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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일 ( Nak Il Su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응용경제 Vol.12 No.1
본 연구는 2003년~2006년 기간에 걸친 77개 방송권역별 통계자료에 기초해 종합유선방송의 시장구조 또는 경쟁이 종합유선방송의 보급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간 매체내 경쟁(intramodal competition)이 보급률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 패널분석과 함께, 2003년과 2006년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도 시도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 전환이 완료된 초기에는 실질적 경쟁이 없더라도 복점구조 자체가 보급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효과는 점차 소멸되었다. 반면에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복점권역에서는 비경쟁 방송권역과 비교해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다. 또한 위성방송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권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의 보급률이 낮았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의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매체간 경쟁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rket structure or competition on the cable television (CATV) penetration rate using a panel of 77 broadcast area data for the period 2003-2006.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ven duopoly market structure with no real competition tended to increase the CATV density at the early stage. This duopoly effects, however, disappeared at the end of the sampl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confirms persistent differences in the penetration rate between competitive broadcast areas and non-competitive broadcast areas. Also,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CATV density tended to decrease in the broadcast areas with relatively high density of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The study confirms the role of inter-modal competition in promoting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Korean pay television markets.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성낙일 ( Nak Il Sung ),홍성우 ( Sung Woo H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0 No.3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EBS 방송강의, 온라인 교육 등 세 가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해 사교육비 지출액 회귀모형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학생 성적 등 개별 가계와 학생의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울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는 지역별·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have rapidly increased over time for several reasons,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requiring effective policy tools to reduce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on off-line household expenditures for private tutoring, with other household`s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being controlled for. The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are online private tutoring, after-school classes and EBS classes. The study uses data from `2007 Surve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which is provided by Korean National Statistial Office`s KMDS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three alternative tutoring methods varies across regions and across the level of school. For example, after-school classes are found to reduc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but not f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 policy tools toward different regions and different levels of school.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경쟁, 기술적 효율성 및 시장성과: 실증분석
성낙일 ( Nak Il Su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産業組織硏究 Vol.19 No.2
본 연구는 2006년 통계자료를 사용해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세 가지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의 기업성과를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활용해 기술적 효율성 점수(technical efficiency score) 또는 효율성 점수(efficiency score)라는 종합적 척도로 측정한다. 두 번째로, 이 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SO의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세 번째로,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경쟁과 SO의 효율성이 SO의 가격수준과 매출액이익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시장의 매체내 경쟁(intramodal competition)은 SO의 가격수준과 수익성을 낮추어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SO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역기능도 보였다. SO의 비효율성이 SO의 가격수준이나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경쟁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conduct three efficiency related analyses using 2006 data of 107 Korean cable operators. First, it estimates cable operators` technical efficiency scores by employ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to assess their performance. Second, regression analysis is carried out to confirm factors which determines the technical efficiency scores. Finally, it examines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technical efficiency on prices and profit margin ratios.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intramodal competition in the Korean cable television markets had a positive effect on market performance, while it exerted a negative effect on cable operators` technical efficiency. The likelihood that poor technical efficiency might result in high cable prices is also confirmed. The study suggests some regulatory policies which aim at preserving a positive competition effect while suppressing a negative competition effect.
성낙일 ( Nak Il Sung ),이혜경 ( Hyeong Yeong Lee ),조동혁 ( Dong Hyuk Jo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응용경제 Vol.14 No.1
본 연구는 2005∼2009년에 걸친 시/군/구 또는 시/군 패널자료에 기초해 우리나라 지역별 성비 불균형이 혼인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지역별 성비 불균형은 출생성비 불균형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그에 따른 인구이동에 의해 초래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별성비 불균형은 해당지역의 초혼 혼인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지역별 성비 불균형 문제가 결혼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통해 해소되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한편 지역별 성비 불균형이 재혼을 포함한 전체 혼인율에 미친 영향은 불명확해 보인다. 아울러 지역별남녀 고용율과 소득수준이 혼인율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나, 혼인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재차 확인해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regional unbalance in sex ratio on marriage rate using a regional panel data. This regional unbalance in sex ratio has been caused partly by the unbalanced masculinity of birth, and partly by the movement of population as a byproduct of industrialization. The time span encompassed by the study is 2005-2009.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regional unbalance in sex ratio for persons aged 20-44 (the primary ages of marriage and fertility) had no effects on first marriage rate. This finding provides evidence on the hypothesis that market mechanism can solve any problem caused by regional unbalance in sex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