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정책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서형준(Seo, Hyung-jun) 경기연구원 2017 GRI 연구논총 Vol.19 No.2

본 연구는 수도권 지자체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갈등을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인천 서구지역의 간척지로 매립된 부지를 쓰레기매립지로 이용한 것으로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지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지역 2,500만명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왔다. 사용연장논의는 당초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계획하였으나 반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매립지의 여부유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2044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터이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2044년 까지 사용연장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인천시, 인근주민, 시민단체, 인천시 정치인 등은 2016년 사용종료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각각 사용연장찬성옹호연합과 사용연장반대옹호연합으로 구분하여 옹호연합모형 분석틀에 따라서 정책과정을 기술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 외적 사건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갈등의 외적 변수를 정리하고, 장기적 연합기회구조에서는 점차 다원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등의 사용연장 찬성옹호연합과 인천시, 인천시 주민 및 시민단체 등 사용연장반대 옹호연합의 형성과정과 계층적 신념체계를 확인하고, 각 옹호연합들의 활동을 기술하는 한편 정책변동을 위해 개입한 정책중개자인 환경부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산출과 그에 따른 정책영향의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슈는 최종적으로 2015년 6월 2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하여 조건부로 일부 부지를 사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사용연장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인천시와 서구주민 및 시민단체등과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최종합의에는 사용종료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히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The study analyze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discussion which is the critical issue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using ACF model that is one of the methodologies to describe policy process.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which is the largest waste landfill in the world utilized reclaimed land of Incheon Seo-gu area that was created in 1987. Seoul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argued use extension to 2044, but Incheon city, Incheon Seo-gu resident and NGO wanted to follow the original end of use time to 2016. By ACF model, the study analyzed policy process of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between agreement advocacy coalition and disagreement advocacy coalition.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issue come to a close thanks to final agreement of quadripartite consultative group which include Seoul city, In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n June 28, 2015. According to the final agreement,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conditionally was accepted.

지하공간하부 지하저류공동에서의 필라 보강효과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서형준,이강현,한신인,이인모,Seo, Hyung-Joon,Lee, Kang-Hyun,Han, Shin-In,Lee, In-Mo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2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4 No.5

공간이 한정된 도심지에서 인구가 밀집되는 가운데 도심의 복합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수피해의 90% 이상이 도심지 홍수피해라고 할 만큼 도심지의 수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도심지 복합지하공간 하부에 지하저류공동 시설물을 시공하여 도심지 홍수피해 시 복합지하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하저류공동에서 저장된 빗물을 원활히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공동보다 다수의 저류공동 시설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수의 저류공동으로 시공을 할 경우 공동과 공동 사이의 필라 구조물에 상부의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필라 구조물에서 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라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라부 보강공법을 개발하였다. 필라부 보강공법은 철근과 PC강연선으로 구성된 보강재를 필라부에 삽입한 후 가압 그라우팅을 하고,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프리케스트 콘트리트 구조물로 필라부를 보강하는 것과 달리 원지반을 직접 보강하는 공법으로 원지반의 강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가압 그라우팅을 하였을 경우 지반 보강효과뿐만 아니라 필라부에 가해지는 상부의 하중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필라부에 내압을 가하는 효과로 인하여 지반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강효과를 통해서 필라부 주변지반의 거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수치해석을 통해서 각 시공단계별 필라부 지반의 응력 변화 양상을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서 가압 그라우팅과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Usage of underground space is increasing at metropolitan city. More than 90% of flood damages have occurred at downtown of metropolitan cities. In order to prevent and/or minimize the flood-induced damage, an underground rainwater detention cavern was proposed to be built underneath existing structures. As for underground caverns to be built for flood control, multi-caverns will be mostly adopted rather than one giant cavern because of stability problem. Because of the stress concentration occurring in the pillars between two adjacent caverns, the pillar-stability is the Achilles' heel in multi-caverns. So, a new pillar-reinforcing technology was proposed in this paper for securing the pillar-stability. In the new pillar-reinforcing technology, reinforced materials which are composed of a steel bar and PC strands are used by applying pressurized grouting, and then, by applying the pre-stress to the PC strands and anchor body. Therefore, this new technology has an advantage of utilizing most of the strength that the in-situ ground can exert, and not much relying on the pre-cast concrete structure. The main effect of the pressurized grouting is the increase of the ground strength and more importantly the decrease of stress concentration in the pillar; that of the pre-stress is the increase of the ground strength due to the increase of the internal pressure. In this paper, ground reinforcing effects were verified the stress change in pillar is obtained by numerical analysis at each construction stage. From these results, the effects of pressurized grouting and pre-stress are verified.

웹툰플랫폼 성공요인에서 도출한 플랫폼 정부 활성화 방안

서형준,Seo, Hyungju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10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를 차세대 정부 모델로 상정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 모델인 웹툰플랫폼의 성공요인으로부터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요소에 따라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플랫폼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강력한 포털사이트의 플랫폼 기반에 구축되어 이용자를 모으기 용이하고, 로그인 없이 웹툰을 이용하는 등 플랫폼의 접근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웹툰 무료제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PPS라는 수익모델을 통해 웹툰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연결시키는 등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산출물 생산 측면에서 웹툰 하단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웹툰제작에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도 언제든 직접 웹툰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PS를 통해 2차 산출물 생산을 지원하여, 웹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네이버웹툰 사례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에 라 국내 플랫폼 정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ostulates that Government as a Platform(GaaP) could be a next generation government model, drawing activation strategy from success factors of webtoon platform by NAVER. It suggests success factors of Naver webtoon case based on three main components of platform strategy. First, in the aspect of platform infrastructure, Naver webtoon was established based on powerful portal site by parent company Naver and improved platform accessibility through using webtoon without login. Second, in the aspect of stakeholder engagement, Naver webtoon has offed webtoon at no cost and it has taken an intermediary role for supporting the stakeholders with PPS. Third, in the aspect of outputs production, Naver webtoon offered real time feedback from webtoon users that could affect webtoon production and established incubating system that allow users to create their webtoon. And due to PPS, it makes possible to various create second outputs based on webtoon, which can contribute to activating webtoon ecosystem.

자유유동 난류강도가 원형 곡면위의 분사홀 상류에서의 막냉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형준,국건,이준식,이상우,Seo, Hyeong-Joon,Kuk, Keon,Lee, Joon-Sik,Lee, Sang-Woo 대한기계학회 1994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18 No.3

The leading edge of a turbine blade was simulated as a circular cylindrical surface. The effect of free-stream turbulence on the mass transfer upstream of the injectionhole has been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e effects of injection location, blowing ratio on the Sherwood number distribution were examined as well.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s were measured by a naphthalene sublimation technique. The free-stream Reynolds number based on the cylinder diameter is 53,000. Other conditions investigated are: free-stream turbulence intensities of 3.9% and 8.0%, injection locations of $40^{\circ}$, $50^{\circ}$, and $60^{\circ}$ from the front stagnation point of the cylinder, and blowing ratios of 0.5 and 1.0. The role of the horseshoe vortex formed upstream edge of the injected jet is dicussed in detail. When the blowing ratio is unity, and the coolant jet is injected at $40^{\circ}$, the mass transfer upstream of the jet is not affected by the coolant jet at all. On the other hand, when the injection hole is located beyond $50^{\circ}$, the mass transfer upstream edge of the injection hole suddenly increases due to the formation of the horseshoe vortex, but it dereases as the free-stream turbulence intensity increases because the strength of the horseshoe vortex structure becomes weakened. The role of the horseshoe vortex is clearly evidenced by placing a rigid rod at the injection hole instead of issuing the jet. In the case of the rigid rod, the spanwise Sherwood number upstream of the injection hole is much larger due to the intense influence of the horseshoe vortex.

석탄층 메탄가스 손실가스량 산정방법 연구

서형준(Hyeongjun Seo),이승록(Seungrok Lee),권순일(Sunil Kwon),이원석(Wonsuk Lee),한정민(Jeongmin Han) 한국가스학회 2014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1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서형준(Hyungjun Seo),명승환(Senghwan Myeong)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3

정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정부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신뢰가 낮아졌을 때 정부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으며 결국 정부기능의 약화와 정부불신의 악순환이 형성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신뢰로 대변되는 공적부문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또한 사회자본도 그 유형에 따라 정부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부신뢰에 부적 영향을 주는 반면 교량적 사회자본은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에 따라 집단을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집단 간 정부신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속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교량적 사회자본간에는 정부신뢰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위계질서와 혈연과 지연으로 형성되었던 전통적 사회자본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자본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다양한 정보통제 기술의 출현은 이념과 체제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사회공학적 담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다. The trust in government increases the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because it improves mutual understandings and beliefs between government agency and citizen. Wh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s low, government can not effectively provide government services since the goal of polices and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s are not fully understood by people and eventually causes vicious circle of distrust in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ffering by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this study, we assume that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increase if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reases. We also assume tha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may differ depending upon a different type of social capital.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types of social capital including a bonding social capital and a bridging social capital.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bonding social capital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each different groups based upon the degree of social cohes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by employing ANOVA. It show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 bonding social group while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s showed variances in their perception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especially a bridging social capital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석탄층 메탄가스(CBM) 유입유동관계 규명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서형준(Hyeongjun Seo),정지헌(JiHun Jung),권순일(Sunil Kwon) 한국가스학회 2015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AHP를 이용한 국가주도의 사이버위협 예측 시스템

서형준(H.J. Seo),고명덕(M.D. Ko) 한국정보과학회 201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6

3차원 시청각환경제시기의 현실감 평가 실험

서형준 ( Hyung Jun Seo ),신찬수 ( Chan Soo Shin ),장상절 ( Sang Cheol Jang ),박경동 ( Kyung Dong Park ),고희동 ( Hee Dong Ko ) 한국감성과학회 1998 추계학술대회 Vol.1998 No.-

본 논문은 감성측정평가 시뮬레이터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한 3차원 시청각 환경 제시기가 생성하는 가상환경의 현실감 정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환경의 최소 구성성분요소들로 Size, Length, Distance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가상환경과 실제환경에서 각각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들의 인식전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방법은 가상세계에 대한 인식실험을 위해 개발된 Size/Distance Estimation, Sketch Map, Object Search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가상환경과 실제환경에서 각각 도출된 실험결과의 차이를 토대로 3차원 시청각 환경 제시기의 현실감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구성한 피실험자의 집단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20대 이공계열 84명(남:56, 여:28)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로는 3차원 시청각 환경 제시기가 생성하는 가상환경의 현실감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개발 시스템의 보완 및 발전과 본격적인 감성공학 분야의 활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SD-USN 환경에서 AHP기법을 이용한 경로결정

서형준(H.J. Seo),정대원(Daewon Jung),이만희(Manhee Lee),최윤철(Y.C. Choy) 한국정보과학회 201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