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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동향과 이슈 Vol.- No.20
프랑스의 공공연구 분야는 지적 재산 및 연구 계약 운영이 복잡하여 실용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로열티 형태로 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대학에 주어져 비효율적이다. 프랑스 연구시스템 분절로 많은 연구기관들이 주제별로 연관성 없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때로는 연구 수행에 있어서 critical mass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컨트롤 타워가 없는 연구 시스템 때문이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연구의 새로운 조직을 활성화시켜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주요 9개 공공부문 주체를 중심으로 AVIESAN(Alliances en sciences de la vie)를 창설했다. 연구활동의 행정적 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함에 따라 더 많은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의 탁월성과 창조성, 합리적인 연구 시스템 운영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AVIESAN는 10개 주제별 복합 연구 조직체(Instituts Thematiques Multi-Organismes, ITMO)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주제별 프랑스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 중요 연구 주제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분야 연구활동의 강약점을 분석한다. 이 때 공공부문 연구 주체들을 중재하고, 우선 연구 과제 또는 과학 부문을 확정하며 연구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연구의 실용화를 앞당긴다.또한 국립보건의학연구소, 국립과학연구센터와 협력한 ATIP-Avenir 프로그램이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의 공공부문 연구주체와 산업계 사이의 협력 강화 및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년 운영으로 AVIESAN은 국가 보건 위급 상황과 지식 이전의 측면에서, 여러 다른 주체 사이의 의사 소통 채널을 구축한 창구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AVIESAN은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과 정책적 조정 및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실행 가능한 연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실용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bottom-up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보건 분야의 위급 상황 발생시, 프랑스 정부는 AVIESAN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속한 문제 진단 및 해결이 가능하다.일본 정부 또한 보건·생명과학 분야 예산 및 지원 행정체계 일원화 및 컨드롤 타워로서 미국의 NIH(국립보건원)를 벤치마킹하여 2015년 초에 보건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므로 우리나라 또한 국내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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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모 한독경상학회 2022 經商論叢 Vol.40 No.5
In the midst of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riggered by the digital sector, the European Union defines this competition as a de facto war and positions itself as a “referee” in this war, and identifying Europe's dependence on imports and technologies to mitigate this has been defined as identifying technologies to support technology sovereignty (European Commission, 2021a). Furthermore, the EU is using technology sovereignty as a means of developing new policy tools that did not previously exist (Crespi et al., 2021). Gaia-X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merging technology alliances. This paper attempts to approach the data ecosystem of Gaia-X, which has been explained i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aspect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irst, the reasons why Europe’s digital sovereignty is a fundamental precondi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resented. Second, the capacities included in digital sovereignty presented by the European Un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war, competition for standards related to digital technology, and movements by powerful countries to territorialize data in digital space are emphasized. In order to explore the data ecosystem of Gaia-X in more depth, the geopolitics of digital space, the value of technology sovereign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technology alliances and new rules for handling industrial data, focusing on Gaia-X, are examined. As a conclusion, the principles and approaches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necessary for Korea are presented as follows:First, new understanding and approach to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establishing working groups suitable for Korea through Gaia-X, which will be a model of the data economy. Third,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that is governed by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geopolitics beyond superior technology. Fourth,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olidarity to deal with non-value-neutral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디지털 분야에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럽연합은 이 경쟁을 사실상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 전쟁의 ‘심판(Referee)’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 아래, 유럽의 수입 의존도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기술주권 지원기술로 정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1a).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기술주권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Crespi et al., 2021). 대표적으로 Gaia-X와 같은 신흥기술동맹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술과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생태계 Gaia-X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이 왜 4차산업 혁명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유럽연합에 의해 미중 기술 패권전쟁의 대응책으로서 제시된 디지털 주권이 포함하고 있는 능력과 디지털 기술 관련 표준 경쟁과 디지털 공간 내 데이터를 영토화하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데이터 생태계 Gaia-X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Gaia-X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의 지정학과 기술주권의 가치를 살펴보고 산업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규칙이자 신흥기술동맹으로서 Gaia-X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외교의 원칙과 접근방향을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 표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데이터 경제의 표본이 될 Gaia-X를 통해 국내에서도 적합한 워킹그룹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우수한 기술을 넘어 지정학에 따라 법과 규칙의 지배를 받는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해야한다, 넷째,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기술 특성을 알고 이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연대에 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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