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방송의 자유와 책임 - 새로운 방송법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

성낙인(Nak In Sung)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영남법학 Vol.4 No.1-2

N/A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호 : 논문 ; 선거방송심의제도의 헌법적 검토

성낙인 ( Nak In Sung ),권건보 ( Keon Bo Kw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울대학교 法學 Vol.47 No.1

Election broadcasting bears great significance in these days. We acquire information about political opinion, campaign pledges and personal character of candidates through election broadcasting. And we exercise our voting rights on the base of these informations. In this aspect, election broadcasting should be the stage where every participant expresses his opinion freely and fully and expressed opinions go through verification. But the freedom of election broadcasting should be restricted because of the fairness of election and broadcasting. Of course, in its restricting the impartiality should be affirmative and substantial one rather than superficial one. Because we ought seek fairness among active expressions not in the passive silence. With the increased impacts of broadcasting in the elections, the responsibility of fair reports on the elections has been emphasized. As a resul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ssion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to monitor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s by the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and Prevention of Electoral Malpractices of 1997. But the deliberation by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ssion has a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lection and broadcasting. Accordingly the system that deliberate on the fairness of Election Broadcasting can raise a few constitutional questions. it may be the best example of this whether the deliberation system puts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lection broadcasting or not. But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as not preliminary regulation can be justifiable in that the nation needs to effectively ensure the fairness of election broadcasting.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form the system for prote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broadcasting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This study drew some directions for reform of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The suggested legislation rev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sure of apology to the public(Election Act §8-2⑤; Broadcasting Act §100①⒤) may be abolished. And the Election Act §256②(iii) should be revised because the criminal punishment by reason of the nonperformance of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ssion`s decision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In addition, for the prevention of external pressu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commendation method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Finally we believe that it is proper to convert the Deliberation Commission into a permanent institution.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성낙인(Sung, Nak I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야 한다. 국가업무인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민원 관련 업무는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방경찰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제도가 하나의 시금 석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감 시운동의 활성화도 긴요하다. 지방자치가 과연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차갑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독자성과 독립성에 매몰된 나머지 지역이기주의만 팽배하고 지방자치를 남용하는 한 한국적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오남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작은 시․군의 경우 인구는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차제에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쟁송구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입법상의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권한사항인 권한쟁의심판권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La collectivité locale en Coreé s’est ouvrit en 1952 au début de la première République, et elle est persistée jusque à la fin de la deuxième République. Mais à la suit du coup d’État en 16 avril 1961, la collectivité locale est suspendue pendant 30 ans. L’établissement de la sixième République conduit à la renaissance de la collectivité locale au nom de la démocratisation de l’État. Cependant la décentralisation territoriale est un sujet très difficile à résoudre. L’autonomie des compétences et des finances doivent renforcer pour qu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e jouissent les libertés locales et libérerent l’énergie des territoires Le découpag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traîn de débat avancerait sans accroc. Le conflict des compétences entre l’É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vrait conduire à la compétence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au lieu du tribunal administratif.

연구논문 :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성낙인 ( Nak In Su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2

통일은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는 독일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독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서독의 통일준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독일 쪽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의아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독일의 예에서도 충분한 통일준비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통일의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국가의 관계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터 잡아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교류에 관한 현실적 접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를 현실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판례연구는 적실성을 더한다. 통일 이전에 야기되는 민간차원의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이미 북한에서 가족을 두고 월남한 이후 작고한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논의에 있어서 최종적 귀착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종래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법제적 논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법리적 접근과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산가족상봉ㆍ금강산관광 같은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쪽에 신설된다면 북쪽에 시장경제ㆍ기업경제의 물꼬를 확실하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조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uld happen suddenly when least expected. This is supported by the historic fact of the German reunification whereby West Germany was not at all prepared for such a sudden event.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requires elaborate planning by research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y research with respect to reunification should be done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ent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analyze cases regarding inter-Korean trades. One should also focus on civil issues before reunification. There are pending law suits alleging inheritance rights by the descendants from North Korea. Since any reunification issue will ultimately be solv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statues, the role of lawye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An understanding of legal issues concerning reunification will become more demanding, with lot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ebates within South Korea.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events such as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tourism in Mount Geumgang are necessary for the interaction of the two Koreas. Moreove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critical for th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w industrial zones established based on the success of Kaesong will introduce market economy to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at,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 zone can provide a giant stepping stone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 기념호 : 논문 ; 한국 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순차(서수(序數))

성낙인 ( Nak In 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서울대학교 法學 Vol.46 No.1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성낙인(Sung, Nak-In),허진성(Hur, Jins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적 진보가 창출해낸 대중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대된 가능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한 주된 논의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찬반 논의의 타당성과 제도적 정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nnov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as communication area between people are expanding greatly through the cyber space. The expectation for space of free communication of the public created by technical progress on the one hand brings about positive prospects; but practically, the expanded possibility may as well be used negatively. And the main argument about the issue is the one on internet real-name syste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and types regarding the debate on internet real-name system,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debate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헌법소원심판 (憲法訴願審判)에 관한 연구

성낙인(Nak In Sung)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영남법학 Vol.3 No.1-2

N/A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성낙인 ( Nak In Su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3

21세기 새로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초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은 종래의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콘텐츠산업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진흥원을 통해 콘텐츠의 산업적진흥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산업적 진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2011년 4월 27일에 발족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차적으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4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제1분과 게임, 제2분과 에듀테인먼트, 제3분과 방송영상, 제4분과 출판·음악·공연·미술·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광고·패션·공예품·데이터베이스 등 일반 콘텐츠분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콘텐츠 분쟁 이외에도 연예산업종사자 사이의 분쟁도 콘텐츠산업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재판이전 단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Only the best of the best can survive in the highly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era of traditional analogue ages has gone and now is the era of digital ages and contents industry of this age is also evolving from the traditional analogue based one into a fusion and convergence typed digital one. As an institutional support,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CDRC)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Both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ill achiev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content industry toward new Korea as a world-class content powerhouse in the 21st century, with their respective function of, on the one h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ntents industry, on the other hand adjusting content-related dispute which may hinder future progress of contents industry, before or after their outbreak. In this way they can provide convenience not only to content industry but also to many content users. The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tarting on April 27th 2011, is initially consisted of 20 committee members including one Chairman and is composed of 4 divisions: the 1st division on game, the 2nd division on edutainment, the 3rd division on broadcasting and the 4th division on general content areas such as publishing, music, performance, painting, character, cartoon, animation, advertising, fashion, handicraft and data-base etc. Besides general content dispute, dispute between the entertainment industry personnel will be also handled by the same committee in the level and context of realization of contents industry. When the parties of the dispute accepts the proposed mediation decision and that agreed mediation decision is written and notified to the parties in document form by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n the mediation decision has the same judicial effect as the court of law. This mediation as administrati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del is the efficient system seeking to protect rights of the people in the stage prior to a trial through the effective utilization with low cost and high speed.

심당 송상현 선생 정년기념호(心堂 宋相現 先生 停年記念號) : 논문 ; 대학(大學)의 자치(自治)(자율(自律))와 국립대학(國立大學) 총장선거(總長選擧) ―헌재(憲裁) 2005헌마1047사건(事件)을 중심으로―

성낙인 ( Nak In Su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法學 Vol.48 No.1

L`universite coreenne etait avant tout un symbole de la lutte contre la dictature militaire mais, elle ne produisait pas de resultats concluants dans le cadre de l`enseignement et des activites de recherche. Alors, pour resoudre cet etat de fait, le systeme d`education a beaucoup ete reforme. Or, on a reproche a ces tentatives d`avoir contribue a occulter un probleme pratique relatif a la valeur educative et a l`institution meme de l`enseignement. Dans ce contexte, notre etude a pour but de clarifier, du point de vue du droit constitutionnel, l`etendue de l`autonomie de l`universite et le probleme de la loi en vigueur a l`egard de la nomination du president. Tout d`abord, selon la de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l`autonomie de l`universite est une sorte de privilege constitutionnel garantissant la liberte de l`enseignement; celle-ci comprenant l`autonomie du professeur, celle des contenus, et celle des methodes d`enseignement etc. Quant a la nomination du president, un grand changement a succede au mouvement de democratisation de juin 1987. Avant cette date, c`etait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qui detenait le pouvoir de nommer le president des universites nationales. Pour les universites privees, c`etait le conseil d`administration d`une fondation privee. Apres juin 1987, sous l`influence de la Constitution de 1987, la nomination du president a ete remplacee par de facto un systeme electoral. En 2005, la loi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de l`education a ete revisee. Mais, la loi ainsi revisee devait etre la cible de la critique, car elle a assimile une election du president de l`universite nationale a une election ordinaire. En outre, la de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sur la loi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de l`education(en particulier, Hunjae 2006.4.27. 2005hunma1047dun) a ete aussi l`objet de critiques, dans la mesure ou elle jugeait l`autonomie de l`universite simplement par le test de proportionnalite. En conclusion, a l`egard de la nomination du president de l`universite nationale, une reforme plus raisonnee serait souhaitable. Pour ce faire, un reexamen de la loi sur les fonctionnaires de l`education est necessaire.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성낙인(NAK IN SU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10개의 헌법을 체험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여섯 개의 헌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이나 마찬가지로 헌정파탄과 더불어 전면적인 헌법개정이 뒤따랐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은 제6공화국헌법이라고 통칭된다. 그 과정에서 10년을 지속한 헌법이 없었다. 가히 헌법의 불안정시대를 살아 온 것이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은 이제 25년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 진행된 개헌의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1987년 소위 민주헌법만 하더라도 그 개헌은 ‘여야 8인 정치회담’의 결과물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존한 헌법은 헌법 자체가 안고 있는 흠결뿐 아니라 전체로서 통일된 합의문서인 헌법의 통일적 체계성의 결여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87년 체제는 나름대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세계적인 정치제도의 보편적 체제에 부합하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헌법개정의 시대적 필요성과 헌법의 체제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연적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제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화두를 안고 21세기에 걸 맞는 헌법개정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개헌을 통해서 시대의 화두인 권력분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헌법의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의 생활규범으로서 헌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헌법총강에서 대한민국의 국호, 국기, 국가, 국어, 수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의 장도 헌법개정과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헌법개정을 할 경우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통일시대에도 반드시 제헌이 아니라 개헌을 통한 국가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It was revised 9 times during 39 years. Instability of constitution reflects directly instability of constitutional reality.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is outcome of a calling for democracy. During last 25 years, Korea achieved both indus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experienced two peaceful transitions of government. Nevertheless we must establish new constitution to assure real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check and balance of power and, rule of law. If we consider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we should apply or amend the constitution in favor of a dual executive government, unless we amend the constitution to adopt the pure presidential system of the U.S. Nevertheless, the dual executive system is still to be clearly defined.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dual executive system as an independent, third-type government system would effectively solve such problem. Now is the time for political wisdom to minimize problems or confusion in state governance by minimizing possible political conflicts that may arise from the existing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basic direction is to comply with the sovereign will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