FTA의 보조금 규정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EU 경쟁정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ECJ의 보조금관련 해석 및 적용을 참고하여, 한-EU FTA 보조금 규정의 특징을 분석 및 이해하고 이를 FTA 운영에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The distinct feature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FTA”) is that it places both provisions of competition and subsidies under the same Chapter. This structural distinction seems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EU’s competition policy, which affects the substantial content of the Agreement.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FTA Agreement is a set of rules that simply ident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the Korea-EU FTA, it treats the issue of subsidies in both Chapters on trade remedy and competition.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are in accordance with the ones provided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ompetition policy focuses on the “fairness of competition,” whereas trade remedy focuses on the “remedy.” Such a difference originates from the view of the EU tha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under the common market could be found in the conduct of either private entities or member states.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EU’s policy on subsidies in the Korea-EU FTA, the duty of notification seems to be more intensified, compared to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Under the Chapter on trade remedy, it reads that the disputes on subsidies may not be brought before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d under the FTA. Rather, it may be brought befor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us, it is the WTO that still has to handle the disputes on subsidies between Korea and the EU. Moreover, there is a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subsidies that are prohibited under the WTO and the provisions of state-aid and subsidies under the EU law. Under the Chapter on competition, “[t]he Parties agree to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remedy or remov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or otherwise, distori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subsidies in so far as they affect international trade.” In interpreting the term “distortion of competition caused by subsidies in so far as they affect international trade,”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EU law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EU is found when a member state government selectively provides the state aid. However, such selectivity of the provision of state aid seems to be not all that different to the nature of “specificit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sum, the EU’s competition policy is well reflected in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in the sense that it is treated under the Chapter on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sion of subsidies under the Korea-EU FTA in order to operate effectively.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움직이게 만드는 교육용 키트 개발

성재호(Sung, Jaeho),석다니엘(Saakes, Daniel) 한국디자인학회 2018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6

개인정보보호법의 개관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일환 ( Ilhwan Kim ),성재호 ( Jaeho Sung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4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nacted in March 2011 stated that the application target of this law includes all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established the protection standard by phase such as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was an introduction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enables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to perform impact assessment autonomously if there are great concerns over the fact that making and expanding personal information files will influe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also making impact assessment compulsory for public institutions in specific reasons with great concerns for violating the rights of the subjects of information. This Act still has the problem that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understand.This paper deals with the Korean legal practices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 regard to ambiguity and promotional system.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구

모영동(MOH Youngdawng),성재호(SUNG Jaeho)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해양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통항이나 어업과 같은 자원의 이용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8년 UN이 채택한 4개의 해양법협약을 시작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점차 환경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입법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이다. UN해양법협약은 前文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이 해양법협약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시 하고 이를 위하여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두고 있다. 이 제12부의 근간에는 제192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제192조는 일반적 의무로서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2조의 일반적 의무가 제194조와 제1조 4항으로 구체화되어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통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이 추구하는 해양환경보호를 실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법협약은 용어의 사용과 적용범위를 밝힌 제1조 제4항에서 해양오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동 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을 분석하여 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일반적 오염 외에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오염과 구별되는 차등화 된 오염이다. 이러한 차등화 된 오염은 상당한 오염, 실질적인 오염, 심대한 오염의 형태로 그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각각의 용어가 해양법협약 내에서 오염의 수준과 관련된 차등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차등적 오염기준이 구체적 방지나 보존과 관련한 법적 요구에 있어 강도를 달리 요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심해저(The Area)를 다루고 있는 제11부에서 제14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해로운 영향′(harmful effects)은 제1조 4항에서 사용된 ′해로운 결과′(deleterious effects)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염과 관련하여 제1조 4항은 ′해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제145조는 ′해로운 영향′을 사용하고 있는 바, 양 조문의 관계에 대해서 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관성을 해석론을 통하여 정립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For a long time, mankinds had approached the oceans and seas onl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In 1958, the four UN conventions, however, opened the new era by starting discussion on the marine environment. Since the Stockholm Declaration 1972,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d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a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resulted in UNCLOS. As stated in its preambl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CLOS in order to make a legal order for the oceans and seas. As a part of this legal order, the Part ?, was created in order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t the core of the Part ?, Article 192 and 194 provide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Although article 1.4 provides the definition of the marine pollution, what is still not clear is at which the threshold of pollution is. By using differentiated pollution such as significant pollution, substantial pollution and serious pollution, UNCLOS complicates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 Another challenge in understanding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 in UNCLOS comes from article 145 which sets ″harmful effects″ as another threshold for protecting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By a structural analysis, this article shed the light on the uncertain relations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lauses and structuralize the legal order for the marin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