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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History, Performance and Tasks

        성낙일 정보통신정책학회 200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0 No.2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론 갖춘 나라가 되었으며, 경제 사회 전반의 정보화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왔으며, 그 결과로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급성장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해결되고 개선되어야 할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보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먼저, 정보화가 항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산업에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 투자를 통한 정보화의 추진은 개별 경제주체의 유인구조가 작동하여야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지식과 정좌, 또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갖추어져야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정보화정책이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사회의 정보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정비해 가는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emphasis on the strategic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IT) as one of key drivers for economic growth since the early 1980's. It did not only attempted to foster IT-producing industries (IT industrial policy), but also adopted several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the effective use of IT in many sectors (informatization policy). The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history of Korean informatization and IT industrial policies, to analyze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finally, to answer how to improve the policy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paper sugges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producing sector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infinitely growing industry. IT can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r productivity improvements only if it is used effectively. Second, the benefits from the use of IT (or informatization) may be maximized when economic agents use IT as a result of their optimizing behavior. Finally, I stress the role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digital content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Korea could not be a developed country in the 21st century, unless it would be a world-class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ducing country.

      • KCI등재

        OECD 이동통신시장에 있어서 시장집중도, 기업이윤 및 규제정책

        성낙일,권태구 한국산업조직학회 2007 産業組織硏究 Vol.15 No.1

        이 연구는 OECD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와 성과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규제정책이 OECD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OECD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8년~2004년 기간에 걸쳐 수집한 패널자료를 사용해 시장집중도, 요금, 이동전화 보급률, 이윤 등 네 변수 회귀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이 집중화될수록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높고 이동전화 보급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대체로 이윤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효율성 가설보다 시장지배력 가설이 OECD 이동통신시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신규사업자의 허가시점과 숫자, 번호이동성 도입여부 등 규제정책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규제정책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에 있어서 여전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Competition is emerging in OECD Member State mobile telephone markets, albeit somewhat unevenly and at a slower rate. The stud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and examines the impact of regulatory policy on competition in these markets. A structural model is estimated on a panel of 27 OECD Member States mobile markets for the period 1998-2004. This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contains equations for market concentration, price, cellular density and profit.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mobile telephone market concentration impacts positively on price and profit, supporting the market-power hypothesis. The market-power hypothesis suggests that antitrust or regulatory action may be productive. Also, the study confirms the role of regulatory policy in promoting mobile market competition.

      • 우리나라 公共科金規制의 現況 및 改善方向

        成樂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經濟論集 Vol.39 No.1

        본고는 우리나라 공공요금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이제까지 공공요금의 하나로 간주되어, 자연독점성에 기초한 미시경제적 요금규제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물가관리 차원의 요금통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별 공공산업의 특성 및 경쟁정도가 점차 이질적이 되고 우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상당히 사라진 상태에서 거시경제 물가관리 차원의 공공서비스 요금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경쟁시장에 노출되어 있어 거시적 물가정책으로서 공공요금 관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주무부서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요금 규제절차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공공요금 규제기관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공공산업이 직면해 있는 경쟁상황은 매우 상이하며, 경쟁상황에 맞는 규제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특히 통신산업과 같이 현재 급속히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를 시급히 폐지 혹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이동통신시장 기업결합의 성과분석: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사례

        성낙일 한국산업조직학회 2004 産業組織硏究 Vol.12 No.3

        SK Telecom (SKT), an incumbent mobile network operator in Korea, acquired Shinsegi Telecom Inc. (STI) in 1999, when public policy favored industry consolida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regarded this merger as illegal, but imposed a relatively soft and awkward remedy, that is a market share ceiling. This remedy policy, applied to the apparently “substantially competition lessening” merger, caused many controversies among policy makers and experts in Korea.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SKT-STI merger case, based on recent development in industrial organization literature, and more importantly, to investigate into the effects of the merger on both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obile services markets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mbined company. The study mostly agrees with the KFTC in the assessment of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 merger, but partly disagree with it in the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and the calculation of potential efficiencies. The study provides strong evidence against its remedy policy, obviously the most serious drawback with the KFTC's decision. The effects of the merger are examined by comparing the pre- and post-merger performance of SKT and also,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SKT with control groups (either domestic competitors or foreign mobile operators). In sum, the SKT-STI merger unambiguously leaded to increased market power of SKT, while its effects on the efficiency is ambiguous. One of the more serious obstacles to effective competition is that more than 80% of new subscribers chose to buy mobile services from SKT after the merger. In other words, the mobile services market began to be “tipped” to the leading company in Korea.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선발사업자이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었던 SK텔레콤은 1999년말 후발사업자의 하나인 신세기통신을 사실상 합병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을 위법으로 판정하고서도‘한시적 시장점유율 상한규제'라는 비교적 약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 정보통신부도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고 그 결정을 추인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은 당시의 숱한 논란만큼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시장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그 논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을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 기업결합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공정위의 심결이 경쟁제한성을 적절히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장을 넓게 설정했으며 효율성 향상효과를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 시장의 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처방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업결합이 합병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불명확한 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상당히 억제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의 시장집중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시장의 구조가 갈수록 집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 대신에 행위적 교정정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영세사업체의 진입ㆍ퇴출: 실증분석

        성낙일,김재경 한국산업조직학회 2020 産業組織硏究 Vol.28 No.1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 of entry and exit in Korea’s service industries and identifies some industry-specific factors which affect the entry and exit of small and non-small(medium/large) businesses, respectively. Empirical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industry-level data over the 2006-2016 period. The data at five-digit industry level is collected from Survey on Establishment and Service Industry Survey.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entry rate and exit rate of small businesses were higher than that of non-small businesses. The entry rate of small and non-small businesses in an industry is found to have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average age of the industry, predicting that the entry rate of small businesses may drop more rapidly than that of non-small businesses in future. The study confirms that a higher growth rate of sales in real terms resulted in a higher entry rate and a lower exit rate. In addition, the exit rate of non-small businesses tended to increase, as their entry rate in previous year increased. Finally, the study display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the entry rate and the exit rate between small self-employed businesses intensive industries and other industrie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e study provides som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small businesses. 본 연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 서비스산업(세세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진입과 퇴출 행태를 살펴보고 이 진입과 퇴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다. 본 연구는 2006~2016년 기간에 걸쳐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서비스업조사’로부 터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특히 회귀분석에서는 하우스만-테일러 모형 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영세사업체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비영세 사업체보다 월등히 높았다. 세세산업의 산업업력이 증가할수록 영세사업체 와 비영세사업체의 진입률은 감소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진화하면서 영세사업 체의 진입률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실질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할수록 영세사업체든지 비영세 사업체든지 진입률이 증가하고 퇴출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 영세 사업체의 경우 직전년도에 기존사업체 대비 신규진입이 많을수록 당해 연도 퇴출사업체 수도 증가한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와는 달리 영세자영업종과 타 업종 간 진입률과 퇴출률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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