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서은아(Eun Ah Seo) (검색결과 9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서은아(Eun Ah Seo),박성희(Sung Hee Park)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01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2 No.1
In this paper, the color of lipstick was examined making relationship to social phenomenon by means of studying the reason of choice, the emotion and mental state caused by it, preference, and its associative images.<BR> 1.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choice of the color of lipstick is emotion and mental state making a percent of 38.4, and the tone of color of clothes is the next making a percent of 35.0.<BR> 2. Usually, people want to use the lipstick the color of which is a series of brown when they feel blue. But, they prefer a series of pink When they have a date with opposite sex or they are in cheeriness.<BR> 3. Most people think that they look nice with the lipstick the color of which is orange or beige or pink, however, they prefer and want to use one the color of which is a series of pink.<BR> 4. One of the popular images of the color, pink might be said by the word "cute". And, this image is supposed to be made temporarily by the cultural phenomenon named "princess syndrome". (A woman who thinks that she is a very important people like princess.)
-
WTO분쟁해결기구의 판정 이후 실제이행사례에 관한 고찰
서은아(Seo, Eun-Ah) 한양법학회 2018 漢陽法學 Vol.29 No.2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ving the purpose in pursuit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spect to the trade, makes an effort to find positive and acceptable resolutions. This means that one of the major purposes of the Body is abolishing or moderating the measure at issue. For example, discriminatory measures might be the violation of the WTO agreements so that a relevant dispute party may take measures in the way of indiscrimination, in spite of the measure at issue having been taken by means of the exceptions of GATT article 20. Recent cases such as EC – Seal Products (2014), US – Tuna II (2012) as well as Brazil – Retreaded Tyres (2007) are applicable. In each case, the discriminatory measures were available since they were justified by GATT article 20, but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of WTO DSB did not allow those measures. The main issue was the next step as the implementation. Although those measures were supposed to be abolished,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was quite different. Those measures were reinforced forward to the non-discriminatory strengthen ones. This resulted in the distorted implementation of the rulings by WTO DSB. Consequently, this was away from the cause of WTO. As one of the main issues in this cases,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just automatically applied the rationality test as the standard for assessing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easures. In Brazil – Tyres (2007) case as well as the other two cases, the measures at issue were not only fortified further but also enhanced non-discriminatorily.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have surprising roles in changing public policies on each member state, connecting the rationality test to the consistency test. Specifically, when assessing the discriminatory measures, the Body did not consider any other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did disregar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se circumstances, practical implementations by relevant states would not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in WTO. Furthermore, this causes useless legal expenses as well as time wasting. Therefore, in case of that the measures at issue are justified by exceptions of GATT article 20, the measures should be allowed to some extent unless those measures would be abused. Therefor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should take positive attitude and make persuasive and reasonable decisions. Ultimately, WTO member states and the other relevant states should negotiate the rules as well as might amend some of the rules.
-
서은아(Seo, Eun-Ah)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국제법의 영역에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이 속해있다. 각 영역에서 관련 협약 당사국은 입법자의 지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서로 양립하지 않는 규정이 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양립불가능한 각 협약의 규정을 원용하여 분쟁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 할 경우, 두 규범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는 WTO 협정에 위반된 조치가 해양법협약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관련문제에 봉착한 사례는 없지만, 해양자원보존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량제한 등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논의는 유의미할 것이다. 규범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협약을 체결할 시 조약자체의 내재적 충돌뿐만 아니라 외적인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기도 한다. 그 규정에는 후조약우선원칙을 명시한 경우가 있다. 해양법협약 제311조 제1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1958년 해양법협약보다 1982년 해양법협약이 우선한다는 이 조항은 그 분야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규정은 결국 제3자 무해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1982년 해양법협약에 영향을 받는 비당사국인 제3자에게 동의 없는 적용을 배제한 규정일 뿐이다. 이렇듯 관련 협정에 위에서 상정한 규범충돌의 상황을 해결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국제법 영역인 후법우선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후에 체결한 조약이 더욱 발전된 법으로 기존의 조약과 충돌하여 그 실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진 원칙이다. 비엔나협약 제30조에 따른 후법우선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은 그 대상과 회원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별법우선원칙의 경우도 결국 후법우선원칙의 논의와 별반 차이는 없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기 다른 영역의 국제법상 규범의 충돌을 일부 해결하는 역할과 함께 혼란스럽고 복잡한 국제법에 어느 정도 질서를 마련해 주는 역할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약간의 논의는 달리하지만 적용가능한 법의 문제로 해양법협약 제293조를 들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법에는 해양법협약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와는 달리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패널의 관할권은 WTO 대상협정에 한정된다. 그러나 분쟁 당사국이 원용할 수 있는 규범은 WTO 대상협정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해양법재판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 WTO 협정에 위반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국가가 해양법협약을 통해 자국의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경우 WTO 패널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관할권 충돌의 문제가 해결되어 관련 사안이 상정되더라도, 사실상 그 규범충돌을 해결할 명확한 방법은 없다. Swordfish 사건과 MOX Plant 사건, 그리고 남방참다랑어 사건 모두 해양법 협약상 규정과 WTO 규정 사이의 충돌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결국 그 해결은 제시되지 않았고, 당사국의 협상을 통한 해결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결국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중 어느 것에도 무게를 두지 않은 것이다. 비엔나협약상 해석으로 그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 규범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 간의 협상이라는 원론적이고 정치적 방법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한다. 해양보존을 위한 조치는 GATT 제20조의 예외규정을 좀 더 확대하여 비록 GATT 협정을 위반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악용의 여지는 늘 존재하지만,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해 관련 국가가 국제통상규범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서은아(Seo Eun Ah)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유럽연합(EU)은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으로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27개국을 대표하여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EU의 공동통상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를 들 수 있다. 한-EU FTA에 관한 정책 및 경제에 관해서는 이미 경제학, 무역학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EU FTA가 체결된 후의 EU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문제 중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과 각 회원국법의 충돌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회원국과 EU간의 통상정책에 관한 합의는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EU에 주권을 이양하였더라도 회원국과 EU간의 통상정책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한, 한-EU FTA가 체결된 후에도 회원국이 이를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상기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EU를 상대로 한 국제협정 체결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EU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의 절감 및 EU내 절차진행의 신속한 촉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용할 수 있는 원칙 또는 EU 내부적으로 회원국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원칙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도 EU 내부적으로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은 EC조약, 명령(regulations), 준칙(directives), 결정(decisions)과 함께 EU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U법에 대한 회원국 내에서의 국내적 효력문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EU의 27개 회원국 중에 EU법을 자국에 수용하는 경우 이원론(dualism)이나 일원론(monism) 또는 완화된 이원론(mitigated dualism)을 취하는 국가가 있다. 이러한 EU법의 국내적 효력문제는 EU가 EU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국의 법질서 내의 국내적 효력문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원론을 취하는 국가의 경우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 그러한 회원국에 대해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을 그 국가에 적용함에 있어서 원용될 수 있는 원칙은 직접효력의 원칙과 우위성의 원칙이 있다.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ECJ에 의해 직접효력의 원칙과 우위성 원칙을 세워나가면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목적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체결될 한-EU FTA의 경우와 같이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하는 협정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일반 입법행위와는 다른 영역이다. 그러나 ECJ에 의해 이러한 협정이 회원국 내에 직접적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한-EU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EU 각 회원국들의 이행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의 마련보다는 EU 내부적인 해결의 선행이 우리나라의 국가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The European Union(EU), with the EU’s common commercial policy, acquired the authority to form and implement commercial policy, on behalf of the 27 nations currently registered as the Member States of EU.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Korea-EU FTA), for example, is an issue directly related to Korea, in terms of common commercial policy of the EU. There have been serious discussions already in the fields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pertaining to policy and economy of the Korea-EU FTA. However, the EU has rarely handled conflicts, which might arise betwe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national laws concluded with Non-Member States on issues of national Member States’ effectiveness following the Korea-EU FTA. Since Member States and the EU are having trouble reaching an agreement on a commercial policy, although Member States have partly transferred their sovereignty to the EU, it is not plausible to completely rule out Member States’ violation upon conclusion of the Korea-EU FTA, as long as the conflict persist in commercial policy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Judging from the above, Korea, for example, it is a matter that the EU must solve internally, even if Member States are in violation, as i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gainst the EU. In order to achieve prompt procedural stimulation within the EU, and reduce economical loss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EU internally recognizes the principle, or the principle to evoke, which enables restraint of Member States. These are good measures as the EU can internally constrain Member States even if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explore means of its own. Regarding the EU, agreement concluded with Non-Member States, this cannot be regarded as a court of justice along with EC Treaty,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We should, therefore, first review the domestic legal effect issue relating to EU law within Member States. Among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 there are a number of nations that utilize dualism, monism or mitigated dualism in their acceptance of EU law. The problem of domestic legal effect in EU law will be displayed as it stands in Member States’ domestic legal effect when the EU concludes an agreement with Non-Member States. Therefore, for countries exercising dualism would limit benevolenc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y the EU with Non-Member States. The principles that could be evoked when the EU applies concluded international agreement to the Member States are those of direct effect and supremacy. We can see that EU is internally realizing the common purpose of the EU while building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 and supremacy in accordance with ECJ. The agreement which is to be concluded between Non-Member States and EU is a different domain from regular legisl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just like the case of the Korea-EU FTA, upon which an agreement shall be reached in the near future. ECJ, however, is pursuing its standpoint that these agreements could directly affect Member States. Therefore, it is a vital measure for the EU to establish a preceding solution internally, rather than preparing a procedure to restrict enforcement in the case of breaches of performance among Member States, even after the Korea-EU FTA is concluded. This would be one such device with which to reduce economic losses for Korea.
-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성의 기초체온 가시화 및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박상은(Sang-Eun Park),김정환(Jeong-Hwan Kim),서은아(Eun-Ah Seo),최희정(Heejung Choi),김경섭(Kyeong-Seop Kim) 대한전기학회 2014 전기학회논문지 Vol.63 No.7
The daily recording of basal body temperature is the most useful method of determining the term of ovulation by resolving the rise in temperature. To support this aim,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visualize the basal body temperature variations on daily basis by using android platform smartphone with programming multi-thread Java modules. To estimate the occurrence of ovulation cycle, a new method of analyzing the low-frequency features including a DC level and the second largest peak in frequency spectrum domain is proposed with interpreting the prominent features into the average basal-body temperature variations and a menstrual cycle.
-
-
-
ScienceON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