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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법인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성백춘 대한경영학회 2015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중 · 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를 유지 · 경영하는 모체인 학교법인이 건전하고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하여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의 통합을 통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에서 연금부담금 납부의 부담에서 자유롭고, 셋째,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시하였다.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주체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그 하부조직이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설립주체가 부실하고 운영주체가 건실하지 못하다면 국가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나아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의 근절방안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기준경비율제도가 납세자의 소득신고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성백춘,임영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5 정부회계연구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납세자로 하여금 소득신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기준경비율 제도는 표준소득율 제도와는 달리 사업자 개인별 소득소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기대하였으나 연구결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각각의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2001년 및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2001년의 소득신고율과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표준소득율 적용시 신고율과 기준경비율 시행시의 소득신고율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준경비율을 시행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 관행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매출의 규모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매출이 클수록 소득세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경비 계상유무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특정경비의 계상유무가 소득신고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준경비율과 소득세 신고율을 결합시켜 연구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기준경비율 제정 방법과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등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에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kind of influence the standard expense rate, recently come into effect, has on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The stadnard expense rate, unlike the standard income ratio, has been expected to become a tool which can realize the fair tax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ncome levels. But this study showed a quite different result from the expectation like this. From the result after examining the hypothesis about an income tax reporting rate, we f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porting rate in 2001 and the one in 2002. In other words, the reporting rate when the standard income ratio was applied is almost the same as the one when the newly adopted stadnard expense rate was applied. It means that under the new system applying the stadnard expense rate, the practice to report income tax hasn't been changed at all. From the result after examining the hypothesis about sales amount, we found that the bigger the sales amount is, the lower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is. For the hypothesis about appropriation of special expense, it has been revealed that whether special expense was appropriated or not, the reporting rate remained the s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olicy implication on standard methods to establish the stadnard expense rate and to audit targets, by study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adnard expense rate and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 사립대학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성백춘,이미경 한국전산회계학회 2005 電算會計硏究 Vol.4 No.1

        위기속의 대학이란 말이 낮설지 않다. 대학마다 처해있는 환경에서 위기극복의 타개책 마련에 부심하다. 외적환경은 공통요인으로 작용하고 내적환경요인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적요인의 개선방안으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생등록금에 의존한 수입에서 탈피하여 대학 가치부랜드, 컨소시엄,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재정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예산편성 시에 다양한 예산편성 기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셋째, 예산편성 참여 범위에도 신뢰성 원칙에 의하여 학부모, 학생 대표, 총동창회 등 참여 범위를 확대시켜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교육원가의 산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원가를 산출함으로서 대학 기여도 등이 분석가능하며 이는 향후 의사결정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세무의뢰인과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속성 고찰

        성백춘 한국전산회계학회 2005 電算會計硏究 Vol.4 No.1

        본 연구는 세무의뢰인과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속성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세무의뢰인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목적과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과거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세무의뢰인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목적에서는 정확한 세금계산과 세금절약 등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세무의뢰인이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서비스의 질적수준 및 대리인 비용 등이 선택요인으로 작용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세무대리인의 선택함에 있어 세무의뢰인의 속성(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세무의뢰인이 세무대리인의 이용목적과 선택요인에서 모두 과거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론을 얻어 세무의뢰인의 성향을 시간적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다만 세무의뢰인이 세무대리인의 선택요인에서 의뢰인의 속성(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세무대리인을 선택 후에는 의뢰인의 성향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세무대리인은 세무의뢰인의 속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숙지하여 세무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학교법인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성백춘 대한경영정보학회 2016 경영과 정보연구 Vol.35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중․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모체인 학교법인이 건전하고 건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하여 다음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의 통합을 통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에서 연금부담금 납부의 부담에서 자유롭고, 셋째,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시하였다.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주체가 건강하고 건전해야 그 하부조직이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설립주체가 부실하고 운영주체가 건실하지 못하다면 국가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며, 나아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의 근절방안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did research on improvement in a private school corporation’s financial soundness in Korea, and suggested the three points below with regard to improvement in a private school corporation’s financial soundness to the effect that there should exist a private school for mid/long term education, and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should be sound and solid as the matrix which maintains and manage a private school. First, lessening a financial burden of a private school through integration of accounting; second,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should be free from the burden on payment of teachers pension contribu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47 of the Teachers Pension Act; third, providing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with revenue opportunities by means of profit-making business through the revision of university establishment & operation regulations Whatever organization it may be- not until a main agent of establishment is healthy and sound can its subordinate organization can play a proper role vigorously. Furthermore, if the main agent of school foundation is poor and the central operating body is not sound at a school in charge of training talented individuals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Korea, the relevant nation cannot but suffer a huge loss. Accordingly, this study thinks of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of a private school corporation which maintains and manages a private school through the three above-mentioned improvements as top priority goals and further this study believes that achievement of such goals would play a great part as a scheme of eradication of corrupt private education which is becoming a social issue today.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성백춘 한국전산회계학회 2012 電算會計硏究 Vol.1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복지사회가 인정받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계층,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서는 무엇보다 일반대중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도 구축에는 운영전 분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지만 그 중 중요한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이러한 회계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선행연구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제도 개선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개선사항은 극히 미미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기관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함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백춘 한국전산회계학회 2013 電算會計硏究 Vol.11 No.1

        오늘날 사립대학 및 사학법인은 학령인구가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대학재정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평가지표에 의한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경쟁하듯 외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사학법인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학을 경영하는 사학법인 및 대학들은 소위 대학의 위기라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학들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회계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회계시스템의 기준마련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본 연구는 대학 경영효율화와 사학법인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회계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학법인 및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의 회계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사립대학이 유능한 인재양성에 매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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