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연구

서홍 한국토지공법학회 2025 토지공법연구 Vol.111 No.-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고령자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용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의 단절과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서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현행 「노인복지법」, 「주거약자법」, 「주거기본법」의 한계를 도출하고,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독일의 다세대 공동체 주택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 「세대통합형 주거법」 제정,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연계 강화, 민관협력 운영모델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대통합형 고령자 주택’은 단순히 고령자 주거권 보장을 넘어, 세대 간 연대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입법 논의에서 실질적인 법제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legal reform measures to address the growing housing challenges for the elderly in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Existing elderly welfare policies have largely focused on senior-exclusive housing, leading to increased intergenerational separation and social isolation among the elderly. In respons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to support ‘intergenerational integrated housing’—a model that facilitates natural interac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among different age group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legal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such as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CT ON THE SUPPORT FOR HOUSING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GED」, and 「FRAMEWORK ACT ON RESIDENCE」. It further examines case studies from Japan’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and Germany’s Mehrgenerationenhaus (multi-generational hous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concrete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a new 「INTERGENERATIONAL INTEGRATED HOUSING ACT」(tentative name), revisions to existing statutes,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s. Intergenerational housing is presented not only as a solution for elderly welfare but also as a foundation for rebuildi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romoting community integration. This research aims to serve as a practical reference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and legislative discussions.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대한민국 국회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서홍,김진수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토지공법연구 Vol.103 No.-

재건축은 노후화되어 불안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주거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주택시장의 부침과 정권 교체 등으로 관련 법・제도 등이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주택시장과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김진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2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231면.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하여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법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들을 심층 조사 분석하고,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 델파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현행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진단 평가기준의 각 항목구성 및 비율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 결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주택의 노후도, 건축물의 안전과 재건축 필요성 등은 각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 기준 등 결정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에 내진설계 반영 여부가 누락되어 있다. 구조안전성 평가항목에 내진설계 반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질조건이나 지반상태는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정성 평가항목에 지질조건이나 지반상태 등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한 평가요소의 누락은 안전진단 평가 결과에 타당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진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2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250면. 넷째,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반영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인체에 흡입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4.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다. 등을 제정하여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해 국민건강에 피해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에 따라 발생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재건축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로, 공원, 커뮤니티 시설,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의 이익 창출이 되는 측면도 있고, 특히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므로 안전진단 ...

韓国と日本の説得戦略の比較 - 『白い巨塔』と『하얀거탑』の分析を中心に

서홍 일본어문학회 2010 일본어문학 Vol.51 No.-

本稿は、韓国のドラマ『하얀거탑』と日本のドラマ『白い巨塔』を修辞学的に比較分析し、韓国と日本における説得の戦略の違いを明らかにするのが目的である。伝統レトリックでは説得の戦略はロゴス、パトス、エートスの三つの方向から決まるという。分析の結果、日本ではロゴス、特に「定義」が主な説得手段として選ばれ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ここで言う「定義」とは説得的定義のことで、「ある語の自分の使い方を、他人にも受け入れさせようとするような定義」である。例えば、『白い巨塔』で東は、鵜飼が助教授である里見を蔑むために財前と比較しながら使った“理想が高いばっかりで融通が利かん”という言葉の中の、‘理想’について“理想というのは大いなる魂に宿るものですが、野心というのはちっぽけな魂に取り付くものでね”と新しく定義することによって、里見を擁護しむしろ財前を非難して、相手を自分の意見に同調させようとしている。一方韓国では、日本のドラマでロゴスとして現れている所が、パトスへ と変更したり、脱落したり、あるいは日本にはないパトスによるエピソードを追加したりするなど、パトスが、好まれる説得手段として選ばれ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パトスの中でも特に「友愛」と「憐れみ」は主な感情として現れる。「友愛」の相手とは「自分にとってと同じものをよいとし、悪いとする人々、また同じ者を友とし、同じ者を敵とする人々」であるが、その相手としてもっとも典型的と言える‘友達’、‘兄弟’のような関係が、『하얀거탑』ではしきりに強調され、そこから生まれる親密感、同情心などを刺激し、喚起することによって相手を説得しようとしている。なお、エートスにおいては日本では話し手が自分の権威を強調する方向 から、韓国の方では自分や相手の体面を保とうとする方向から用い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説得戦略としてのエートスを高める方法 - 新聞の読者投稿の分析を中心に

서홍,조선영 일본어문학회 2011 일본어문학 Vol.55 No.-

本稿は、新聞の読者投稿を分析対象として、エートスを高めるのにいか なる方法が用いら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エートスとは、弁論者の人柄(性格)が信頼するに足りると思わせること による説得であって、アリストテレスはエートスをもっとも強力な説得力を持つ説得手段として挙げている。それだけに、新聞の読者投稿の中にもエートスを高めるための様々な工夫が行なわれている。分析の結果、読者投稿でのエートスは三つの方法により高められている ことが分かった。一つ目は、逆接の接続詞を用いて論を展開することにより、書き手を多面的なものの見方の持ち主として浮彫りにし、視野の広さ、慎重さ、公正さを強調し、書き手のエートスを高める方法である。二つ目は、パトスの要素である憐れみや義憤が用いられ、書き手を道徳的な人物として印象づけ、そのエートスを高める方法である。三つ目は、書き手の知識、経験などを強調し、書き手に専門家のような権威を持たせることにより、エートスを高める方法である。新聞に投稿する読者は、以上のような三つの方法から自分のエートスを 高め、自分の主張に説得力を持たせることにより、読み手を説得していると言える。

韓日の国会討論の修辞学的比較分析 ─ 説得戦略の比較 ─

서홍,柳澤浩哉 한국일본학회 2008 日本學報 Vol.76 No.-

本稿は、韓日の国会討論を修辞学的に分析し、両国における説得の戦略の違い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韓国では不安がパトスの主な感情であり、立論形式では因果関係が主に現れる。また、討論の相手を尊重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をよく見せようとする方向からエートスが用いられている。一方、日本では怒りが最も特徴的な感情であり、定義が主な立論形式となる。また、エートスでは、相手を非難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をよく見せようとする方向が選ばれている。このような両国における説得の戦略の違いは、討論の主体が、自分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と、討論を行う際、誰を聞き手として想定しているか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韓国では討論の主体は常に「私」という個人であり、聞き手はその場の国会議員を想定している。そのため、相手議員への非難を控え、面子を考慮する形で討論が行われる。しかし、討論の主体が個人ではなく「私ども」、「私たち」あるいは自分の所属している政党名であり、また、聞き手もその場に集まっている国会議員より国民の方を想定した日本の場合は、相手議員を直接非難するなど、怒りを露にする討論が行われている。

주택시장의 소비자심리, 주택공급, 대출금리, 주택가격 간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주택정책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서홍 한국토지공법학회 2025 토지공법연구 Vol.109 No.-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에 대한 주택시장 변동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소비자심리, 대출금리, 주택공급 등과 주택가격 간의 영향 관계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SVAR 모형을 적용하여 대출금리와 주택공급, 소비자심리지수, 주택가격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심리의 충격은 주택가격에는 강한 양(+)의 반응, 주택공급과 대출금리에는 단기적으로 강한 음(-)과 양(+)의 반응이 교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리의 충격에 음(-)의 반응을 보였다. 주택가격은 소비자심리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 대출금리의 충격에 음(-)의 반응을 보였다. 주택공급의 충격에 소비자심리와 대출금리는 음(-)의 반응을 보였으나 그 효과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대출금리는 소비자심리, 주택가격의 충격에 약한 음(-)의 반응을 보였다. 종합하면, 주택시장은 소비자심리를 중심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정책으로는 대출금액한도 및 금리, 주택공급 등에 대한 정책은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반면, 주택 소유자 등 소비자 심리를 관리 할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more effective housing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entiment, loan interest rates, housing supply, and housing prices,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housing market,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housing market fluctuations. To this end, the ripple effect between loan interest rates, housing supply, consumer sentiment index, and housing prices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SVAR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hock of consumer sentiment intersected with a strong positive (+) response to housing prices, a strong negative (-) and positive (+) response to housing supply and loan interest rates in the short term, and a negative (-) response to the shock of loan interest rates. In addition to consumer sentiment, housing prices showed weak influence from other factors, but among them, they showed a negative (-) response to the shock of loan interest rates. Consumer sentiment and loan interest rate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shock of housing supply, but the effect was weak, and loan interest rates responded weakly to the shock of consumer sentiment and housing prices. In summary, the housing market was found to fluctuate around consumer sentiment, and it was analyzed that policies to raise loan interest rates or expand housing supply were needed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However, while policy authorities' polici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can work as intended by policy authorities, policies on loan amount limits, interest rates, and housing supply are very limited, so supplementary policies are needed.

한⋅일 외국인 숙련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일본의 특정기능제도,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서홍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一鑑法學 Vol.- No.61

저출산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 선진국들은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법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2019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력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정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인 ‘특정숙련노동자(SSW)’를 도입하였다. SSW는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과 직무 능력을 갖춘 저숙련 외국인도 일본 내 노동력 부족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용허가제(EPS)와 달리 SSW(1)에서SSW(2)로 전환하여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특정활동(E-7) 등 외국인 취업비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자는 5년 미만의 단기 체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체류기간 제한으로 자격 제도 전환,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등이 제한되어 있어 숙련된 외국인의 장기 정착과사회 통합이 용이하지 않다. 외국인의 고용 및 체류자격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지만,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의 이중 규제, 체류기간 제한, 산업 제한,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승진 구조 부재 등은 한국 시스템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특정기능체계와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를 비교법적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숙련근로자 체류제도를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에대한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체류자격의 법적 지위, 자격의 전환가능성, 거주의 안정성, 사회 통합적 연결성 등을 중심으로 양국 제도 간 구조를 비교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형 특정기능체계 도입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교법적⋅규범적 분석 접근법과 정책분석 방법론을 활용한다. 우선, 일본의 노동법, 시행령, 법무성 및 출입국관리청 고시 등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특정기능제도의 제도적 구조를 파악한다. 동시에, 각국 체류자격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근거 및 체계적정합성을 규범적 분석 접근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일본의 관련 법제를 한국의 법제와 비교하는 비교입법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 양국제도의 법적 한계와 경직성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분석 방법론도 병행하여 활용한다.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labor shortages in the industrial context, developed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are fortifying their immigration laws and policies to secure skilled workers. Japan also revised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2019 to introduce a new visa scheme called the “Specified Skilled Worker (SSW)” for personnel with certain expertise and skills in areas where manpower shortages are severe. The SSW allows so-called low-skilled foreign workers who have a certain level of Japanese proficiency and job skills to engage in industries facing labor shortages in Japan. In contrast to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it permits long-term residence through the transition from SSW(1) to SSW(2), which is renewable and allows for family accompaniment. On the other hand, Korea operates foreign employment visas such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the Visiting Employment System (H-2), and the Specific Activities (E-7) visa. However, most of these visas only allow short-term stays of less than five years, and the limitation on the period of stay makes it difficult to facilitate the long-term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skilled foreign workers. Restrictions on conversion between visa categories, wage inequality, and wage gaps also pose challenges. Matters concerning the employment and residence status of foreigners are stipulated in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However, overlapping regulations in 「IMMIGRATION ACT」 and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restrictions on length of stay, industry limitations, and the absence of a promotion structure for skilled workers intensify the rigidity of Korea’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nstitutional directions for how Korea can redesign the skilled worker stay system in the future by analyzing Japan’s Specified Skilled Worker system and Korea’s current foreign employment system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e structures of both systems, focusing on the legal status of residence,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between categories, the stability of residence, and social integration connectivity, and suggests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Korean-style Specified Skilled Worker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comparative legal and normative analysis approaches, as well as policy analysis methodologies. First,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Specified Skilled Worker system i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legal framework of Japan’s labor law, enforcement ordinances, and notices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Immigration Services Agency.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ve purposes, bases, and systematic consistency of each country’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tatus of residence are evaluated through a normative analysis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employs a comparative legislative research methodology that compares Japan’s related laws with those of Korea, while also utilizing policy analysis to identify the legal limitations and rigidity of both systems.

韓日の読者投稿における説得戦略に関する修辞学的比較研究

서홍 한국일어교육학회 2014 일본어교육연구 Vol.0 No.30

本論文は韓国と日本の新聞の読者投稿を修辞学的方法により比較分析し、韓日における説得の戦略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この際、アリストテレスにより説得の戦略としてあげられているロゴス、パトス、エートスを中心にこれらが韓国と日本の読者投稿ではどのように用いられているかを考察する。その結果、韓国では「正義の原則」によりその説得力をもつ「類似」がロゴスの主な形式として、パトスでは「怒り」が主な感情として現れている。なお、エートスは、投稿者自身を相手への「配慮心」のある人物として印象づける方向から用いられている。一方、日本の場合は、ロゴスでは「定義」が、パトスでは「不安」が主に現れており、エートスは投稿者が自分の「権威」を強調する方向から用いられている。なお、これらの三つの説得の戦略はそれぞれ個別的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互いが関連性を持ちつつ現れている。つまり、韓国での主なロゴスの形式である「類似」は「怒り」という感情を刺激しやすくなっている。とろこで「怒り」は、投稿者自身をも悪く印象づけかねないので、これを避けるため、投稿者のエートスを、配慮心のある人物として見せるエートスが選ばれている。即ち、投稿者の「怒り」とは他人を配慮するからこその感情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ことにより、投稿者自分のエートスを高めていると言える。一方、日本で主に用いられる「定義」とは、「説得的定義」であって、それは客観性や信頼性が欠如する印象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そのため、日本では客観性の欠如を回避するよう、投稿者の権威を強調する形のエートスが選ばれている。韓日共に新聞の読者投稿におけるロゴス、パトス、エートスの説得の戦略は補い合う形で用いられており、これは説得力をより高める形式として作用していることが考察から明らかになった。

明末社會風氣的變遷 : 以江·浙地區爲例

徐泓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86 東亞文化 Vol.24 No.-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도입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서홍일,김태성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22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24 No.2

The smart factory is an important system that can reduce defects, maximize productivity, and respond to customer needs, from the labor-intensive era of traditional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through the automation era to CPS using ICT.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often fall short of the basic stage due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do not even recognize the concept of a smart factory. In this situation, to expand the smart facto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rojec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factory for the win-wi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The win-win smart factory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provides a customized differentiation program support project according to the size and level of the company for all domestic manufacturing SM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dealing with Samsu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onstruction status and introduc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win-win smart factory support project to find out whether they have been helpful in management and to find efficient ways to improve support polic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ontinuous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of SM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